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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3 15:39
다수 아이디랑은 관계가 없죠. 아이디 만들때만 주민번호 받으면 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로그인해야 글쓰기 가능 -> 로그인없이도 글쓰기 가능 정도가 맞죠.
12/08/23 15:46
실명제 한다고 악플이 줄은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한 것도 아니고, 성인 광고가 줄은 것도 아니죠.
실명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야만하니, 해킹된 내 주민번호가 누군가에게 사용될 가능성도 너무 높고요. 아무리 봐도 장점은 하나도 없는데, 개인의 정보침해 위험은 한 없이 높기만한 제도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2/08/23 15:48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명제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악플등 모욕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위하효과를 거둔게 없죠. 실명제 이전과 지금의 세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신상털어서 린치하기 라는 새로운 범죄가 일상화되었으니...
12/08/23 15:55
헌재의 결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탁상핸정이었죠 실명제라는것이
점점 국제화 글로벌화 되가는 인터넷세상에서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이용할수 없게 만들고 수백만건씩 털리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수 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시행목적이던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기여한바가 극히 미미할뿐더러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도태시키는 걸림돌이었는데 이렇게 치울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네요 생각보다 헌법재판관들이 IT마인드가 있다는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12/08/23 16:49
실명제의 실효성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욕질하는 놈들 잡아내자? 실명제 안 해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악질 키보드 워리어들은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말고, 공인인증서나 카드번호(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거래에는 본인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용 I-PIN 까지 있죠. 실명제라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라도 합헌이면 모르겠는데, 위헌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그냥 있는거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12/08/23 17:42
모든인터넷유저가 페북을쓰고 인터넷의 모든아이디는 페북으로 연동되게하고 페북은 가장강력한 실명제를도입해 민번 아이핀 핸폰을통해 일인일계정화시키면
크크크크
12/08/23 18:05
실명제는 진짜 실효성이 떨어지죠.
실명제를 대체할만한 다른 걸 사용해야죠. 어차피 악플러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처벌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실명제로 막아놓고 처벌은 솜방망이면 소용이 없죠.
12/08/24 00:09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람들이 찾는 사이트중 실명제 아닌 사이트가 없지요. 많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악플도 뭐 줄어들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관리하는거 보면, 실명제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해도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익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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