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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3 23:57
사시 공부할 시절 헌재 판례를 읽으면서 참 개인적으로 (?) 골때린다는 생각을 품게 해주신 헌재 재판관인데
이번에 헌재 소장까지 지명이 되셨네요 흐흐흐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자평하는 바인데도 이분이 내신 의견들을 읽고 있으면 좀 많이 우측으로 쏠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13/01/04 00:28
이 사람이 헌재소장되면 야간시위금지는 무조건 합헌일테니
전 무조건 벌금이나 집행유예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에휴~~ 애초에 박근혜후보가 될때 걱정한게 그거였는데...
13/01/04 02:49
야간시위는 위험성을 고려해볼때 충분히 금지되어야 할거 같은데
지금도 금지되고 있지 않나요? 대학시절에 시위가면 18시에 강제 해산 하겠다고 방송 나오고 그랬던거 같은데 empier님은 어느정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시는지 몰라도 실제로 전경들이 맞이하는 시위는 폭력 시위도 많으니까 야간 시위는 위험한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지했음 좋겠네요.
13/01/04 09:53
그런데 모든 시위가 파업 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마치고 하는 시위는 야간 시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생계를 버리지 않으면 시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13/01/04 01:37
뭐 어쩔 수 없겠죠...
현 집권세력의 정치성향이 보수이니 그것에 맞춰서 다시 나라가 짜여질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 반대인 민주진보세력이라면 그게 걸맞는 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타테시 님이 링크걸어 준 기사들을 읽어보니 참 좀 그렇네요... 이 분 쯤되면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좀 헷갈리게 될 거 같네요.. 어느 정도 양쪽의 이해를 모두 받아 줄 수 있는 인사가 오면 어떨런지...
13/01/04 01:39
수십년간의 엄청나게 많은 관여 판결들 중 몇 개로 법관 성향을 진보니 보수니 규정짓는 것도 우스운 노릇이고,
설사 보수적 성향의 법관이라 한들 그 법해석이 법리의 한계를 넘지 않았던 한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보수적 성향을 띤다고 헌재 결정이 전부 보수화될리도 없는 것이고, 그냥 쓰레기같은 논란(이란게 있기나 하다면 말이죠)이죠. 헌재소장을 정치인으로 착각하는듯 합니다.
13/01/04 01:43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성향상 상당히 편향되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여권에서는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때 헌법재판소가 좌편향 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13/01/04 01:46
참여정부시절 좌편향 운운한 것도 결국 여권 정치인들의 쓰레기같은 프로파간다였죠.
당시 헌재결정 중 시간이 지난 지금 이념적 좌편향으로 문제였다고 학술적으로 지적되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보시죠. 이강국 소장님도 임명될 때 이런저런 말들 많았습니다만, 재임기 헌재결정들 역시 별로 무리 없었습니다. 편향되었다고 하는게 대체 누군가요? 지금 이동흡 지명자건도 마찬가집니다. 헌재소장이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는거고, 헌재 결정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고, 그냥 논란을 위한 논란이죠. 이런 공허한 정치쇼 코메디의 극한을 보여줬던게 전효숙 전 재판관 일인데 아직도 정신들 못차렸나봐요. 쓰레기란 표현도 아깝습니다.
13/01/04 02:32
국민들이 보수 정권을 선택한 만큼, 모든 것이 보수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변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13/01/04 02:44
보수 성향의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건가하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저 판결들이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판결들인가요 왜 우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13/01/04 03:49
그냥 논란 일으키고 싶어하는 기사네요 설령 보수적 인물이라 처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 판결이 대한민국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13/01/04 10:12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관습헌법) 과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재판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면 헌재는 탄핵소추도 인정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헌재가 보수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지게 판결이 날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는 많은 괴리가 생기는 충격적인 것들이 나올지도...
13/01/04 11:25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1인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라고 2표를 가진 게 아니므로, 성향 같은 것은 과거 소수의견이 있었던 퇴직재판관을 다시 임명한다는 정도의 영향력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뭐가 있기가 어렵습니다(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부 자체의 본질적 권능이 행정업무이므로 이를 총괄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이 통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의 행정일 뿐이고, 그 구성원이 하는 역할인 판단의 영역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하는 일은 막중하지만 단심제이므로 정작 기관의 규모나 인원 자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인사권도 본인에게 있지 않구요.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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