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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6 11:36
대선후보로 나온 시점에서는 참여정부와 별 관계 없긴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한 역할은 통일부장관이 전부니 사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도 맞구요. 굳이 저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동영의 경쟁자는 사실상 새누리당보다 새정련이기 때문에 그런거니 뭐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그래봤자 새누리당표가 올리가 없고, 민주당 표가 올리도 없겠지만요.
15/04/16 11:36
정동영씨는 안타까운게.. 정치를 꽤나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얄팍해요. 예나 지금이나 핵심을 못찾는것 같습니다. 노력이야 하는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
15/04/16 11:37
저 양반도 참..
그런데 진중권씨의 단일후보로 묵인해줬다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음.. 정의당이 유시민 전 장관도 있고 환영받을 만한 사람은 아닐 거 같았는데..
15/04/16 11:4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22665&plink=ORI&cooper=NAVER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심상정 "관악을 정동영 지원 위해 정의당 후보 사퇴" 이거보면 맞지 않을까요?
15/04/16 12:10
심상정이 전날 감기몸살로 상무회의에 참석 못한 상태의 인터뷰였다고 정의당이 정정하긴 했는데. 그래봐야 정동영과 같은 취급을 받는 정도긴 합니다.
15/04/16 11:42
완전히 인정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묵인'한 것은 맞습니다. 정동영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셀프트롤짓을 하기 시작하니 참..
15/04/16 11:50
입장이 오고갔는데, 가장 최종적으로는 지지후보 없음이 공식 입장입니다.
후보는 사퇴하되 단일화인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일치가 안되었고 정동영 측에서 단일화 합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후보등록을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15/04/16 11:37
주장 : 새누리당이 사면 요구했다
사실 : 첫번째 사면은 고 성완종 이외에도 다수 기업인들 함께 사면되어서 자연스러움 두번째 사면은 노무현 정부 말기이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범식날 이뤄진 것. 노무현 정부에게 그정도 권한이 있는가 의문.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정도더군요 확실히 새누리당이 요구한 사항이다! 가 나오면 모르겠던데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 언론에서 호도하고 물타기하면 성완종 리스트보다 이쪽이 더 크게 번지겠어요 . . . 매번 똑같은 방식인데 당해주는 국민들 보면 그저 허탈할 따름이에요
15/04/16 11:39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냥 '저 자들 또 후단협질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에 나오기만 하면 대승할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만들고 이겨야 할 선거는 지고 짜야 할 판은 말아먹는 무능한 분들이 입만 살아서 저래요. 김한길 정동영을 비롯해 누구 전면에 나서면 흔들기부터 하는 짓거리는 이런 점에서 일맥상통이지요.
15/04/16 12:13
백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적으로 당선된 선출직이나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뒤통수를 때리는건 새정치 연합 고질병입니다. 이번에 정청래가 정동영을 감싸면서 한건 했더군요.
15/04/16 11:43
1년짜리 재보선에 나선게 뱃지 갯수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흔들어서 야당발 정계개편 하겠단 뜻이었으니 저리 나오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그런 행태에 국민이 신물을 내고있고(특히 야권지지자들은 저런 분열책동에 더더욱 짜증을 내죠), 그동안 '대선패배자 정동영'에서 '현장중심 정치인 정동영'으로 변신해온 게 모두 일종의 코스프레였다는 비판을 어찌 감당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모처럼 진중권교수랑 의견이 딱 맞네요. 내 편일 땐 든든한 분이죠 저분이 크크;;;
15/04/16 11:44
정신 못 차린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결국 새정치 흔들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지를 만들어보자는건데...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지 싶은데... 뭐가 그리 급한지... 진보 제대로 하려면 100년 바라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15/04/16 14:33
언론에선 '성완종 사면 의혹, 문재인 검찰출두' 하고 검찰에 들어가는 문재인 사진박아두고
혐의가 아무것도 안나와도 기사는 절대로 안내겠죠.
15/04/16 15:24
날이 너무 서있으시네요. 앞서 말했듯 저는 절차상 문제는 잘 모르겠고 다만 혐의없는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니 혐의없다는 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의도로 한 말이었습니다. 위 덧글이면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보군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15/04/16 15:32
의견 자체가 날이 서있는다는 얘긴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날이 서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제가 별 생각없이 덧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15/04/16 15:34
은님 댓글처럼 어떤 혐의로 혐의 없는 사람에게 조사하여 혐의없다는 걸 밝혀야 될런지요?
상식적인 이해가 가질 않아서 댓글은 단 건데, 날이 서 있진 않습니다...
15/04/16 15:44
네.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은근슬쩍 물타기하는 게 답답한 일이고, 물타기할 여지조차 없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부주의하게 작성한 덧글이고 혹시나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 삭제한 것이니 괘념치 마시고 이 사람은 답답해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04/16 11:45
저도 이걸로 글 하나 올릴까 하다가 정동영이 한 말이 아닌데 기사에 속아서 놀아나는 꼴들봐라 라는 댓글이 보이길래 확인 좀 해야겠다 싶었더니 결론은 대변인이 한 말이니 정동영이 한게 아니다 이딴 헛소리군요;; 정동영한테야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러려니 하는데 또 눈 앞에 있는 선거 때문에 저런 포지션 잡는거면 참 꾸준히 퇴보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네요.
15/04/16 11:45
이래서 사람은 여러 친구를 두루 사귀고, 직언하는 친구가 꼭 있어야 함.
이도 저도 아니면 PGR좀 하든지요. 가입하면 레알 똥은 마니 쌀 지언정, 입으로 똥을 싸지는 않습니다. (?)
15/04/16 11:45
임종인이 저기 아래가서 대변인하고 있었네요.
현장왕하던 시절에도 결국엔 이렇게 끝맺음될 것 같아서 영 찜찜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15/04/16 11:55
정동영은 이번 계기로 정치판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정하는거 보면 정치감각은 전혀 없고 헛발질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조만간 새누리당 입당신청할 기세입니다.
15/04/16 12:10
사람이 안 변하기 보다는 애초에 변했다고 믿는 근거가 희박하지 않았을까요.
현장에 자주 출몰 한다고 변한것도 아니고 유일한 업적처럼 자랑하는 한진중공업 사태때도 지금은 무상급식 드실 입장이 되실 홍모 정치인조차 한진 회장이 심하다고 청문회 세워야 한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태 해결에 나셨어요. 한진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 정동영 무서워서 일까요. 고공에서 노동자들이 내려올 수 있게 명분이라도 준것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였고 그뒤 한진에서는 새로운 노조가 또 생기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걸로 기억해요.
15/04/16 12:16
사람이 안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사람의 본 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생각의 변화, 방법의 변화, 지식의 변화에 따라 사람은 본 바탕 위에서 변할 수 있는것은 변하죠. 쉽지 않아서 그렇지.
15/04/16 12:24
저는 지금도 그당시 당내 경선자 손학규한테 정동영과 그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한짓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내 평생 그토록 더러운 당내 경선 꼴이 야권에서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그런건지 억울하게 떨어진 손학규와도 같은 편이 되더군요. 그당시 50대 이상에서 손학규에 대한 지지는 상당했고 만약 손학규와 이명박이 붙었다면 이길것은 장담 못해도 단군이래 최대 표차이로 지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15/04/16 12:42
지금 특검 안하고 언제합니까. 특검이 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은 확률이 크니, 여당은 하자 하고, 야당은 어제 정확히 문재인 대표가 "특검 한다고 밝혀지겠습니까..?" 이러던데..그냥 절망감이 들더라구요. 성회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만든 최고 1등공신이 성완종이라고 얘기하던데...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되었고 반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너무 염치 없는 새누리당도 싫고, 너무 무능력한 새정연도 싫고..암튼 한숨만 나오네요. 그냥 뭐 조금 털다 끝나겠죠.
15/04/16 12:45
그보다는 상설특검으로 이슈를 빨리 정리 하는것이 정동영에게나 새누리당에게나 이득이라 특검 하자고 하는게 큽니다.
상설 특검은 박근혜가 검사를 임명하기에 새정치와 새누리 양쪽을 털게 되니 정동영이 반사 이득을 노리게 됩니다. 이에 말리지 않고 여당의 부패가 터지면 제1야당이 반사이득을 얻는지라. 정동영이 BBK에만 매달린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15/04/16 12:59
그렇죠. 거기다 특검을 요구하면서 파문을 친박계 쪽으로 몰아서 새누리당 전체로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특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하루만에 말바꾼 거 보면 더 그렇구요.
15/04/16 15:14
애초 가장 상식적으로 반대할 것 같은 집단에서 바로 하자는 거면 대충 셈이 나오는거죠.
이익이니까 하자는 겁니다. 저야 특검 자체를 싫어하니 별 관심 없는 사안이지만요.
15/04/16 12:50
2014년에 김한길-안철수 체제에서 상설 특검법을 합의해 줬는데. 특검 절차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행정부+여야+변협이 만든 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고른다는 시스템입니다.
박근혜가 어떤 후보를 고를지는 그간의 법관.검사 임명 행태를 볼때 너무나 뻔한 일이고. 오히려 빠른 특검을 요구하는 새누리와 정동영에게 끌려다니면 새정연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일일겁니다. 특검이 지금 구성되면 특검의 지휘를 받기 전까지 검찰은 수사를 안할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검찰 수사를 멈출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새정치와 새누리를 같이 턴다면 누가 이득일지는 뻔한 일입니다. 물타기에 성공한 새누리와 새정치 먼저 심판해야 한다는 정동영이 이득입니다. 검찰 수사도 불공정하지만. 특검도 어차피 상설특검법으론 불공정할수 밖에 없어요. 재보선이 몇일 안남았으니 급한건 같이 피해를 입게 생긴 새누리당입니다.
15/04/16 12:56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 결과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을 전제로 특검 추진의 뜻을 내비쳤다-
처럼 검찰 수사를 압박하면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건 정동영이 07년에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야 전통적 지지층이 결속하고 수사가 불공정하면 그것대로 이슈를 길게 이어갈수 있습니다. 왜 빠르게 박근혜 정권에게 돌파구를 열어주겠습니까? 아직까지 정동영에게 신뢰가 남은 분들이 믿는거야 자유지만. 당장 특검 하자고 안하는게 새정치의 무능력이란 주장은 마타도어에 가깝습니다.
15/04/16 13:14
BBK 시절 정동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투덜대건 간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의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 하자고 지른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정치연합이 특검법을 제정할 명분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가서 검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특검하자 그러면 검찰결과가 입맛대로 안나오니까 지금와서 특검하자는 것 아니냐는 좋은 공격명분을 새누리당 측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15/04/16 14:36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처리는 커녕 민주당 민노당 다 끌어모으다가 시간도 많이 지체됐습니다.
정동영이 저렇게 시간을 끈 결과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더 안좋습니다.
15/04/16 14: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17/2007121700934.html
한나라당이 몽땅 빠져도 과반 넘었습니다.
15/04/16 17:23
142석에서 과반 8석 모자라기 때문에 단독으로 통과 못시킨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시군요.
네 엄밀히 따지면야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의 해석까지 들어가서 부정하실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인 차원에서 따진다면야 대통합민주신당에 반해서 한나라당과 민노당 계열이 연합한다는게 훨씬 더 가능성이 낮은데 말입니다.
15/04/16 17:28
원론적이다 현실론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게 아닙니다.
-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의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 이라는 iAndroid 님의 주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검찰 수사를 기다린 이후의 첫 특검안은 민노당의 거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이 당선된 후에야 통과되었습니다.
15/04/16 17:43
그러니까 결국 142석이니까 8석 모자라서 못통과시킨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말이잖습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라면 인정한다니까요.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연합한다면야 특검법 통과못하게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민노당은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게 아닙니다. 세부내역에서 거부한거죠. 게다가 특검법 통과 일자가 12월 17일이고, MB 당선은 12월 19일입니다. 당선전 특검법이 통과한겁니다.
15/04/16 17:57
-특검법 통과 일자가 12월 17일이고, MB 당선은 12월 19일입니다. 당선전 특검법이 통과한겁니다.-
예. 원론적 차원에서라면 당선 이틀전에 특검법이 통과한게 의미가 있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대선 결과는 확정이 되었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BBK 의혹은 2007년 8월 17일에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선 투표 이틀전까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5달을 끈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당선자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겠습니까?
15/04/16 18:07
부활병기 님// 그래서 정동영이 진행한 BBK 특검의 예를 여기에 가져와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검법을 맘만 먹으면 금방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그것을 질질 끈 것은, 그 행위가 아주 정치적인 셈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새정연이 그렇게 질질 끌게 된다면 특검이라는 카드를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BBK 특검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4/16 14:50
무조건 지는 대선 투표일이 코앞인데도 검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특검하자고 한게 정동영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대선후보 하던 시절 아니라고 말을 바꾸는건 졸렬한 행동이 맞습니다.
15/04/16 14:55
특검법을 다시 제정할 명분은 애초에 적습니다. 그러니 검찰조사가 부당하다는 명분을 잡는게 낫습니다.
14년에 제정된 상설특검법 새정치연합이 거부했는데 통과된게 아닙니다. 게다가 특검 구성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멈춰지는 시기는 재보선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5/04/16 17:30
나중에 가서 검찰조사가 부당하다고 말할 바에야 애시당초 특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옛날이야 새누리당에서 반대했다는 명분이라도 내세울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새누리당에서 먼저 특검하자고 질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검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검찰이 조사를 멈추지는 않을 거고 말이죠.
15/04/16 13:10
https://m.youtube.com/watch?v=MAAcRZnMCfk
아아 유시민은 예언가였습니다 어쩜 하는 짓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정동영에게 있어 참여정부와 민주당은 곶감 항아리와 다름 없죠 필요 할 때만 와서 빼 먹는..
15/04/16 15:01
대선패배 이후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진보적 진정성을 어느정도는 믿었었는데 이건 좀 추하네요.
대안야당으로 나왔으면 진흙탕 네거티브좀 그만하고 대안이나 좀 제시할것이지...
15/04/16 15:15
진보진영 응원하시는 분들은 몸에 사리 하나씩은 있을 것 같네요.
전엔 진보의 아이콘 이정희가 통수치더니, 이번엔 정동영까지... -_-;;
15/04/16 15:32
화려한 기술을 가진 문재인은 도미...
네게 화려하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정동영 (김무성: '응? 문재인 대변인인가?')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돼라. 이랬었는데 ㅠㅠ
15/04/16 15:36
홍영표: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을 하려면 약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일 동안 증거인멸이라든지, 수사 대상자가 도피를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증거인멸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당사자들이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는데, 50일 후에 수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특검은 검찰처럼 오늘 당장 수사에 착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그 누구도 특검 하는동안 검찰의 수사중단에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전까지 검찰은 손을 놓을 명분이 섭니다. 15일만 지나더라도 재보선은 특검 수사를 기다려 보자는 명분에 말려서 이슈가 사그러 든 상태에서 치뤄집니다. 4석밖에 안되는 선거지만. 의석을 날릴수 있다는 경고 메세지를 줘야 정권 내부에서 같이 안죽으려고 비리 혐의자들을 쳐내야 한다는 여론이라도 생깁니다. 버틴다면 총선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15/04/16 18:03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이유의 핵심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 입니다.
증거인멸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당사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는 검찰보다는 믿을 수 있는 특검에게 가능한한 빨리 맡겨야 됩니다. 검찰이 대충 수사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검을 검찰 수사 종료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15/04/16 18:25
믿을수 있는 특검이란걸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4년에 합의한 상설 특검법이 믿을수있는 특검법입니까?
그리고 활동이 겹치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특검이 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특검이 준비되지 않아서 검찰 조사도 멈춰버리는 공백기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현직 법률가도 인정하는 부분을 왜 모른척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5/04/16 18:33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었는데, 그 특검조차 믿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못믿겠네요.
애시당초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검찰에 맡기고 끝을 내는 게 맞죠. 특검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 왜 합의를 해 줬는지, 분명 작년 세월호때 상설특검법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에 묻고 싶구요. 특검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검찰이 손을 놔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라... 그렇게 될런지도 의문이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 그래도 이러한 허점이 있는 법을 개선할려는 노력도 안했으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에서 이야기하는게 다 변명으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15/04/16 18:46
믿을수 있는 특검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건 iAndroid 님이십니다.
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시는지 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설 특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하는 주장은 좀 억지를 쓰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르시면 왜 상설 특검법에 한계가 있는지 말해드립니까? 그래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절차가 믿을만 하다고 주장하시던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시던가 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15/04/16 19:05
그럼 '믿을 수 있는' 특검에게 맡겨야지, 믿을 수 없는 특검에게 맡겨야 하나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한계가 있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그 한계가 있는 상설특검법을 도대체 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상설특검 논란으로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야당심판론으로까지 확대해석해서 몰아가시네요. 애시당초 특검을 빨리 해야한다는 것은 민주당 계열 정당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504131006589173 국정원 대선개입에서는 "'선 검찰수사·후 특검'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처음부터 특검으로 수사하는 게 올바른 방법" 이라고 발언했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와서는 특검을 바로 도입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니 어쩌니... 참 말이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치 않으시나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특검할려면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야당 심판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15/04/16 19:39
[팩트체커] 새정치가 특검에 소극적인 이유
[레이더P] 실효성 의문+정쟁 변질 우려…특별법에 의한 특검 카드는 남겨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1&page=0&no=3174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자칫 정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특검을 요구해봤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성완종 리스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여야 정쟁으로 국면이 바뀐다고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야당 지도부도 일단은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특검을 의결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는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설특검제도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특검이 꾸려지면 두 달 이내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무리하면서까지 수사를 일찍 끝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빨리 손을 털어버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 그 한계가 있는 상설특검법을 도대체 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는 합의한 김한길-전병헌 체제의 한계 때문인데 제가 김한길의 대여 협상 전술에 부정적이긴 합니다. 애초에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하고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라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iAndroid 님 처럼 이 시기에 합의해준 지도부를 야당 심판의 잣대로 다스리고 싶진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도 민주당은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주장했습니다만. 말이 앞뒤가 안맞는건 iAndroid님이십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법 즉각 추진 주장에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을 받아들여)전면적으로 특검 카드를 뽑아들었을 때 (검찰의)무력감과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05_0012487734&cID=10201&pID=10200 민주당 계열은 여러 정치인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언제나 소수 의견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론에 의해 정해진 당론이 다수 의견이고. 승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서 야당의 방법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적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야당심판론입니다만. 부패한 여당을 심판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자에 딱 들어 맞습니다. 확대해석으로 생각될까 걱정되어 그간 님의 댓글을 읽어봤지만 확대해석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15/04/16 20:42
첫번째 링크는 사실이 아니라 새정연에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이다라는 내용인데, 굳이 퍼오실 필요까지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옛날에 상설특검법에 합의해준 것도 사실이고,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엄연히 사실이니까요. 그 짐은 새정치연합에서 져야죠. 누가 대신 져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에서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주장했다고 링크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런 뉴스기사 또한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21303491&code=910402 3월 2일자 기사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을 요구허며 청와대 앞 농성을 교대로 벌이겠다는 내용이군요. 참고로 검찰의 특별수사팀의 정식 활동은 4월 18일부터이며, 시민단체 또한 이전부터 특검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의 새정연 논리를 갖다대면 이 사람들은 검찰 조사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군요. 야당이 스스로가 했던 실수(?)와 그것을 시간이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는 것을 야당심판론이라고 간단히 정의내리는 것은, 야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좋은 이야기는 더이상 하지마라라는 이야기죠.
15/04/16 21:54
1.'믿을수 있는 특검' 이란 표현은 본인이 하신거지 다른 사람들이 한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수 있는 특검을 할수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는 주장은 공허합니다. 박근혜의 잘 협의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상설 특검법은 박근혜의 공약이었고. 의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타협해준 방식이 저도 불만이긴 하지만 부패한 새누리당보다 상설 특검법을 못고친 새정연이 나빠 하는 수준은 피하려합니다. 나중에 비판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긋지긋한 친노-반노 논란 덕에 새누리당보다 당내 온건 보수 세력을 더 탓하는 경우를 피하는 습관이 생기긴 했습니다. ) 2. 기사의 날짜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11월자의 先검찰 後특검 주장이 2014. 3월 2일자의 특검 주장을 반박하는게 아닙니다. 후에 특검을 주장하는게 맞다는 주장이 4개월 후에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거라는 생각이신지? 전과 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iAndroid님은 스스로 -지금와서는 특검을 바로 도입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니- 라고 하셨습니다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대셔야 할듯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비약합니다. 이렇게 시간까지 잘못 이해한 비판이 잘못된 야당심판론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좋은 얘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대안이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iAndroid 님의 근거는 잘못되고. 야당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들지만 대안은 야당이 가져와야 하는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에 지나치게 관대하십니다만. 야당심판론 맞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주장한 상설 특검법에 합의해준 지 1년이 지났는데 안고쳤으니 새정치 연합이 책임져야 한다... 전형적인 주장 같습니다만.
15/04/16 22:26
1. 네,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근데 [믿을 수 있는]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없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거야말로 공허하구요. 상설특검법은 박근혜의 공약이었고 의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지만, 그걸 합의해준건 새정연입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2014년 2월에 통과했는데,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다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죠. 특검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통과못하게 만들 수 있는게 새정연인데, 그걸 안했다는 것은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나빠라고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상설특검법에 합의해주고, 알면서도 수정 안한 새정치연합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명백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내용을 단지 짐작으로만 구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괜히 역공만 당할 내용입니다. 2. 2013년 11월의 박범계 이야기가 2014년 3월의 청와대 앞 시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범계의 발언이 무게를 가지려면 적어도 당 공식 입장이라는 내용이 뒷받침되어야죠.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박범계 VS 민주당 의원 다수+여러 시민단체 상황이라면 그 당시의 야권 분위기는 아무래도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둬야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지금와서는 특검을 바로 도입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니] 라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연과의 비교도 그렇고, 지금 내용도 그렇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대안이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는데요. 특검법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마음내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특검을 요청하는게 제대로 된 대안이고, 확인되지도 않은 '특검이 준비되지 않아서 검찰 조사도 멈춰버리는 공백기가 생긴다' 라는 단순 주장을 마치 근거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야당이 기존에 해 왔던 행위, 검찰조사후 결과가 맘에 안들면 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안도 아니구요. 특검이 준비되는 기간동안 검찰 조사도 멈춰버린다는 것 또한 근거가 아니며, 이를 위한 근거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라고 저를 비난하십니다만, 정작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정말 궁금하네요.
15/04/16 22:44
1. 믿을수 있는 특검에 맡기자고 하신 분이 어떤 특검이 믿을수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못하고 계십니다.
-질질 끄는게 마음에 안드는데 대안은 잘 모르겠다. 야당이 책임져야지-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새누리고. 다수당도 새누리입니다. 어떤 묘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누리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특검하지 못하는것도 야당 책임이라는 주장이십니다. 2.2013년 11월의 박범계가 말한 -먼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나중에 특검하자-가 4개월 후에 -특검하자-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거라고 인식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걸 억지라고 합니다. 3. ctrl-f 로 찾으시면 자신이 적은 문장 그대로 나오십니다. 적은 문장을 안 적은것처럼 적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주장하는 건 안드로이드님이 4개월 후에 특검을 요구한 것이 그전에 특검은 이르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억지를 써서 그렇다는 얘기죠. 쓸데 없이 안한 얘기를 한다고 민감하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찾으면 문장 바로 나와요. 4. 1-2-3 다 답변 드렸으니 더 얘기하는건 시간 낭비 같습니다.
15/04/16 23:06
새누리 다수당에 박근혜 정부 집권 중반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의 치부를 수사할수 있는 믿을수 있는 특검이라는 말은 어폐가 상당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기 생살을 그대로 도려내도록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데요. 막말로 새정련이 주장하는 안을 조건없이 100% 수용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새누리와 정부가 수락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새정련이 실책 또는 무능으로 새누리를 제대로 견제못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허나,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상, 불리한 언론환경과 그에따른 여론환경, 지지기반의 취약성 등등을 고려해야죠. 현 새정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누리와 파워게임을 할 힘이 없다는것은 누구나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른 새누리와 그걸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새정련을 같은 선상에서 비판한다는것은 너무 불공평 합니다. 일단 잘못 저지른 쪽부터 처벌 받아야죠. 왜 항상 새정련만 심판받아야 합니까. 때리는 아이와 얻어맞는 아이중 얻어맞는아이에게 너는 왜 그리 힘이 없어 하고 질책하는것과 다를게 없죠.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 안되는 행동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봐도 새정련이 순순히 특검으로 여론방향을 틀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성완종리스트가 지속되면 될수록 새누리와 박근혜 정부는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새누리와 박근혜 정부가 타격을 계속 받는게 성완종리스트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수있는 방법입니다. 새누리가 성완종 리스트 타격을 회복하고 국면이 정상화되면 그야말로 묻히죠. 어찌보면 대단히 모순된 말이기는 합니다만.
15/04/17 00:37
순대없는순대국 님//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예 불가능하다니까 어쩔 수 없다... 이신거 같은데요.
그렇게 정의내려 버리면 새정연의 행동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새누리당이고 다수당이 새누리당인데 새정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새정연이 그렇게 옹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지금까지의 새정연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추기 보다는 새누리당을 까대기함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찾는데 많은 의존을 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그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보다는 새누리당을 까대기함으로서 새누리당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 먹고 사는 전략을 취했다는 거죠. 일종의 2등전략이랄까요. 이를 반증하는게 맨날 선거때 나오던 구호가 정권심판론, 새누리당 심판론이었다는 겁니다. 새누리를 깔께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주장해서 표를 모았는데 까대기를 못하면 질책받아야죠. 요즘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전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전의 그런 행위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벗을 수 있는것도 아니죠.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이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야 질질 끄는게 겉으로 보기엔 도움되죠. 근데 계속 성완종 게이트로 물고 늘어지면 유능한 경제정당은 언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 수사하면서 계속 성완종 게이트로 닦달하고, 검찰 수사가 맘에 안들면 다시 특검하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성완종 게이트로 계속 새누리당 압박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정치공학 차원에서는 100점이겠습니다만 유능한 경제정당이건 민생을 위하는 건 다 물건너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년간 맨날 그걸로 싸울 것인데, 전 반대합니다. 옛날과 같이 상대방 꼬투리 잡아 질질 끌면서 정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15/04/17 01:02
iAndroid 님// 현실감각없이 무슨 정치를 하나요. 불가능한 일에 기회를 놓치는게 더 의미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일과 없는일을 판단하고 내가 할수 있는일중 이상과 가장 근접한 방향으로 나가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새정연이 할수 있는게 없다라는 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기대치에 못미칠수 있어도 그것역시 의미있는 일입니다. 함부로 의미없다고 판단하는것은 무례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시절부터 새누리시절까지 팔아먹는게 참여정부 책임론 기승전노였는데 왜 항상 새정련에게 화살이 돌아가나요. 과거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대 전략이 2개 있는데 그게 거대(화 될지도 모를) 야당 견제론 거대(여당이 될지도 모를) 견제론이었죠. 새정연에게만 가혹한것은 이중잣대입니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왜 항상 새정연에게만 화살이 돌아가나요. 불공평하죠. 그리고 정권심판론이라는것은 야당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선거 구도를 짜기 위한 레토릭입니다. 어떤 정당이든 강령과 목표가 있었고 새정연에서도 항상 목표가 있어왔습니다. 요즘은 성장주도형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지요. 근데 왜 그건 싸그리 무시하나요. 그리고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누리와의 파워게임에서 이겨야 합니다. 때문에 상대를 꺾어야되요. 그걸 부정하면 안됩니다. 지난 8년간 새누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수있죠.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던가요. 상대와 맞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부정하셔서는 아니됩니다.
15/04/17 02:03
순대없는순대국 님// 성완종 게이트로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단순 정치공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다가 정책을 말아먹은게 작년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데서 새정연이 새누리당에게 제동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상설특검법 합의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새정연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말입니다. 여야 합의로 뭔가 만들었으면 지금와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때 불거진 상설특검법의 허점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행동을 보인게 뭐가 있냐고 묻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새정연에게 화살을 돌린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만 했다 하면 새정연에게 화살을 돌리냐? 라고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이번부터 정권심판론 안하기로 한게 엊그제입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죠. 근데 성완종 게이트 질질 끌어서 총선까지 이걸 끌고가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세웠던 거 다 버리고 단순하게 정권심판론 부르짖는 옛날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특검 50일 준비기간동안 검찰 수사가 중단되니 하는 이상한 핑계 대면서 질질 끌지 말고 특검을 하고자 한다면 새누리당 제안 깔끔하게 받아서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정권심판론에 질려서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정권심판론을 통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떠한 정치공학적 흐름에서 나온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5/04/17 02:27
iAndroid 님// 성완종 게이트 터진지 얼마나 됬지요? 딱 8일 됬네요. 발목 잡을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논점을 돌리지 맙시다. 성완종 게이트의 진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새누리에 타격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정당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려면 새누리와 파워게임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지요. 억지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논점 돌아갈까 미리 답해둡니다.
그리고 경제정당을 표방하는것과 이런 이슈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는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님의 주장은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분란 일으키면 안된다라는 새누리 논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새누리와의 파워게임에서 이겨야 새정련이 구상하는 정책도 펴볼수 있는겁니다. 뻔한 이야기죠. 그걸 모른하고 하시면 대화가 안되요. 지금 새정련이 아무리 구상 떠들어 대봐야 이기지 못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정권심판론만 들고와서는 새정련은 새누리를 못이깁니다. 새누리는 되도 새정연은 안되요. 불공평한 혈실이죠. 그래서 새정연은 경제정당이라는 구호를 들고왔죠. 그런데, 그게 정권심판론을 쓰면 안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쓰면 안되죠. 정권심판론 쓰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야당으로써는 충분이 써도 무방한 방법입니다. 정권 잘못했으면 바꿉시다. 이게 뭐가 틀려요. 마치 새정련은 완전무결하고 신사적인 방법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면 그런 주장은 할필요 없습니다. 한국정치가 그리 순진하지 않다는건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15/04/17 02:33
iAndroid 님// 그리고 추가로 세월호사건 이후 언론 플레이로 정국을 엉망으로 만든 새누리에 화살이 안돌아가고 왜 또 새정연에 화살이 돌아가죠? 이런 시각이 정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에요. 아무런 힘도 안실어주고 뭘 해보라는 겁니까.
15/04/17 04:07
순대없는순대국 님// 새누리 타격줄려고 성완종 게이트 검찰수사하려는 건가요?
검찰수사의 목적은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려는 겁니다. 새누리 타격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새정연이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뭐라 안하겠지만,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게 마치 본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자꾸 새누리 프레임으로 몰고가실려고 그러시는데, 저도 논점 돌아갈까 미리 답해둡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정치공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이용하는 건 반대합니다. 검찰 수사할때는 지켜보자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검찰 수사가 맘에 안들면 그때 또 특검하자 할 건가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슈가 터지면 빨리 특검하자고 하는게 새정연 기본 방침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가 특검수사하자고 하니 지레 겁먹고 특검을 보류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일관성은 어디에 놔두고 왔는지 참 궁금하더군요. 정권심판론 쓰지 말란 말은 안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번 재보선에서 쓰는 걸로 충분하죠. 그걸 질질 끌어서 내년 총선에 써먹을려고 하면 사람들이 지칠까요, 안지칠까요? 정권심판론 쓰는 것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새정연 내부 분위기 보니 이거 내년 총선까지 써먹을려고 하는게 문제죠.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 살려놓을려면 경제정당론은 다 어찌되나요? 물건너 가는 겁니다. 정권심판론을 쓰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정권심판론에 너무 매달리는거 아니냐, 그러면 정작 이번에 추진하는 경제정당론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데, 마치 정권심판론을 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네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항상 새누리당의 과오부터 먼저 지적해야 합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고 새정연은 새정연이에요. 새졍연에 힘을 실어주는 거하고 새정연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데, 관계없는 둘을 연계시킬려고 하니까 논지가 흐트러지는 거죠.
15/04/17 09:47
iAndroid 님// 호도가 아니라 현실이죠. 그래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한 것이죠. 새누리에 압박을 주지 못하면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친박 중요인사 그것도 총리까지 걸려있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쉽게 수사할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수사를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특검하자가 무슨 문제이 있나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새정련 기본 방침이 특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상황과 이슈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새누리가 특검하자고 하면 특검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왜 정권 심판론을 총선까지 끌고 가면 안됩니까. 계속 잘못하면 계속 바꿔야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면 경제정당론이 물건너 간다는 것도 억측입니다. 과거 단순한 정권심판론에 의한 반사이익만들 바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왜 새정련이어야 한다는 근거로 나온게 경제정당이였습니다. 새정련으로 정권을 교체해야할 이유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애초에 야권에서 선거할때 정권심판론이 안나온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권이 잘하는데 왜 바꿔요. 또한 성완종 게이트가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기존의 새로운 시도가 묻힐거라는건 너무 부정적 추측입니다. 성완종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끌고 가면서 자신의 아젠다를 탄탄히 만들면 될일입니다. 벌써부터 성완종 게이트를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잘 보면 단순한 새정련 과오만 탓할수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제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했죠. 새정련이 잘하기만 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져 버려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는데 뭘 해볼수 있겠나요. 항상 그래왔죠 새누리와 새정련이 파워게임을 하면 새누리는 뻣대면서 앞도적 언론 우위를 통한 여론몰이를 하고 -> 상대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새정련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 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새누리안에 어느정도 제동을 거는 선에서 합의하게 되고 -> 나중에 문제생기면 새누리나 새정련이나 똑같네 이하반복. 이런 사이클을 무시하고 단순히 새정련의 실책만을 따지는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논지가 흐려지는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것이죠. 지금상황에서 새정련이 할수있는것은 한정되어있고 새정련이 더 달라지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또한 일단 문제의 시발점인 새누리에 훨신더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새정련이 걱정되신다면 일단 차분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새누리의 잘못에 엄격해지세요. 왜 문제제공자는 쏙빼고 수습해야 하는 정당에게만 엄격하세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15/04/17 10:14
순대없는순대국 님// 검찰조사를 천천히 지켜보자는 새누리에게 압박이 되는 거고,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은 새누리에게 압박이 안되는 건가요?
쉽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다뤄야 되고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특검하자가 무슨 문제가 있냐뇨? 지금까지 특검이슈의 새정치연합 주장은 항상 특검법 빨리 제정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검찰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뚜렷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정권심판론은 이제 한물 간 상황입니다. 옛날 정동영이 BBK로 심판론 내세우다가 최대표차로 져서 개망신당했고, 한명숙이 MB심판론 내세웠다가 총선 실패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과를 못거뒀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말이죠. 근데 한달도 안남은 재보선이라면 몰라도, 1년이나 남은 20대 총선까지 그걸 끌고가자고요? 경제정당이라는 이슈를 내세울려면 그걸 1순위로 모든걸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총선까지 성완종 게이트를 끌고 가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이슈들이 뭍히기 마련입니다. 성완종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끌고 가면서 자신의 아젠다를 탄탄히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져버리는 거랑 할일을 하는 거랑 다른 문젭니다. 작년 4월 그렇게 상설특검법 이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박영선이 그것 때문에 결국 원내대표직까지 물러났는데, 1년이 될동안 도대체 뭘 했냐고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선거에서 져서 그렇다? 그건 답변이 아닌 변명일 뿐더러, 새정연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재보궐 선거에서 지면 비록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정당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언론 핑계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연이 못한 건 언론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새누리당 뒷꽁무늬만 쫒아다니는 정책을 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극명히 드러난 게 세월호 시절의 박영선이었죠. 세월호 동정여론을 등에 업고 새누리당을 공격했는데, 정작 유가족이 반발을 하자 이도저도 못하고 우왕좌왕해서 새누리당에게 명분으로도 발리고, 그렇다고 유가족이 원하는 결론을 내 주지도 못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후단협 DNA는 어떤가요? 뭐 했다하면 친노세력 어쩌구 저쩌구...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진심으로 새정연 걱정 안하구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구요. 그냥 잘못하고 거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새정연 문제를 지적하는데 새누리당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새정연 문제 이야기하는데 새누리당 자꾸 끌어들이지 마시죠. 그것도 일종의 물타기입니다.
15/04/17 10:35
iAndroid 님// 새정련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잘못이 보여서 지적하는거라... 그럼 더 할말 없습니다. 새누리 잘못은 안보이고 새정연 잘못만 잘 모인다면 답이 없습죠. 물타기가 아니라 현실인데요. 새정련에게 하는 반만 새누리에게 화살이 간다면 새누리가 이지경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시각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뭐 그건 제 능력 밖의 부분이니 할수없죠.
맨날 새정련이 잘못했네 어쨌네 하는데 새정련과 새누리가 애초에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는것을 인정안하면 더이상 말할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영양가없는 지리한 내용 나름 열심히 설명했으니 받아들이고 말고님 님 마음이겠죠. 고생했어요.
15/04/17 10:49
순대없는순대국 님// 그놈의 2등전략에는 워낙 질려서, 새누리 먼저 까고 새정연 까는거 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거야말로 새정연은 새누리를 깜으로서 존재 가치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의당과 국민모임도 새정연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 걔네들 2등, 3등전략에 제가 짝짜꿍을 맞춰줘야 되나요? 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경제정당 이야기가 나올때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특검에 대응하는 꼴 보니 아직도 그런 2등전략에 못벗어난 것 같네요.
15/04/17 00:19
1. '믿을 수 있는' 특검을 찾는 게 제게 부여된 역할인가요?
새정연이 믿을 수 있는 특검은 특검법을 제정에 합의한 새정연이 찾는 겁니다. 제가 찾는 게 아니구요. - 현재 법안으로 '믿을 수 있는' 특검을 찾는게 어려운데 새정연을 탓하긴 싫으니까 새정연을 비판하는 사람한테 떠넘겨야지-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새누리고 다수당도 새누린데, 그래도 이전에 여야 합의로 잘 만든 '국회선진화법'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이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는 별 말 없으면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이 이득이 안되면 대통령도 새누리고 다수당도 새누리라서 어쩔 수 없다... 너무나 진부한 변명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2. 2013년 11월에 박범계가 말한 먼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나중에 특검하자랑, 2014년 2월의 다수 국회의원의 행위랑 안맞다는 건데요. 적어도 지금 새정연이 이야기하는 '특검을 바로 실시하면 수사공백이 생긴다' 라는 일관된 주장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옛날부터 그 내용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면 모르되, 지금까지 실컷 검찰 수사하기전 특검하자고 주장해 놓고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왜 제가 검찰의 특별수사팀 정식 활동이 4월 18일이고, 청와대 농성은 3월 2일자였다고 굳이 달아놨겠습니까? '특검을 바로 실시하면 수사공백이 생긴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면 왜 새정치연합에서 검찰이 정식수사 하기 직전에 특검을 바로 하자는 주장을 하냐는 것입니다. 3. 안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 기억에 없으니까 찾아 달라고 그런거죠. 저같으면 '그냥 찾으면 문장 바로 나와요' 라고 적기 전에 직접 찾아서 달아주겠습니다. 딴소리 못하게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만 두셔도 좋습니다. 근데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은거죠.
15/04/16 16:28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양반이 공천 못받으니 탈당해서 당선되고 다시 입당하는 것만 봐도 뭐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번도 이 양반에게 호감을 느껴본적이 없네요. 2007년 대선때도 열우당 과 참여정부 황태자 노릇했던 사람이 현정권과 철저하게 선긋고 했던것 보면, 참 사람이 이리도 없어서 이 양반이 대선 후보가 됐었나? 싶습니다.
15/04/16 22:16
제가 보기에 새정치가 특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피아구별이 확실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이 보일 것이니 그때 특검을 선택해도 되죠. 당초에 현상유지만 해도 손해가 아닌데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한 번 정도는 궁지에 몰릴 것 같다는 느낌은 옵니다.
15/04/17 00:32
이해가 안가는게
정동영은 참여정부에서 장관도 지내고 참여정부의 일원아니었나요? 만약에 정말 참여정부에서 성완종을 챙겨주고 부정하게 사면해준게 사실이라면 정동영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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