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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14:35
(수정됨) 소선거구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꺼에요.
2등이 아무리 득표가 높아도 1등만 당선이 되는 제도이죠. 그나마도 1등과 2등은 전국적으로 보면 유불리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 전체 의석 기준으로는 비슷하게 나올수도 있지만 3등 이하는 당선이 거의 불가합니다. 개인의 인지도만으로 승부가 가능한 노회찬, 심상정, 안철수 같은 사람만 당선이 되죠.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지금 기준의 소선거구를 몇개씩 묶어 여러명의 당선자가 나옵니다. 정당별로 출마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의 출마자가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1~2당으로써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소선구제는 바꿀 생각이 거의 없어보이고, 명분상 어쩔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완화해서 3당이 숨쉴만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1~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3~4당을 차지해서 기존의 3당은 5당이 되어버렸습니다.
22/02/28 14:56
2등이나 3등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나 4등 정도까지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해야 3당이나 4당까지 선출될 수 있는데 한국은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라 양당 이외 다른 정당이 선출되기 어렵다는거군요.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은 너무 많은 중소정당의 난립이 문제가 되겠구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제에서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22/02/28 15:17
제대로 다당제하고 싶으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해야하는데 한국인들이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걸 병적으로 싫어해서 사실상 지금 상황이 차악이라고 봐야합니다
22/02/28 14:48
개인적으로 디른 나라들 처럼 3당 체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ㅠㅠ
저도 거대양상 싫어서 그 둘 후보 말고 다른 후보 뽑으려구요 ㅠㅠ
22/02/28 15:05
근데 뭘 좀 알아보고 양당 다 똥이라고 하시는건가요?
그냥 쿨병은 아닌지..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은 대부분 미국 따라간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양당체제가 아닌게 이상했어요. 다당제가 무슨 절대 선도 아니구요
22/02/28 15:28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유권자로서 양당 다 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뭘 알아보기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uneducated 같아 보여요?
22/02/28 15:15
꼭 중대선거구제가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제도적인 이유는 앞에서 다 말씀해주셨으니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다당제는 사실 내각제에 더 어울리는 제도고, 한국 국민들 성향도 양당제에 더 맞다고 봐야죠.
22/02/28 16:42
(수정됨)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은 모조리 다당제로 돌아가고 있고
정치학계에서 제일 세련되고 선진화된 제도라고 평가받는 독일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자랑하고 있고 프랑스도 대통령제이지만 결선투표제 등을 활용해서 양당 패권주의를 견제해서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죠. 오히려 유럽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중에서는 양당제 국가(영국 헝가리 등)를 제외하는 편이 빠를겁니다.
22/02/28 16:39
https://ko.wikipedia.org/wiki/%EB%92%A4%EB%B2%A0%EB%A5%B4%EC%A0%9C%EC%9D%98_%EB%B2%95%EC%B9%99
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에서 '법칙'이라고 부를만한 위대한 발견/이론이죠.
22/03/01 00:02
사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유지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정이니 다당제니 하는 건 사실 내각제에 좀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서요. 최소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어야 하는데 독재에 맞서 투표권을 얻어낸 역사가 있어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2/03/01 02:27
사실 양당제가 똥이라기보단 한국정치가 아직 미성숙한거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승자독식이 그런 경향을 강화하는 면이 있는데, 의외로 내각제가 연정이 요구되어서 그렇지, 승자독식이란 점에선 대통령제보다 덜하지도 않거든요. 흔치않은 (사실상)양당제 내각제인 영국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테구요.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좋아보이는 부분은 정당별로 주장이 뚜렷하다는 점이 있을텐데, 양당제에서 그런게 묵살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양대정당이 빅텐트가 되면서, 특정이슈가 당에서 분파등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당내정치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을텐데, 바로 그 부분이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의 미숙의 핵심과 맞닿은 면이 있기에, 한국정치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수준으로는 다당제해도 비슷한 수준의 환멸을 느끼게 되리라 봅니다.
22/03/01 14:31
지금 상황에선 다른 당이 커봐야 양당이 3당될 뿐이란거죠. 그럴싸한 3당이 생길 확률과 양당이 그럴싸한 당이 될 확률은 별 차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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