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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5 12:39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법이죠.
대체 이 나라가 전쟁나면 도망가겠다는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도덕적 권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m]
10/11/15 12:37
학살자를 위한 공원이 생기고
민주공화국을 쿠데타로 뒤엎은 X를 위한 기념일이 생기려 하며 엉뚱한 사람을 반역자로 몰면서 정작 진짜 반역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 그 이름하여 다이나믹 코리아 -_-;;; 이 나라의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성공만 하면 장땡이다"
10/11/15 12:49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판정 났군요.
심리까지 하지 않은건 문제가 큰듯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20건이나 더 있는데 말이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037.html 조선 뉴스 기사도 함께 링크 합니다. 위 링크보다 좀 더 자세한 기사가 있네요.
10/11/15 12:40
저런 판결을 내리는 XX같은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아직도 이모양 이꼴입니다.
다음에는 정권이 교체된다면 다른 어떤거보다 먼저 검찰, 법원, 경찰 등을 싹 훓어내려야 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고위직이라고 앉아 있는한 그 밑도 썩어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닥친다면 그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앞잡이짓 하는게 몸도 편하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10/11/15 13:02
법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이나 뭐라고 하기 뭐합니다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세의 침략 관련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중에 다시 국권이 회복되어도..아무도 뭐라 안하더라... 라는 선례를 확실하게 보증서주시는군요....
10/11/15 13:13
요세 대물에보면 정치 스폰서라든지 뇌물등등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뉴스보면 이와 연관된거같아서 정말 맘이 않좋네요 [m]
10/11/15 13:15
정직하고 바른말하면 바보되는 사회가 된 근본은 친일파 숙청을 프랑스처럼 칼갈이 못한거 라고 생각하는데...해방후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런 소리...언제쯤이면 친일한사람들의 뿌리를 뽑을수 있을까요.
10/11/15 13:06
혐오스럽습니다. 정의가 죽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론하실 분들은 좀 반론해주세요..
정말 썩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확 망해버려서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친일파 청산을 하지못했고, 그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시작했으니.. 완전히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지..
10/11/15 13:14
백배 양보해서 '왕족, 지배층이기에 억지로 받은 정황'이라는 것을 아무리 확대해석 하더라도 일제 패망시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정황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고방식인지 모르겠군요. 우리 시대의 법조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판결을 내리는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이며 가장 옳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10/11/15 13:56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윗분들 말대로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했고 그 친일파들이 권력 잡고 시작한게 우리나라고 뭐...당장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모 국사교수가 자기 집안의 친일파 내력을 없애기 위해 바른역사 편찬위원회 이런데서 힘 쓰는 나라이니..(실제로도 묻히고요)
10/11/15 13:59
결과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것 같네요.
판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란 법입니다. 2006년에 만들어졌지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은 법이구요. 하지만 그나마라도 있는게 다행이지요. 잘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어느당에선 반대자도 나왔다더라 하던 기억도 생각나실 겁니다. 다음 선거엔 부디 그당이나 그당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시고 투표하세요.
10/11/15 15:31
공연관계자의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u2의 한국공연이 성사가 안되는것이
멤버중에 한국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험국가라서 한국공연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정작 여기 살고있는 나는 전쟁위험 국가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위험국가로 생각할수 있고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김영삼때 전쟁위기를 생각하면 위험국가가 맞기도 한것 같습니다 분명한것은 만약 전쟁이 나면 전쟁 발발하자 마자 피난을 갈것이고 정부가 곧 안전하다고 피난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면 이미 정부는 토낀 상태라는것을 짐작할것이고 정부발표의 라디오보다는 해외방송을 어떡하든 듣고 믿을것 같고 혹시 나라가 잘못되어 나라가 나라가 아닐지라도 독립운동한다고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위험성과 고문의 두려움보다는 독립운동으로 인해 내 후손들한테 너무 미안할것 같네요
10/11/15 18:03
이래서야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나라 팔아먹는게 현명하단 생각 밖에 안드네요.
정의 구현을 위한 법이 정의 수호도 못하는 나라에 무슨 기대며, 애국심을 가질지... [m]
10/11/15 18:23
우리나라 법제가 아무래도 일제시대 법제와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보니
그 당시의 기득권이 대다수 보호될수 있는대다가 해방직후, 친일파를 청산할수 있던 절호의 타이밍에 어영부영 넘어갔으니.. 법의 논리에 충실하다보면, 어지간해선 점점 이러한 판결이 나올거 같습니다.
10/11/15 19:29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학계에 자문했을 지 의문입니다.
애들이 참 좋은(?) 걸 배우겠네요. "어라? 친일했는데 재산 환수 안되네...이야~ 나도 나중에 나라 팔아먹을 일 생기면 꼭 팔아먹어야겠다. 어차피 처벌도 안받고 3대가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깟 나라 좀 팔아 먹는 게 대수냐?" 라고 생각 할 애들 늘어날 겁니다. 독립투사 자손들은 대대로 굶어가고 나라팔아먹는 외국놈들(나라를 팔았으니 우리 민족과 국민이 아니죠.)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할 사람이 전혀 없을까요?
10/11/16 01:28
정의는 개뿔이... 누가 만들었건 그때 그때 법을 잘 지켜야 착한 국민이죠.
예전에 국고로 환수되었던 경우의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10/11/16 09:13
법원이야 법대로 판단한거니 잘못했다고 볼 수 없죠.
잘못이 있다면야 법을 만든 입법자의 잘못이고 더 따지고 들어가면 입법자를 선출한 국민에게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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