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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2 14:32
허허허.....
베플 중 한명이 접니다(...) .... 그건 그렇고... 기사에서 열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심이 '신영철'이라는 겁니다.
09/10/22 14:35
진진님// 그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도 저기에 남아있다는 것이 열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09/10/22 14:42
상관이 없다라....
문국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그래도 적지 않은 표를 얻은 사람이었죠.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09/10/22 14:49
문국현씨가 당선되었던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가 있을 텐데,
과연 이재오씨가 출마 안 할런지? 출마 여부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색이 드러나겠죠. 해당 선거구 주민들이 과연 모씨를 당선시켜 모당에 협조함으로써 큐티인증을 할 지가 나름 궁금하기도 하군요.
09/10/22 14:50
문국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5.8%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서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국현씨는 거의 지지율이 없는데 굳이 `독재`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제거 하려고 할까요? 차라리 유시민씨나 반기문씨 처럼 요새 차기 범야권 대선후보물망에 오르는사람이면 모르겠지만요 요지는 판결에 나온 혐의 내용입니다. 현재 사법부는 선거 사범에 있어서는 혐의가 인정될경우 예외없이 실형을 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문후보는 집유를 받았군요. 전번 대통령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안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듯싶습니다.
09/10/22 14:50
이렇게 딱딱 맞기도 힘든데, 근데 문국현 의원은 이미지만 클린이었나요?
도저히 기업 운영할 때와 정치하고 나서의 뒤에 행보가 맞지 않는데
09/10/22 15:00
여자예비역 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오씨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재오씨가 출마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죄송합니다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재오씨가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다면야 선거에 나오는건 개인의 자유일 것이고 만약 당선된다면 은평구 지역 주민들은 이재오씨를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재오씨가 국회의원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현저히 모자란다거나 파렴치한이라거나 부인이 넷있다거나 숨겨논 애가 있다거나etc...한다면 그건 은평구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09/10/22 15:01
혐의는 맞죠 -_- 엄한 죄를 뒤집어 씌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독재"라는 단어를 이 건에서 아예 분리할 수도 없는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나라당 의원중에서도 벌써 넘어갔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문국현 의원만 가지고 늘어지는게 다분히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가 아닐까요. 뭐 문국현씨 개인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요. (인물 자체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재오가 이 건을 냉큼 물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평구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09/10/22 15:02
진진님// 이번 선거말고, 다음에 날 잡아서 하겠죠.
오늘 확정 판결이 났는데, 바로 보궐 선거를 할 수 있을리가 있나요....... 그리고, 이재오 씨는 분명 출마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재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문국현의 당선 무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여 왔으니, 존경하는 이재오 님께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속담을 참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 뿐이겠지요. (이렇게 쓰면 단속에 안 걸리겠죠?)
09/10/22 15:09
요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신다는 건가요?
`독재`란 말을 쓰시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었다라거나 하는것이 있어야 할듯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니까요. `독재`란 말이 약간 듣기에 거슬려서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09/10/22 15:13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지라 은평을(그 동네에서 십몇년을 살았는데...) 보궐선거는 그 이후에 실시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씨는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관장 호통치기, 4대강 살리기 버프 등을 시전하시다 은평을에 출마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문국현씨의 의원직 상실은 아쉽지만 (당선자 인터뷰 한 곳이 제 모교앞이었죠) 은평을 보궐선거를 노리는 예상 출마자들이 심상정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인지라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 심상정 전 의원은 대조초-충암중-명지여고 등 대학교 이전 모든 학력이 은평구 안에서만 이뤄지신 분이라 만만치 않고,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야권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권후보인지라 (안폭 T_T) 정권 실제 이재오 국민권익(은 개나 줘버려)위원회 위원장의 행보가 자못 궁금해집니다.
09/10/22 15:17
적어도 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삼권분립'이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2008년 이후에는 '삼권분립'은 위태위태합니다.
09/10/22 15:23
신영철이라는 인간이 저자리에 아직도 앉아있는거 하며 각종 언론사 낙하산과 언론의 자유 2년연속 추락 참여정부시절 31위->69위, 홍준표가 주장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면 김옥희이 받은 30억은 이명박 죄도 되지만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의 이중적 법의 잣대, 최근 떠오르는 효성비리(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검찰의 태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형법보다 무섭다는 도로교통법적용 크크크 3권분립이요? 개그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09/10/22 15:30
논거요?.. 굳이 찾아야 하나요?... 아니 찾을 필요가 있긴 한지...
제가 찾아서 쓰기 전에 이미 다른 분이 써주셨고..... 입법-행정 쪽의 분립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사치일지도 모르지만 -_-;; 사법 쪽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은.... '신영철'이 아직 남아있는걸로만 봐도 삼권분립이 되고 있다고 보기엔...
09/10/22 15:31
신영철이 명백히 사법권에 대해 부당한 힘을 행사했는데도 처벌 받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수 있는 지 의문이군요. 하필이면, 이 건에도 신영철이 연관되어 있죠. 논란이 이는 건들에는 모두 신영철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관습헌법을 지지하는 대법원을 믿기란 정말 힘들군요.
09/10/22 15:32
CR2032 // 법리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법의 잣대 즉 적용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합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정의의여신상의 안대는 벗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09/10/22 15:34
관습헌법 문제는 문국현 의원직 상실과는 약간 다른 성질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될수 있을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습헌법을 들어 반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9/10/22 15:38
예를 들어 어떤 나라 헌법에 국기는 어떤 모양이고(꽤자세하게) 국화는 어떤 꽃이고 수도는 어디이고 ...등등등 이렇게 써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엔 그런것들이 없죠. 그래서 대법원은 비록 성문법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관습상 우리나라 국민이 수도는 어디이고 국가는 애국가고 국화는 무궁화이다. 이런것을 인지 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선 다른 국민의 동의 수단이 필요하다~ 라는 요지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09/10/22 15:40
아니요. 검찰이나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뿐입니다. 수사자체는 문제될께 없었죠. 다만 언론플레이를 이용해서 압박한것이 잘못이죠. 분명히 안부인께서 크건 작건 돈을 받은건 사실이니 연관지어 수사 안 할 수는 없었을겁니다. 치졸했던건 수사나 잣대가 아니라 언론으로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거죠. 언론도 앞장서서 중계하는 식으로 매장하기 바빴고요. 저도 결백을 믿지만 그 정황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수사기관이 아니죠.
09/10/22 15:42
일단 관습헌법은 헌재고... 신영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아오안이죠. 법적인 판결의 정당성이 동의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진 권력으로부터 나오다면... 에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09/10/22 15:50
CR2032 //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만-_-;; 수사자체에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사의 잣대는 분명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 때처럼 택배기사까지 수사를 했나요?? 크게 받던 적게받던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수사의 잣대가 문제가 아니라니요??? 한쪽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한쪽은 눈감고 하는수사...한쪽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지만 한쪽은 포털에 올라오는 족족 내려가주는 센스까지.... 이명박정부들어 말하는 법과원칙이 통하는사회 정말 보고싶은데 법은 있는데 원칙이 없어서 더 문제 아닌가 합니다.
09/10/22 15:51
죄 졌으면 벌 받는게 맞죠.
그렇게 깨끗하게 문국현을 겨냥했다면 천성일회장의 자금도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법정의는 개밥그릇에 있는 겁니다.
09/10/22 16:07
가만히 손을 잡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정치인이라고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분명하죠. 과연 문국현 대표 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09/10/22 16:07
아이나님// 현미경인지 눈감고인지는 전 모릅니다. 아이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굳이 다른 예를 들자면 bbk나 박근혜 관련 내용은 은별님께서 pgr에 설명해주신게 있네요. 문제 없더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언론이야 신문사나 관심도에 따라 크게 다르니 할말이 별로 없네요.
09/10/22 16:09
진진님//
신영철이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삼권분립이 사법기관인 법원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개인이 그 심판에 있어서 (설사 직속 상관일지라도) 그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양심적으로 심판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보냈던 이메일은 난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그게 대세니까 앵간하면 따라라는 내용이죠.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몇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런 외압은 이미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 신영철이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과연 법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은 적어도 지금 사법부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가 정부하는거 반대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대놓고 삼권분립을 까대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으려나요
09/10/22 16:26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26763
target=_blank>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26763 </a> <a href=http://blog.daum.net/555ljs/487792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555ljs%2F4877928 target=_blank>http://blog.daum.net/555ljs/487792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555ljs%2F4877928 </a> <a href=http://blog.daum.net/555ljs/487790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555ljs%2F4877900 target=_blank>http://blog.daum.net/555ljs/487790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555ljs%2F4877900 </a> 기사 원문과 링크가 있는 사이트 입니다. 현정권 실세인 이재오(권익위원장)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도 조사는 했는지? 보석으로 잘도 나오시는 ... 김옥희시도 보석으로 8월달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분 측근들은 돌아가신담에야 ~ 잠깐 나왔는데 말이죠. 잠깐 막말을 하자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게 아니잖습니까? 한쪽의 의혹은 정말 샅샅히 파해쳐서 소위 까발리는마당에 한쪽은 덮기 급급하지요. 권양숙여사가 돈을 받으면 뒤에 있는 대통령을 보고 준돈이구요 김옥희씨가 돈을 받으면 김옥희씨를 보고 준돈이 되더군요?. 소위 원내제1당의 공천을 바라고 뇌물을 먹이는데 그 당사자를 보고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수사 범위와 소환대상을 보시면 아실껍니다. 노무현전 대통령수사때는 사위까지 불려갔습니다. 언니게이트때는 누가 소환됬는지?
09/10/22 16:42
밀로비님// 삼권분립이 훼손되려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또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든가 실력 행사를 하던가 해야죠
사법부내부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린 그것을 사법부의 부패라고 부를순있어도 삼권분립이 훼손되었다고 할 순 없는겁니다.
09/10/22 16:47
아이나님//
이건 MB를 욕하는 것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하는 글인지 모르겠군요. 김옥희씨랑 비교 대상이 될만한 사람을 굳이 찾는다면 노건평씨지 권양숙 여사가 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내(권양숙여사)의 문제는 몰라도 형의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아내의 친언니도 아니고 사촌 언니의 일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될지. 처의 사촌 언니의 문제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무조건 뇌물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안 걸릴 사람이 없을 듯.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동일한 사람도 시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판이니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태껏 야당은 항상 3권 분립이 위협 받고 있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지만, 정작 정권이 바뀌면 다른 소리를 하는 세상인걸요.
09/10/22 16:52
아이나님// 김옥희씨 징역 3년 유죄판결받았습니다.추징금만해도 31억이 넘습니다. (수술핑계로 실형은 집행정지중이지만)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씨는 한집에 사는 관계고 돈이 아들에게로 갔으니(해준게 없어서 늘 미안했다고 하셨죠.) 외관상 혐의가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우검사는 김옥희씨를 구속한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김옥희씨 수사하는 검찰이 무조건 눈감고 한게 아닙니다. 혹시 청와대에 청탁했나 전화통화랑 계좌 추적 전부다 했습니다.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에게 30억중 25억원의 돈이 돌아가 있었던것도 대부분 확인했고요.
09/10/22 16:59
yoosh6님,CR2032 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6051원문 링크 입니다. 내용은 ------------------------------------------------------------------------------------------------------------------------------------------- 언니게이트 왜 이리 각본이 촌스럽니? 언니가 30억 받았는데 준놈이 바보니? 더구나 MB와 독대까지 할정도로 MB맨인 사람이 3억도 아니고 30억을 줄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건데 왜 언니만 덜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 덜떨어진 사람에게 속은 것으로 만드니? 청와대에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다 가정부와 했다구? 가정부와 개인적인 얘기 하려면 청와대 전화보다 핸드폰이 더 편한거 아니야? 그냥 핸드폰으로 얘기하지 뭐하러 복잡하게 청와대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니? 가정부도 그게 더 부담스러웠겠다 그치? 니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시나라오지? 아님 가정부가 핸드폰도 없니? 30억 게이트의 꼭대기가 가정부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가정부는 핸드폰도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니 이렇게 쓸 생각은 말거라. 그나저나 40년간이나 명박이네 가정부 했었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40년전이면 명박이 20대 후반 나이인데 그때부터 가정부 부려고 산거야? 그게 가난하게 산거야? 뭐 앞뒤좀 맞추고 시나리오 써라 응? ------------------------------------------------------------------------------------------------------------------------------------------- 이라네요 -_- 이래도 눈감고 한수사가 아니면 개인차려니 할렵니다.
09/10/22 17:02
진진님//
그 사법부 내부의 사람이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죠. 삼권분립은 각각의 기관의 독립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에 있어서는 사법부 자체뿐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있어서 법관의 독립성도 해당이 됩니다. 뭐.. 개념의 정의에 대한 차이이니 더 이상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서의 주제와는 떨어진 쟁점이니 길게 늘어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09/10/22 17:06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56051&table=seoprise_11&field_gubun=mb%C4%A3%C0%CE%C3%B4%BA%F1%B8%AE
<언니 게이트 - 사촌언니 김옥희> 실제로는 친언니라고 사기치면서 <총선공천뇌물 30억>을 드셨죠? 이 언니 도대체 어떻게 되셨죠? 멀쩡한 국회의원 문국현도 잡아가는 마당에 평민인 언니가 너무 걱정됩니다. <사위 게이트 -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 다른 재벌3세들과 함께 대규모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나요?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디서 칼 맞은 건 아닌가요? 더구나 한국 타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은 툭하면 죽는다는데, 그곳 부사장이시니 더욱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서울시 게이트 -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 이사장> 각하께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메트로 사장으로 대선외곽 조직 진두지휘하셨던 강경호 사장님과 각하의 시장 시절 오른팔이셨던 김종원 이사장님. 각하가 취임한지 10일만에 공기업 인사 청탁으로 5000만원 뇌물수수를 하고, 언니 게이트의 김옥희와 뇌물30억을 주고 받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계실까요? <친구 게이트 - 명사랑 회장 정 모씨> 다단계업체로부터 사건무마청탁 댓가로 4억 4천만원 뇌물수수했다가 도피50일만에 검거되신 걸로 잠깐 언론에서 봤는데요. 노건평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더 궁금하네요. < NGO 게이트 - 아.태 환경 NGO 운영위원장 전모씨> 각하께서 총재로 활동하셨고, 현재도 김윤옥의 조카가 현재 총재로 활약하는 단체 맞죠? 이분은 특이하게도 노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사칭하여 31억5천만원을 갈취한 걸로 아는데요. 왜 이명박 장로님의 남자가 노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사칭했을까요? <사돈 게이트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000년쯤 일본 현지법인이 수입부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려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기소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각하의 사돈댁인데 너무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이사건들중에 시원하게 결론난게 뭔가요? 면죄부를 말씀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
09/10/22 17:09
아이나님// 사촌언니입니다. 애초에 청탁이 되었으면 25억을 돌려줄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안돌려준 돈은 아들과 손자에게 벤츠 두대에 며느리에게 보증금 5천만원 2억원 마구 써댔고 아들은 또 카드로 하루에 천만원 긁는 막장에 정작 본인은 변호사도 없어서 국선이 변호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청와대에 연락해서 검사실 바꿔주겠다고 까지 한 이런 75세 노망난 할머니에게 결국 가족이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았죠. 전 누가 시나리오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09/10/22 17:09
진진님// 삼권분립의 훼손이 설마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서로 '너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명령치 않는다고 삼권분립이 유지되고있다는 논지이십니까? 그렇다면 기가 차네요
신영철이라는 자는 자의에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판사들의 양심에 따른 판결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메일하나보낸게 뭐 대수냐고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법이 '위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노동자나 직장상사-부하직원과 같은 관계에서도 적용함을 생각하시면 편하겠지요. 여튼 그러한 '친정부적 압력'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는 쉬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행정부처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사법-정권의 친밀 혹은 유착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소극적이나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대법관 역시 국민의 투표나 자동승진이 아닌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이라는 행정부절차적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입법부의 성향은 대법관의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yoosh6님 검찰이 효성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해선 피의사실공표죄를 들먹이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노통때는 모든걸 다 불고 다녔고, X파일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노회찬씨에게만 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일방의 똥X를 빨아주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방에게 평등치 않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것 역시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부분인데요 그 중립성이 훼손된 사안들의 대다수가 '야당 및 반대세력'에 불리하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쨌든 미래에 어떨것이든 현재의 문제를 지적해야하는 것이 잘못된것은 아니지요.
09/10/22 17:12
그러니까 그건 `사법부 내부의 심각한 부패`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말하는거잖습니까..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견제 하는것이 주요 역할이지요 용어로 꼬투리 잡으면 한도 끝도 없지요...
09/10/22 17:14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bbk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건이 있지 않나요? 여러차례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삼권분립을 어긴거 아닌가요
09/10/22 17:14
CR2032 //사촌언니지만 친언니 행사를 한게 팩트지요. 저도 누가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습니다-_-;; 그게 제일 큰 문제 이지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대해 신뢰도 자체가 낮으니.. 소위 음모론과 저같은 시각도 나오는것이고 말이 많은게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가 썩었니 안썩었니 하는 꼴 이지요.
09/10/22 17:15
대법관의 대통령 임명도 사실 형식적인 절차일뿐
여당 추천 인사와 야당 추천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삼권분립원칙을 훼손시키는거겠지만 그건 아니잖습니까...
09/10/22 17:17
진진님// 사법부의 심각한 부패라고함은 그들이 뇌물을 받고,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을때 붙여줄 말이구요.
진진님 말씀대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하는데 입법부 행정부야 늘 비슷한 곳을 바라봤다고 하는게 관습이라면 차치하고도 정치적인 성향을 띈 재판에 대해서 입김을 작용했다는건 이미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균형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무너졌다고 봐야한단겁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우두머리격인 대법관을 입법-행정부를 통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해 왔던 것이구요 그런 절차를 밟아 임명된 자가 재판개입을 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훼손했고 그를 방치했다는겁니다. p.s.그리고 야당추천과 여당추천인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법안이 바뀌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알고있습니다만..?
09/10/22 17:20
박카스500님//
글을 보아서는 저한테 댓글을 단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 신영철씨를 옹호한 적도 없고,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적도 없구요. 오히려 이번 사건의 판결에 과거의 다른 예를 끌어와서 문제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대법관 및 헌법 재판관의 일부 추천권을 대통령과 입법부의 여-야당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3권 분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에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테구요.
09/10/22 17:22
진진님//...이 생각하시는 삼권분립의 훼손이란 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꼬는게 아니고 정말 궁금한 것이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09/10/22 17:23
진진님// 그러니까 제말씀은, 그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에 대해서 사법부는 쉬쉬하고 행정부는 '방조'하고있단겁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야당측에 유리하게 돌아갔거나, 소수당에 유리하게 돌아갔다면 당연히 칼을 댔겠죠. 야당측의 주장과 입을 모으는 국책연구원 및 검사를 쳐 낸것과 같이요. yoosh6님//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동일한 사람도 시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판이니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태껏 야당은 항상 3권 분립이 위협 받고 있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지만, 정작 정권이 바뀌면 다른 소리를 하는 세상인걸요. <-- 이부분에 대한 붙임말이었습니다
09/10/22 17:25
yoosh6님// "여태껏 야당은 항상 3권 분립이 위협 받고 있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지만, 정작 정권이 바뀌면 다른 소리를 하는 세상"이라는 말 때문인 듯 하네요.
09/10/22 17:26
박카스500님// 이런 동시적 댓글이라니..
MementoMei님// 뭐 대통령이 판사에게 'A 사건은 B 식으로 처리하라'라고 직접 지시한다던가(물론 언론 등으로 공표해서) 등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09/10/22 17:27
사법부 내의 부패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정화 시켜야지
행정부가 사법부내의 부패에 개입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원칙을 침해할수도 있습니다. 마치 국회의사당안에 폭력행위가 벌어져도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못들어오고 국회 경비(입법부소속)가 막는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09/10/22 17:32
MementoMei님
굳이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노건평씨를 시골 촌로에 비교하며 결백을 호소 한것과 비교할수 있겠습니다. 남상국 사장은 자살했지요
09/10/22 17:33
Ms. Anscombe님// ;;저도 몰랐네요; 달고보니 댓글달으셔서 또 다른 분이 계시나해서 다시 훑었습니다;
진진님// 대법관이 대법원장->국회->대통령 절차로 임명된다는걸 아셨다면, 신영철이라는 작자가 누구때에 들어서 누가 임명했는지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의 메일 하나가 판사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시구요. 여튼 일련의 현상들을 보고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어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찾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건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술은 마셨다' 와 다를바 없는 말이 되는겁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행정부의 부속기관화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색깔과 행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위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보니 댓글 달아주셨는데, 행정부가 사버부내의 부패에 개입하는게 삼권분립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니요. 수사, 공소의제기(기소)와 재판을 동일 기관에서 진행하신다고 알고 계신겁니까
09/10/22 17:33
박카스500님//
그 글에 왜 그런 댓글이 붙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ps. 애초에는 진진님과 같이 묶어서 저한테 댓글을 다셨는지라... 더더욱.
09/10/22 17:37
Ms. Anscombe님// 그런 상황은 안와야겠지만... 요즘보면 뭐가 다른지 잘모르겠습니다.
진진님// 나중에 자살까지 하신 '전'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삼권분립 훼손을... 그 예는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09/10/22 17:37
박카스님/
우스갯소리좀 하자면 술 마시고도 음주운전안할수 있습니다. 알코올 허용치보다 조금 마시면 되는겁니다 맥주 한잔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진 않으니까요 신영철씨가 누구를 통해서 사법부에 들어간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사 개인개인마다 정치적 소신이 있는것이니까요 아마 검색해보면 야당 추천으로 들어간 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남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점이죠. 저도 신영철씨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9/10/22 17:39
MementoMei 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을때 일어난 일이고요... 사건의 전말을 잘 모르신다면 `노무현 남상국`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추천할게요...
09/10/22 17:45
진진님// 남상국 씨 얘기는 대법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고 삼권분립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죠. 제 얘기는 노건평씨 쪽에 대한 것입니다. 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09/10/22 17:45
진진님// 맥주한잔 마시고 운전해서 허용치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아닙니다만,
사법중립은 "술 한잔과 두잔 사이의 미묘한 여운을 이겨내느냐 유혹에 이끌리느냐"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란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립'이라느 중책을 맡은자가 중립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아야죠. (음주운전 같은 것도 허용치 넘어가면 처벌받아야지요?) 적절치 못했지만, 말씀해주신 예를 따르자면, 대법관이 홀로 정치적 소신을 품고있는건 문제가 없는, 허용치 미만의 음주를 한 것이고 대법관이 그 정치적 소신이나 영향력을 배척하지 못한 채 중립원칙을 깨고 재판을 한 것은 허용치를 초과한 음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추천야당추천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후보를 지명하는데 추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회의 과반이 한나라당인데 야당의원이 찬성하든 아니든 무슨의미가있습니까? 임명권 역시 대통령에게 있구요. 그리고 판사의 정치적 소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재판에 적용한다는게 문젭니다.
09/10/22 17:47
사법부에 독립이 있듯이 검찰의 수사권 독립 또한 중요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데 현직의 검사들이 대통령의 형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노건평씨의 유죄는 2008년에서야 겨우 유죄가 입증되었죠, 수사시작은 2002년도였는데
09/10/22 17:49
아니죠 신영철씨가 비판받는 이유는 이메일등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다른 판사들에게 내비쳤다는것이지
신영철씨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한것이 아니죠 어쨌든 저는 신영철씨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09/10/22 17:49
yoosh6님// 제 말은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동일한 사람도 시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판이니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태껏 야당은 항상 3권 분립이 위협 받고 있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지만, 정작 정권이 바뀌면 다른 소리를 하는 세상인걸요. 이 부분에 있어 제 의견은 다음 정권때의 사법-행정 유착이나 사법독립 훼손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하면 되는거고, 현재의 문제 역시 제기할 필요성이 있단 것이구요.(우리나라가 3권분립이 ~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장에대해서) 야당은 항상 3권분립 위협받고있다고 해왔지만 (지난 10년간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으니까요) 지난 10년간의 3권분립에 대한 혹은 검찰의 행위에 대한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들어 정권 교체가 된지 2년만에 검찰과 사법부에대한 중립성 문제제기는 쉴새 없이 나타나고있죠. 그 중립성이 훼손된 증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관된 혹은 비슷한 시기의 사건들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수사의 적극성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것이구요.
09/10/22 18:02
진진님// 신영철씨가 잘하지 못한건 '재판의 중립ㅡ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연관되는'을 지켜야하는데 지키지 못한것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법원조직에대해 꼭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작업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에서도 위계를 인정하는게 우리 민법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인사고과(평정)를 쥐고 있는 대법관이 판사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판단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신영철이 재판 당일 오전에는 전화걸고 오후에 판사들을 소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중립의 침해가 아니라면 '소주 대여섯병 마시고 차를 몰고 한참 몰았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해야하는셈이죠.
09/10/22 18:05
박카스500님//
일단 제 글이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된다로 읽힐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다소 생뚱 맞은 댓글이란 생각이 들구요. 제가 언급한 것은 지난 10년간을 딱히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YS의 문민 정부 시절 이후 DJ-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야 양당의 검찰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MB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바뀌었을 뿐이지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는 지난 10년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야당 의원 수사시 나오는 기본 레파토리가 정권 및 검찰의 탄압 및 표적 수사인데... 문제제기가 없었다니. ㅡ,ㅡ;;
09/10/22 18:16
yoosh6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겠냐'라는건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가 강한 문장으로 판단되어서요. '황우가 일을 잘한다' '흑우가 일을 잘한다' 를 두고 '때에 따라 둘 다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지'가 옳고그름을 떠나 판단을 유보하는 말이었듯이요.
그리고 제 글을 다시 봐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제기는 야당에서 늘 해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적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지난 정권때는 그런일이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시끄러울정도는 아녔습니다. 사학법관련된 논란에서도 대부분 정치인들과 재단법인관계자들 위주로 반론이 드셌었을 뿐입니다. 현 정권처럼 그 야당의 '견제'와 '비판'에 대해 '정정'대신 '탄압'을 한 기억도 없구요. 지난 10년을 지칭한 것은 문민정부와 그 이전에야 사람들에게 정보가 주어지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 시민 여론의 구심점을 나타낼 공간이 없었으니 제외한 것입니다.
09/10/22 18:35
박카스500님//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주장하시니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수긍을 하실지 알 수가 없군요. 어떤 정권도 야당을 '견제'와 '비판'에 대해 '정정'이 아닌 '탄압'을 했음을 인정한 적은 없으니 말이죠. 정보의 접근의 기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 역시 넘쳐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왜곡도 정보의 부족으로 생기는 왜곡만큼이나 크죠.
09/10/22 18:51
yoosh6님// 어느 부분이 주관적인 근거라고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논쟁에 있어서 객관적인 논거가 딱히 제시된 바는 없고
'어떠한 현상을 판단하는 시각'에 대한 것이니 당연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소재인데 주관성 운운하시는건 의문이남는부분입니다. 경제지표분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보의 왜곡여부를 떠나서 수면위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선 적어도 현정부가 역대 정부들보다 야당의 견제나 자신들에 대한 비판세력을 억합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 사건들이야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었구요.
09/10/22 20:03
삼권분립이건 사법부 부패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의회로 대표되는 정치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뚜렷한 증거? 사법부가 부패하면(그 부패의 이유가 개인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았던, 압박을 받았던 간에) 그 뚜렷한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검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증거'를 기자와 같은 일반인이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뚜렷하지 않은 수많은 상황증거 따위야 가뿐하게 사법부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용어가 뭔지 따위는 버리구요.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정치세력의 한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음모론 따위를 믿는 아둔한 국민들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친다고하더라도(그만하지도 않아 보이는 것도 잔뜩입니다만) 그러한 선택이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됐다면 창피해서라도 자진해서 자신들이 그로인해 차지한 이권들은 포기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나라는 선거 때 찬성표만 던질 수 있고 반대표는 던질 수 없는 건가요?
09/10/22 22:06
이명박정부의 도덕서을 논외로 치고...
문국현이라는 정치인의 행위만을 놓고 평가했을 때는 분명히 옳은 판결입니다.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정치인에게 당연한 응징이 가해졌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부도덕한 정치인들 모두에게 철퇴가 내려지지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더 많은 위법정치꾼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09/10/22 22:09
문국현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정당한 벌이 내려진 것을 탓하면 곤란하죠.
그 정당한 벌이 확산되는 것을 원해야죠.
09/10/23 14:56
권력 분립 아주~~ 확실한데요..?
선관위에다 물어보고 진행한 일을 가지고 검찰에선 그런건 모른다며 기소해버리고 법원에서는 그에 상관없이 유죄를 때려버리는군요... 빵리발갰뜨님// 바라기님//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정당한 벌이 내려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봐선 개인적으로 착복이라도 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려.. 이명박정부의 도덕성을 논외로 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정치인들 모두'라고 구별없이 싸잡아 묶는 것 또한 사실 호도에 흑색선전일뿐입니다.. 그보더 훨씬 더 부도덕한(이라고 해놓고 불법이라고 읽죠)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일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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