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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7 11:30:04
Name 후추통
Subject [일반] 도배일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인터넷 정부규제 관련글
http://www.bloter.net/archives/137588


주말 사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선 전화와 인터넷에 관련한 회의가 끝났습니다.  바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기 위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나라 대표단, 국격을 매우 돋우셨더군요.

여기에서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 하도록 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반대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의 정부규제에 찬성표를 던진 쪽은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중동과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검은색이 인터넷 정부규제를 찬성하는 국가들, 붉은색은 반대한 국가들입니다.)

여전히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격 돋는 MB님, 당신 얼마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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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12/12/17 11:31
수정 아이콘
본문에 미국은 반대했는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되어있네요;;;
쇼미더머니
12/12/17 11:33
수정 아이콘
근데 찬성과 반대를 한 나라들을 보면 딱 구분이 가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은색이군요 OTL
12/12/17 11:38
수정 아이콘
뭐하는거지......
돌고래잡이문제에 대해서도 줏대없이 이랬다 저랬다하고
인터넷 규제에서도 그렇고...
북북아저씨
12/12/17 11:41
수정 아이콘
근데 미국은 투표권이 두개였나요? 이상한데...
다이애나
12/12/17 11:48
수정 아이콘
미국관련 지도와 내용이 안맞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모여재
12/12/17 11:57
수정 아이콘
미국은 반대했습니다. 후추통님 본문에도 미국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되어있고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이 찬성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수가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후추통
12/12/17 11:57
수정 아이콘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는 군요.
감모여재
12/12/17 11:57
수정 아이콘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고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실수로 러시아 대신 미국을 쓰신듯 하네요.
후추통
12/12/17 11:58
수정 아이콘
네..러시아를 미국으로 바꿨네요 ㅠㅠ 수정했습니다 ㅠㅠ
12/12/17 12:48
수정 아이콘
여기서 이명박대통령을 까기엔..
당장 아청법 개악만 봐도 여야 할것 없기에 그냥 사회지도층이 여론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2/12/18 00:44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건은 민주당의 포지션을 보면 절대 찬성의견은 안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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