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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10 17:54:43
Name 소인배
Subject [일반] 휴대폰에 GPS 탑재 의무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newsid=20100610155008088

흠... 자체로만 보면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종자 같은 경우도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취지가 나쁜 건 아닌데(사실 취지가 나쁘면 하질 않겠지만요), 어째 이 정부에서 추진되는 일이라 영 믿기가 껄끄럽네요.

물론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당연하게도 경찰은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그래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군요. 자꾸 빅 브라더 생각이 나는 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지만 혹시나 이게 실행된다면 건전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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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0 17:55
수정 아이콘
빅 브라더와 현 정부.
"괜시리" 두려운 마음이 앞서네요.
SNIPER-SOUND
10/06/10 17:58
수정 아이콘
과학의 발달로 미래에 통제가 더욱 심해지는 내용의

영화와 소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무화란 말에 기분은 나쁘네요. 그냥

내가 어딜 가는데 누가 볼수도 있다? 흠. .. 생각해 볼일이네요.

경창의 위치추적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경찰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긴하나요 ?
10/06/10 18:02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싶네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쓰면 되는거지. 내 위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게 소름끼치네요.
윗분 말씀대로 빅브라더가 바로 떠오르네요.
10/06/10 18:04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GPS 온·오프를 본인이 할수있네요.
윤하피아
10/06/10 18:05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처럼 될거 같네;;;
ThinkD4renT
10/06/10 18:07
수정 아이콘
아 놔~~~
이제 좋은데 가긴 다 틀렸군! 이론 된장!!!
10/06/10 18:11
수정 아이콘
gps꺼놓고 어제 어디갔었어..란 말이 곧 tv아침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겠군요..
10/06/10 18:13
수정 아이콘
영상통화에 이어서 gps까지... 여친이나 마나님에게서의 감시는 이제 벗어날수 없네요 ...
10/06/10 18:14
수정 아이콘
맨날 꺼놔야되겠구만....ㅠㅠ
10/06/10 18:18
수정 아이콘
저 같은 내츄럴 본 솔로에겐 별영향이 없는 내용이긴 하네요. 이게 좋은게 아닌데.. 어헣
아리라
10/06/10 18:18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빅브라더네요. gps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사생활이 없어진다고 봐야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설치하면 되지 의무적으로 gps설치는 정말 안됩니다.
10/06/10 18: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실종자 수색이나 이런 용도로는 좋겠지만.......
확실히 정부가 정부다 보니 걱정이 먼저 되네요.
10/06/10 18:22
수정 아이콘
gps를 꺼놓을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10/06/10 18:24
수정 아이콘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승인이네요. 제가 사후승인의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나 좀 고심했습니다.. 이미 쓴 상황에서 법원이 사후승인을 안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사후승인 안 해준다고 GPS이용해서 알아낸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텐데요. 긴박한 용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후승인제로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한 제한이네요.
츄츄다이어리
10/06/10 18:40
수정 아이콘
GPS를 끌 수 있다니 다행이지만, 끌 수 있다는 GPS를 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사회안정망이라는 이유로 감시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Kaga Jotaro
10/06/10 18:51
수정 아이콘
무슨 GPS를 의무화하자는건지. 이건 좀 아니네요;; 덜덜
취지야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일단 필요한 사람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I have returned
10/06/10 19:01
수정 아이콘
근데 GPS가 의무보급된다면 납치범들이 일단 휴대폰부터 처리하고 다음 범죄 단계를 실행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저런 사건을 막으려면 정말 텔레파시 장치라도 개발을 해야되나..
파일롯토
10/06/10 19:03
수정 아이콘
GPS키면 배터리 엄청 달텐데... 배터리문제는 어쩔려구요?
10/06/10 19:10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 진짜 고담시티 되는건가요?
10/06/10 19:12
수정 아이콘
gps 가 모든 휴대폰에 달리게 되면 휴대폰에 따라 휴대폰 기기 자체가 나빠지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단가가 높아진다던지 하는 것 말이에요.
아..너무 많네
10/06/10 19:19
수정 아이콘
작년엔 gps 기능땜에 아이폰 수입을 막더니 1년사이에 세상이 확 변했네요
윤성민
10/06/10 19:52
수정 아이콘
GPS키면 지금 배터리 용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몇시간도 못버텨요
물빛은어
10/06/10 21:01
수정 아이콘
사후승인이 무슨말인가요? 일단 하고나서 승인이라는 애기인가요??
10/06/10 21:01
수정 아이콘
네비를 들고 다니라고 해라 이놈들아..
coverdale
10/06/10 21:0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위성 GPS 는 수신으로만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건데,
이를 이용해 타인의 위치를 알 수 가 있나요? 지상국용 보조 GPS를 이용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핸드폰의 친구 찾기 기능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할려는 의도가 무엇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검은창트롤
10/06/10 21:08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전산실 쪽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전산쟁이들이 맘먹으면 아무런 기록 없이 다 볼 수 있다는거...사후 승인? 멍멍이 응아하는 소리
10/06/10 21:30
수정 아이콘
지금 법원 승인 필요한 절차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의무화시키면 휴대폰 가격도 올라갈테고 무엇보다 배터리 소모 어떻게 할 건지...
위에 꺼놓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럴 거라면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켜놔서 배터리 좌악 닳거나 (지금도 블투 아무 생각 없이 켜놔서 영문도 모른 채 배터리 빨리 닳는다고 불평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아는 분들은 계속 꺼놓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Je ne sais quoi
10/06/10 21:42
수정 아이콘
'이 밖에도 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기에 핵심이 다 나와있네요.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프로그래밍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뒤의 자동화 시스템 쪽이 더 핵심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정확한 정체야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기적으로 위치를 체크해서 계속 DB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이 정보는 결국 경찰이든 섹검이든간에 공문 한 통으로 바로 추적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른바 위급시에는 체크하는 주기가 더 짧아지겠죠. 저만 해도 제가 담당하는 서비스 DB 다 접속해서 볼 수 있는데 무슨 사후 승인은 개뿔. 7년된 핸드폰 바꾸지 말고 그냥 계속 써야겠군요 -_-;
누렁쓰
10/06/10 21:50
수정 아이콘
사람이 실종되는 상황 중에 납치만 있는게 아니고 조난이나 심신 미약자나 유아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테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 굳이 의무화할 것까지 있을까 싶네요. 자동차 에어백도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닌 국가에서 휴대폰 GPS 타령 하는 것도 웃겨보입니다.
오늘도데자뷰
10/06/10 21:51
수정 아이콘
납치 당하면 어차피 GPS 기능 알려지면 폰부터 없애든지 GPS부터 꺼버리든지 할텐데요....;;
실종 당하는 사람은 아주 외진 시골 아니면 3각 측량법으로 기지국 이용해서 거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굳이 안켜고 다닐 사람에게까지 의무적으로 달고 다니도록 하는 건 자원낭비, 에너지 낭비라 생각되고요...

장점은 음........
가만히 손을 잡
10/06/10 21:58
수정 아이콘
외근 영업직은 회사에서 다 켜 놓으라고 하겠군요...
내손을잡아줘
10/06/10 22:56
수정 아이콘
GPS 수신기를 실내에서 테스트해보면 수신이 안됩니다.
물론 호주머니 안이나 가방안에 두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야외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꺼내 놓지 않는 이상 별 소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몽키.D.루피
10/06/10 23:20
수정 아이콘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사원을, 부모가 자식을, 부부가 서로를, 선생이 학생을, 서로가 서로를 통제 감시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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