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30 20: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69713
여기 가보니 영상을 페이스북 등에 퍼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13/03/30 20:55
대충 보고 있는데 복지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시각이 우리의 인식과 굉장히 다르네요.
일반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해서, 우린 복지를 하기위해 국가가 부유한 시점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 따루 씨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13/03/30 21:54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합의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시민과 사회적합의는 나와 다르다면 합의가 아니라고 믿는 시민의 비율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민분들은 사회적합의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게할경우(거시적으로 공리가 훨씬 더 크게보장되더라도) 합의를 거부하려고 하니까요. 실제로이런부분은 공리에대한 부분과 개인보장에대한 부분의 합의점이 중심인데, 우리는 대체로 합의를 하기보다 승패를 하려하죠. all or nothing형태로 주고받으려고 한달까. 그러다보니 합의를 통한 실행의과정이 참 어려운 나라죠. 이런이유의 일축이 정부불신,사법불신에있기도하고요..
13/03/30 22:18
애초에 국가발전을 사회적합의가 아니라 독재자의 지시에 의한 전제왕국처럼 진행해오다 보니 계층별 불신의 골이 깊은것 같습니다.
자본은 노동자를 믿지 못하고 반대도 마찬가지, 요즘 줄곧 생각해오는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밑천은 기술이나 자본 이런것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친 사회적 경험 그 자체인것 같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 민주주의국가로, 수십년간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신뢰 그리고 이로인한 선순환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까요? 2007년만해도 747을 위시한 성장담론이 득세했는데 불과 5년사이에 복지가 주요화두로 떠오른것을 두고 만족해야 할까요 갈길은 먼거 같습니다.
13/03/30 22:37
유럽 선진국이라고 국가발전을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적 합의로 해온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경우 제국주의를 바탕으로한 전세계적 수탈과 미칠듯한 전쟁, 그리고 독재와 노동자 착취가 있었죠. 대부분 합의라는게 상류층끼리의 합의였죠. 나중에 산업사회가 고도로 성장하고 총력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끌이는 과정에서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한 감이 있었구요. 북유럽이야 저런면에서는 훨씬 더 낫긴한대. 이미 저런식으로 발전된 서유럽과의 지리적인 밀접성과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 애초에 왕국인채 상당히 발전했죠. 물론, 사회적 경험에서도 넘사벽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미칠듯한 마이너스성장률에 엄청난 실업률의 대공황을 겪으면서도 내부에 수많은 사회주의자가 있음에도,(또 당시엔 사회주의가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거기에 뿌리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게 엄청난 저력이죠. 또한 엄청난 총력전을 겪어내기도 했구요.
13/03/30 22:21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을 통해서도 배울수있는게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왠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같은 나라에서 더 배울게 많지 않나 싶더군요. 역시 자원은없고, 인재만 믿고 있고, 주변 큰나라들의 압박이 심한 나라이죠. 그리고 2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건국되거나 독립한 아시아국가로써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본과 함께 아시아OECD국가(터키는 아시아인지 애매)라인이고 싱가포르도 경제수준은 꽤 좋은데 국가가 매우 작아서 OECD엔 못들고 있는걸로)
13/03/31 13:23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따라 갔다간 박정희/전두환 시즌2 찍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 모델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독재 모델로 희귀하게 성공한 케이스죠.
13/03/31 13:58
너무 개략적으로 썼는데 당연히 싱가포르의 독재체제를 따라가라는건 아니고,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나 청렴도 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게 중요하다는거. -> 이게 어느체제로 가던 정부가 국민에게 인정받을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다는거.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안되었죠. 청문회보니 지금은 멀었어도 앞으로 차차 나아질거 같긴 합니다. 2. 인재육성과 영입방식에서 참고할만한 점 (1) 영어가 공용어라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의사소통의 장벽이 덜한점, 영국식민지 경험이 바탕이 된거지만, 사실 인재가 사실상 다인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이 점을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더군요. (2) 해외 인재 적극적인 영입방식 이런 것 등등 보면 참고할게 많아보입니다. 다만 싱가포르 교육제도 자체는 효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딱 위헌소리 들을 정도로 빡센 방식인데..(초등학교 고학년때 대학진학가능자와 직업훈련할 사람을 나눠버리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끔, 대학이라는 것의 명예 내지는 이름값때문에 젊은시절을 헛되게 낭비하게 되기 쉽상인 점은 있습니다. 북유럽국가들은 처음부터 기본 인프라 자체가 달랐었고(노벨부터가 스웨덴 사람이었죠), 상대적위치부터가 차이가 나고(북유럽국가들이 한결같이 발전한게, 과연 그 세나라가 유독 남달랐기 때문일까요?,위치에서의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쟁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니 GDP대비 국방비비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 자원보유량, 특히 인구압 등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일정부분을 복지에 투자할수 있으면 상당한 많은게 이뤄지겠죠. 개인적으로 북유럽을 보면서 발전모델로 삼는것도 좋지만. 열악한상황에서 성장하는 아시아국가를 보면서 채찍질하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3/03/30 22:56
최근 교양수업에서 의료와 관련된 걸 들으면서 sicko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의료분야도 저 인터뷰에서 다뤘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60년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와 같은 케이스가 원체 드물다보니.... 그나마 일본이 유사한 편인데 가진 조건 차이도 좀 있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합의나 기타 복지-교육 등의 부분에서의 성숙도는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네요.
13/03/30 23:16
객관적으로 볼때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2010년 기준 7.1% 로 10%를 상회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편이지만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고 지출대비 혜택은 굉장히 뛰어나죠 다만, 현 행위별수가제와 낮은 수가로 인해 과잉진료가 강제되는 면이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낮은편입니다. 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식대, 간병비, 상급병실 이용료)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여전히 중병에 걸리면 집안 거덜난다는 공식은 유효하며,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권에서는 공적의료지출이 70~80%를 훌쩍 상회(룩셈부르크의 경우 93% ...)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 의료공급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기 떄문에 의료공급의 도농격차가 확...나죠 덕분에 의료의 사각지대도 있고 대안은 여러가지 제시되어 왔습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보험 지출을 늘리되 대신 중증질환 보장률을 높이고, 비급여 부분을 점차 급여부분으로 전환 (물론 민간보험사들은 반발하겠죠) 등이 이미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있고 기존의 각 의료행위당 점수를 매겨 의료비를 산출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교적 치료방법이 정해져있는 질병군을 한해 정가를 매겨서 과잉진료를 방지하자는 포괄수가제로 이행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죠, 다만 공보험이 민영보험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히 좋은건 사실입니다.
13/03/31 00:34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줄 몰랐네요 ;; 크크
그냥 다른것보다는 해마다 의료보험 적자폭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균형을 조금씩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 공감을 얻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13/03/30 23:18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들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박통때부터 시작한거죠 단연코 말할수 있는건 공적의료보험 체계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있다는겁니다.
13/03/30 23:58
어강됴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쪽은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점점 적자 압박이 커지는게 문제지만요.
13/03/31 00:36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나쁘다고 쓴 댓글은 아니였어요. 그저 그쪽도 비교해서 얘기했으면 좀 더 알 수 있었겠다 싶어서 ^ ^;;
저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조금 어중간한 면이 있어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Tristana님 말처럼 매년 늘어나는 적자폭이 걱정이긴 하지만요..
13/03/31 01:30
그렇죠.. 적자 압박이 커진다고는 하나
그러면 이걸 갈아엎고 + 따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델이 뭐냐고 물으면 딱히 대답할게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야 뭐.. 보험료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리고 잔병에 대한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도록 정부쪽에서 가이드를 적극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아프다가 나아질 증상이면 병원을 가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소 건강을 챙기는 습관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덜 돌보고 무언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도 없어야 하구요.. 지금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얘기가 위쪽 댓글에 나왔는데.. 언제쯤 현실화 될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