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0117113217561&p=yonhap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학교때부터 소송 들어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저런걸 대안이라고 내놓아봤자 결국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학교 측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면 결국 학교 측과 학생 측 양자가 해결하라는 것인데
학교 일선에서는 어디가 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괜히 오버해서 학생인권조례안 내세운 것이 아닌데...

만약 학생 측에서 우리는 이러한 체벌을 원치 않은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체벌을 적용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간접체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체벌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지니거든요.
남들 괴롭히고 이런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군대도 훈련소 정도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그것도 심할 경우에나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대안이 벌점제였는데 벌점제는 심하다고 하면서 간접체벌로 돌아간 것도 참 엽기적입니다.

이번 대안이 제대로 된 대안이 되려면

우선 학생들이 교칙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신학기가 고작 약 1개월여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과 학교측이 무슨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도로 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다를바가 없지요.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정규수업 외 학습행위에 대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네요. 진보교육감들이 조례안 정해놓은 것에 대해 반대하는 법만 내세웠으면서
그들이 왜 저런 것을 했는지는 그저 체벌금지에만 열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해놓고 대안이라고 막 던져놓았으니...

어차피 일선 교육청에서는 반대할게 분명합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교육감들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교육감은 식물로 만들어놓고 학교 맘대로 해먹어라는 결국 학교의 지나친 권력확대만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도 학교측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감이 위에서 내려오는 형식에서 바뀌는 바람에
그러한 학교측의 권력을 빼앗아오는 중인데... 그걸 교과부가 원천봉쇄 하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