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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5 16:17
지금은 그나마 시, 도의원까지도 정당의 책임하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 개판이라고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할겁니다.
또한 지금도 본인이 능력있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되는건데 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3/05/05 16:35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나마 정당공천까지 폐지하면 당연히 1번이 당선되는 확률이 압도적일 거 같은데, 실제 예전 선거는 어땠나요?
13/05/05 17:03
흠 찾아봐도 바로 부합되는 사례가 보이지 않네요 과거 정당 표방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당원 경력 표시는 허용하는터라 눈가리고 아웅식였고,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였던 이상면 교수가 사퇴했는데도 실제 선거에서 그의 표가 14%가 나온 사안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로 지적되기도 하는 사안이라 애매하네요
13/05/05 18:17
정당공천제가 당만 보고 찍는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대로된 정당공천제라면 실력있는 사람이 지역위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순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으나 그것도 그렇게 안되고 있고요.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통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지역 토호들이 걸러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공천을 안해줘도 지역토호가 자기만의 조직으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있기에 그럴바에 깜냥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공천을 주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당공천제라는 걸 통해서 그나마 도덕성이니 장래성이니 철학이니 능력이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나마 챙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당이 욕을 안먹을려고요)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교통정리가 안되서 우후죽순 중구난방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벌어질경우 정말 실력있는 사람보다는 지역토호들이 더 유리해지겠죠. 실력이라고 평할 수 있는 정책 분별력, 법률 입안력 등은 쉽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역 돌아다니고 이권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쉽게 뽑히게 될 겁니다.(사람이 가질수 있는 시간은 동일한데 누군 개인 개발에 힘쓰고 누군 지역다지기에 힘쓴다면....) 지역토호는 이권을 잘 물어다 주는 사람이 지역토호가 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자 이권 따오기 등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든 아니든 정치권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면 신인정치인, 예비출마자들과 기존 정치인 간의 장벽을 허무는게 맞다고 봅니다.(한가지 예를 든다면 신인정치인은 선거기간 외에는 대민접촉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기존정치인은 주민공청회, 당원간담회, 지역행사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얼굴을 알리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료 등의 접근권한도 현격히 차이가 나죠) 기초등 광역이든 국회든 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직함 정치인들보다 몇배의 이득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신인정치인의 대민 접촉빈도를 높이고 정책 분별력을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정치권이 깨끗해 질 겁니다.
13/05/05 23:54
제 생각하고 비슷하시네요
정치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이상 선거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주변사람의 평판,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미래의 포부(당의포부가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도를 웹을 통해서 공개한다면 괜찮을 듯 한데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숨겨져 있어 출신지역, 출신학교, 당, 사진정도등 표면적인 정보들만 얻을 수 있는데 향후몇년간 국가를 이끌어갈 주축 인사들을 뽑는 과정인데 적어도 대기업 면접보다 더 비중있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선거지원전 일정기간 이상 후보자 캠프나 비정치인들과의 밀착면접을 통해 다른 후보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13/05/05 22:38
저는 이 공약 자체를 이상하다고 본 터라... 지금도 반대합니다.
위에 다른 분들이 잘 써주셨구요. 늘 말하지만, 체인점 통닭을 먹는 편이 맛없을 때 따지기도 좋습니다. 동네 통닭집은 신뢰가 가는 맛있는 집을 찾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이건 정치, 종교에 다 해당됩니다. (정당 공천제, 개신교와 천주교)
13/05/06 12:38
좀 더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시민사회가 성숙한 뒤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시라는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직 국회의원 감시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동네 의원이라..
13/05/06 19:59
기초의회 의원과 자치장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거 같네요
그래도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생각해볼 거리들을 던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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