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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3 11:13
전자발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벌써 전자발찌를 풀고서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한두명이 아니니까요.
일단 성범죄자는 거세형 시켜야함다.
12/08/23 11:15
전자발찌를 찬 사람 혹은 전과자가 범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전자발찌 자체도 굉장히 비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그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악'으로써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봐 전자발찌 보다 더 심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처벌강화는 찬성하지만(진짜 거세라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더 제대로 된 격리'는 필요하지도 필요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자발찌 착용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게 더 효과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12/08/23 11:17
진짜 맘 같아서는 성범죄자들 모아서 섬에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저런 자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에 누가 나와도 저런 자들을 이 사회에서 영구격리 시킬수만 있다면 뽑아주겠습니다. ] 우리도 삼진아웃제 도입해서 동일전과 3회 이상부터는 사회로 부터 영구격리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 세금아까우니 빠삐용 악마섬(?)처럼 그들만의 세상에 좀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12/08/23 11:18
이건 사실 전문가들도 굉장히 분분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의 법체계가 굉장히 머리좋은 다양한 학자들에의해 만들어졌다는건 확실하죠.
형벌의 양이 문제인가, 질이 문제인가, 교도프로그램의 문제인가, 개인의 유전적 문제인가. 다양한 원인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지켜야만 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고 이것은 대체로 천부인권론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여겨져야하지요. 그런면에서 마치 이런 극단적인 재범들을 가지고 더 심한 억압, 처벌같은것을 해야한다는게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애시당초 그럴거면 교도소 시스템 자체가 필요없죠. 누구든 전과재범은 살아있다면 가능한거니까. 교도를 통해 사회에 건전하게 재편입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구요.
12/08/23 11:23
범죄의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뚜렷한 답이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사고의 일종이기도 하니까요. 모든 전과자를 죽인다고 해도 각각의 범죄자의 최초의 범죄는 막을 도리가 없으니... 더군다나 재범율이 높은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는 있지만 재범율이 없다고 불러도 되는 수준의 범죄는 없기 때문에...
12/08/23 11:29
범죄를 예방하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상이 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얘기죠..
거세가 답일까요? 그럴바엔 차라리 성범죄자는 무조건 즉결 사형을 시키는게 재범 방지에는 더 나을텐데요.. 거세시키고 감방에서 한 20년 살다 나온 사람이 나와서 성범죄는 못 저질러도 다른 범죄는 계속 저지를수 있죠.. 오히려 분노에 의한 무차별 보복살인같은게 더 많이 생길거 같은데요? 분노에 의한 감정적 대응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2/08/23 11:35
저는 섹스가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건 잘못 휘두른 사람이면 거세의 처벌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자발찌를 넘어서는 격리와 구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완전격리라는 형벌을 별로 가혹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군대 다들 가셨잖아요;;) 이상주의자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먹고 자고 싸는건 동물들에게도 있는 권리겠지만 자유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겐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차라리 자유를 뺏을거면(출감후 격리 등) 그냥 죽여버리는게 더 인간미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12/08/23 11:35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재범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2범 이상인 경우 사회와 영구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꼭 성욕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닙니다. 성욕보다 지배욕과 분노/열등감 표출이 동기인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세하는 것과 전자발찌로는 해결이 안되고 격리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12/08/23 11:36
저도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는 사람중 한명이지만 ... 일종의 성욕도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고, 성범죄자들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벌로 화학적 거세를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끝날지가 의문입니다. 성욕으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는 것을, 더 심한 방법으로 분출할까 겁이 나네요 .. 폭력이라든지 .. 살인이라든지 ..
12/08/23 11:37
정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0823n01149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나? “같은 직장에서 우연히 알게 돼 2007년 결혼했다. 서글서글하고 참 밝게 웃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평생 같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내가 참 겁이 많아서 벌레가 들어와도 ‘좀 잡아달라’면서 기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악마가 칼을 들고 와서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고, 수십 번이나 가격하고 칼로 찌르고.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친다. 살 수가 없다. (가슴을 치면서) 여기가 지금 아예 없어진 것 같다.” ―범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전과 11범? 12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겠나. 고통을 주는 법만 알았지,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겠는가. 성폭행이라는 거 당하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 가족이 고통받는 세월을 합하면 몇 백년은 될 거다. 서진환은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꼭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말하고 싶다.” .... "..참 겁이 많아서 벌레가 들어와도 ‘좀 잡아달라’면서 기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악마가 칼을 들고 와서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고, 수십 번이나 가격하고 칼로 찌르고.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친다. 살 수가 없다. (가슴을 치면서) 여기가 지금 아예 없어진 것 같다." 이 부분이 계속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이런 일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이란 일을 상상도 하기 싫고 할 수 없고 그냥.. 미치겠네요. 0.1초만 남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체로도 지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형반대론자였던 제가 강간의 왕국 대한민국에서 사형찬성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08/23 11:38
강력범죄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 이상의 경우로 제한해서 외딴 섬에 다른 사회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아마 그 곳도 사회라고 강자와 약자로 나뉘고 하겠죠??
12/08/23 11:38
개인적으로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라기보단 일종의 치료에 가깝다고 보는터라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라는 게 문제지만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성충동은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니까요.
12/08/23 11:40
그리고 추가로, 성범죄는 대게 두가지의 욕구로나뉩니다. 충동적인 성욕의 충족과, 지배와 통제를 통한 지배욕의 충족.
어느쪽이든, 가학의 쾌락 또는 통제 지배의 쾌락, 생식기를 통한 성욕의 쾌락이 복합적으로 중복됩니다. 즉, 거세를 한다거나 호르몬적 치료를 통해 발기가 불가능하게 하여도 여전히 후자의 동기가 있으며, 충동적인 성욕의 충족보다 후자쪽이 훨씬 더 높은 범죄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충동적의 성욕의 경우 대다수는 비싸지 않은 가격(돈 십만원에)에 실제로 해결이 가능하며, 충동의 욕구는 길지 않기에 계획을 세우지 않죠. 즉, 범인을 잡기도 쉽고 중간에 돌아갈수도 있으며 범죄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반면, 후자는 계획적이고, 잡히지 않으려하며, 더 흉폭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대체로 사이코패스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영유아시절 공감능력과 고통에 대한 인식, 가학과 그에 대한 댓가. 책임 같은것을 얼마나 체득할만큼 교육받았고 그런 상황속에 스스로를 피드백 해 본적이 있는 경험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면 상당부분 사라집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하지요. 즉, 후자는 교도를 통해서 교화시켜야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인은 금단의 쾌락(폭력,가학,눈앞에서 벌어지는 왕이 된 느낌)을 먹은 이상 교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죄다 사형을 시키는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우린 언제나 도용, 악용의 가능성에 대해 최악을 차단해야만 하니까요. 후자에 대해서는 사실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몇몇 영화에서 보여주듯 국가 전체의 모든곳을 모니터링하거나-그것이 인권을 침해하고 누군가의 누드나 사생활을 보게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바코드가 있다거나 해야겠지요.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범죄의 종류는 단발성이 아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제도나 치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좀 더 신경쓰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우리가 다만 지향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취미를 위한 범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처. 말하자면, 가학적 쾌락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더욱 긴 형량을 통한 오랜 교화가 필요하며, 교화에 실패했다는 진단시에 강력하게 징역기간을 늘리는 등, '징역을 완수했다'보다 '교화되었고 사회재편입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새로 생활할 지역 및 직업기관에 등록이되며 지속적으로 신원을 일정기간 보고한다' 등의 일을 통해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선한 사회의 테두리속에서 긍정적인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것. 그것이 장기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 때문에, 인류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12/08/23 11:41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피해자도 인권이 있죠. 범죄자를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게 아닙니다. 그건 제3자의 심정적인 안도감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범죄자는 최대한 법에 의해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2차, 3차 피해및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야 통쾌하고 전시 효과도 좋겠지만 말그대로 전시 효과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 당한 일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가해자 처벌의 수준을 논하는 것보단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책을 논하는게 실질적으로 이득이죠. 적어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 나라가 싫어서 이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의 무료 심리상담치료, 의료보험혜택의 확대, 필요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비용 및 연금 지원 같이 파격적인 피해자 보상책이 더 효과 있을 거 같습니다.
12/08/23 11:41
그리고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약물이 호르몬 조절에 관련된 약물로 아는데(자세한 건 안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쪽에서 쓰이는 약과 유사한 걸로 들었네요) 이걸 국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임의로 주입하는 행위는 흐음... 솔직히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12/08/23 11:45
범죄자에 대한 형벌를 극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해주세요.
저도 저런 기사 보면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극단적인 형벌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도 안되는 것이니까요.
12/08/23 11:45
마음으로는 사형은 절대 반대에 전자발찌 같은 걸 더 강화하든 평생동안 고통 속에 격리하든 뭐든........ 이러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모르겠네요. 대체 뭐가 답인지
12/08/23 11:47
우리나라 법은 전과 12범도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
저렇게 갱생 가능성을 줬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기본권이고 뭐고 아예 타인과 격리시키는게 맞지 싶은데 사회의 안일한 대응이 저런 피해자를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08/23 11:47
화학적 거세, 집단격리의 문제점은 가해자 인권 어쩌구 말고도 성폭행으로 끝날 범죄를 살인, 시체유기까지 발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엄청난 수의 꽃뱀이 활동할 것이라는 것,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예컨대 상습적인 도둑은 손을 자르고, 사기꾼은 혀를 자를건지..- 등이 있을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m]
12/08/23 11:53
논의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범죄 예방의 궁극적인(혹은 큰 문제없이 가능한) 방법은 '범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보다는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예비 범죄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가 더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지인이건 지나가다 본 사람이건)이 예비 범죄자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범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과의 접촉이니까요. 결국 사회생활을 포기하면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12/08/23 11:55
성범죄에 대한 형이 약한 것이 이런 반복적인 성범죄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부터 최소 20년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12/08/23 11:57
이런 이야기 나올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처벌을 강화해봐야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인데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라거나 재교육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라는 연구결과가 있나요? 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그냥 처벌강화하는게 심정적으로라도 위안이 되서 나을거 같은데 말이죠 인권 인권 말은 좋은데 너무 아무데나 남용하는거같아요
12/08/23 11:59
성범죄 같은경우 화학적거세...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못하죠.. 오히려 더 흉악하게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12/08/23 11:59
중간에 댓글 중에..
일정 기간 징역을 완수하였다고 출소시켜주는게 아니라.. 교화 되었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출소를 시켜주는 방식이 인상 깊네요. 교화의 완성 여부를 어떤 전문가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겠지만..
12/08/23 12:08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괴로움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겪을 처벌보
다 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타입 범죄자가 아닌 이상 처벌이 범죄원인보다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의 효과는 피해자의 보복감정 해소같은 감정적 해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이성적 판단이지요.
12/08/23 12:11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면 거세니 형량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가 또 곧 조용히 사라지겠죠.
그리고 사회는 여전히 그대로...
12/08/23 12:13
처벌이 다 솜방망이니 무서워서 신고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범죄를 당했는데 2년, 3년 뒤에 나와서 보복 할까바 그냥 참고살지도 고민되는 현실이네요
12/08/23 12:15
화학적 처리하면 될일입니다
성욕을 없애니 범죄가 다시 일어날리가... 언론에 화학적 거세로 알려져서 그렇지 알고보면 화학적 성욕 치료(호르몬제)니깐... 큰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12/08/23 12:23
그냥 미국 처럼 ... 징역을 몇백년 때렸으면 좋겠네요 ... 전과 11-12범 같은 교화 불가능한 범죄자에 한해서는 ... 보석으로도 절대 풀려날 수 없게 ..
12/08/23 12:29
범죄자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범죄는 계속 일어나는 거구요.
형벌의 강화로 범죄가 줄어든다면 누가 반대할까요? 형벌 중심적인 미국의 교도소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어서 사람을 못받을 지경입니다. 형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8/23 12:42
http://news.nate.com/view/20120823n01149
이 기사가 더 내용이 자세한거 같네요. ====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있나. “이런 참담한 일을 어떻게 말 할 수 있겠느냐. 아내의 관이 화장될 때 36개월 된 막내딸을 안고 ‘엄마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그 어린 게 뭘 아는지 막 울었다. (엄마의 관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도, 딸은 ‘저길 가자, 저기, 저기 ’ 하면서 계속 울었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니 ‘엄마 이 안에 있다. 엄마 이 안에 있다. 엄마 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또 울었다. 아이 마음을 딴 데 돌려보려고 장난도 치고 해봤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느냐. 막막하다.” =====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 ―범인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한다. 그럼 아내가 죽은 나는, 엄마가 사라진 유치원 다니는 우리 딸아이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악마에게 얻어맞고 죽은 우리 아내는 그럼 뭔가. 이 나라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만 인권이 있는가.” ====== 이 부분에서 이성적으로는 몰라도 감정적으로 정말 공감이 가네요.
12/08/23 12:49
이성적으로는 죽은 사람에게 인권은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뭐.
이성적인게 뭔가요? 감정을 배제하는건가요? 아니면 감정도 이해하고 건가요?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오히려 가장 감정을 배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인권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게 감정, 감성적인 내용이 들어가는거죠. 이성적인 법이라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는게 아니라 그것조차 포용할 수 있어야죠.
12/08/23 12:58
이런 사람은 진짜 앞뒤 안가리고 사형 가야죠... 몇명의 인생을 망가뜨린겁니까 도대체
같은 땅에 숨쉬고 있다는 것 조차 불편할 정도네요 한국 강력범죄의 처벌 강도가 확실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12/08/23 12:59
우울한 뉴스네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마치 데쓰노트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악질 범죄자에게 인권은 있는가,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는 사회 구조 등 원작 속 논쟁거리랑도 닮아있는 것 같고요.
12/08/23 13:16
북유럽 국가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낮은 이유는 그 범죄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범죄자는 커녕 일반인들도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사회에서 낙오되죠 우리나라가 사회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재범률을 낮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건 100년은 더.. 아니 불가능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사형시키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범죄율엔 영향이 없어도 재범률은 확실히 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 나라에 낙오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없어요
12/08/23 13:16
극악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저런 케이스의 경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거나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사형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2/08/23 13:19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재범율은 없어질지 몰라도 초범율이 낮아진다고 할 수는 없죠. 결국 우리 사회 자체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동체 시스템의 붕괴가 이런 범죄를 키우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되니까 그만 두고... 한국인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사람이라고 증명 된 것이 아닌 이상, 환경적인 영향이 적지 않음을 배제할수는 없죠.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자체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혹은 교화 강화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거죠.
12/08/23 13:25
사형을 안 한다고 해도 초범율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인권의 남용과 교화주의는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교도소를 피난처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막말로 사람을 연쇄살인 해도 호텔과 같은 교도소에서 인간적인 대접과 교육을 받으며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누가 범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12/08/23 13:27
사형찬성하는 분들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죄수들도 사회에 돌아와서 가족을 이룰수 있는 사회 혹은 복지가 자리 잡혀서 대부분이 행복한 사회 .. 를 만들어서 범죄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파업만 했다하면 모두가 노동자를 욕하고(심지어 같은 노동자들이!!) Oecd최상위권 노동시간에 복지 미스무레한것만 나와도 종북타령 이 나라가 북유럽의 복지를 갖추는 걸 기대하느니 다 사형시키겠습니다.
12/08/23 13:31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은(여러 흉악범죄자, 살인자, 독재자 등등) 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생물입니다. 인간이 아닌것까지 인권을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08/23 13:32
저런 성범죄에 대해 극형을 주장하는 것보다 여성을 보면서 무슨 컵이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2/08/23 16:32
"난 이성적이고 현명하니까,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무지한 대중들과는 달라. 이런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라는 듯한 댓글 같아 보이는데 전혀 공감이 되질 않네요..
12/08/23 13:36
형벌중심적인 미국의 범죄율이 높고, 교화중심적인 북유럽의 범죄율이 낮다고 하면서,
마치 강력한 형벌이 범죄의 예방이나 사회공공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미국이 노르웨이 같은 식으로 범죄자들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그날로 미국은 HELLGATE 열리고 망한다고 봅니다. 인구, 문화, 역사, 배경, 빈부격차 등 조건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미국과 북유럽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나요. 미국 교도소가 사람이 넘친다고 하는데 노르웨이 교도소처럼 바꾸면 사람 줄어들까요? 그냥 넘쳐 터질 것 같은데요?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과 재범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될 턱이 있나요?
12/08/23 13:43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특히 성범죄요. 당하는 사람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저는 성폭행은 살인과 동급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껏 몇년살고 와서 또 저지르는 악순환을 보고도 왜 저렇게 형이 작은가 싶네요. 성폭행 1회 최저 10년이상, 2회이상이면 무기 or 사형하면 안되나요?
12/08/23 13:46
어쨌든 A나라의 교도소 안과 밖을 비교하고.. B나라의 교도소 안과 밖을 비교해야지..
A나라의 교도소와 B나라의 교도소를 비교하는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A나라의 교도소가.. B나라의 교도소 보다 좋은 이유는.. A나라의 교도소 밖이.. B나라의 교도소 밖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겠죠. 예들 들어 북한에서.. 교도소 밖에서 사람이 굶어죽는데 교도소 안에서 쌀밥에 고깃국을 준다면.. 무슨 죄를 저질러서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_-;;
12/08/23 13:55
뭐 성범죄자만 죽일 필요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자를 다 죽이면 깔끔할 겁니다 그 가정대로면. 일단 길거리에 침뱉고 담배피는 사람하고 악플다는 사람만 죽여도 세상은 한결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12/08/23 13:57
그리고 처벌과 교화 같은 경우 두가지를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사형하지 않는 이상 처벌부터 빡세게 하고 교화를 해도 될텐데 말이죠.
개과천선이란게 개과를 해야 천선이 되지, 누구 말처럼 칼만 놓는다고 부처가 된다면 그 칼에 죽은 사람들은 억울할 뿐이죠.
12/08/23 14:05
고작 형량을 늘리는 1차원적인 대응으로 모든 범죄율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다니. 여태까지의 입법기관과 판사들은 바보인가요. 그럴거면 사형제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활발해지지 않죠. 적어도 남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는 가져오셔야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사형제가 극악범죄의 발생률 및 재범률과는 거의 상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젠 정설에 가까운 얘긴데 그걸 본인이 모른다고 일부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곤란하죠.
12/08/23 14:19
만약에 제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하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사적인 복수를 대행해주는 기관은 아니죠. 저도 똑같은 일 저지르고 같이 들어갈겁니다. (추적자에서도 손현주가 그러잖아요. 벌 받을 놈이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거 아니냐고) 대중의 보복심리가 공적인 판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잘한 일도 아니고요.
12/08/23 14:21
어차피 범죄율 못 낮출거면 사형->무기징역->20년->10년->5년->1년으로 낮춰 버리죠.
아니 그럴거면 애당초 뭐하러 교도소 보내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그냥 반성문 쓰고 화장실 청소 시키면 되겠네요. 아 손바닥 맞거나 기합은 안되겠네요. 인권을 존중해야 하니..
12/08/23 14:27
시티헌터에서 나오는것처럼...성범죄자들을 강제로 성전환수술 시켜버리는게 답입니다...
농담이 아니라..진지하게.... 화학적 거세고 사형이고간에 다 부질없습니다... . 빵에 있는 몃년동안 성전환 수술 시키고..여성홀몬 주사를 투약 시켜서 ..완전히 성 전환 시켜버리고 출소시키면 됩니다
12/08/23 14:29
사실 뭘 하던 초범의 수는 줄어들것 같지 않으니
재범의 수를 줄이기 위해 형량을 강화하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체감상)
12/08/23 14:40
교통신호위반이나 사소한 도둑질등의 경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면 통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컨닝같이 사소한 나쁜짓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극악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봤자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물론 효용이 있다고 미래에 뭔가의 방법이 나와 증명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처벌강화해서 극악한 범죄의 발생이 줄어는다는걸 증명하고 싶어하는사람이 훨씬 많을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감수성이나 정서가 그런 식의 인과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게 문제죠.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성범죄자 다 사형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많이 줄어들것 같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건 로또 당첨자에 대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무리 들어봤자 솔직히 나 만은 로또 당첨되면 잘 살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것과 유사한 종류의 착각같습니다.
12/08/23 14:47
성범죄는 피해자가 평생 상처를 앉고 가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형량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술에 대해 관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 사행집행을 몇번하고나서, 그뒤로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무기징역 죄수들도 모범수로 활동하면,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이 개과천선하고,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건 단지 '범죄자들 사이'에서 일 뿐이죠.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기껏해야 3-5년, 길어도 7년, 해외에서는 8-90년 때리고, 130년 때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형량에 박해요. 성범죄자들 본능 어디 가겠습니까.... 재범 확률도 엄청 높은 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도 행복하게 살죠....
12/08/23 14:54
성범죄자가 재범율이 높고, 처벌을 아무리 강하게 한들 재범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찌되었든 3년마다 1번씩 나와서 재범 저지르는 것 보다는, 30년마다 1번씩 나와서 재범 저지르는 것이 사회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12/08/23 15:01
사실 관대한 건 이런 것 뿐만 아니죠.
재벌 총수에게 관대한 것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대한 것 이런 것 다 문제죠. 단순히 관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세상을 좀 더 공정하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건 법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 되야 할 듯 싶어요.
12/08/23 15:05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책없이 높여놓으면 강간하고 도망갈 놈이 강간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커요.
강간하고 도망가나, 강간하고 살인하나 오랫동안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 혹은 사형당한다면 검거율이 낮은 쪽을 택하게 되죠.
12/08/23 15:20
근데 살인하는게 검거율이 더 낮나요? 증인을 죽여버리니까?
그냥 강간 사건보다.. 살인은 취급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경찰도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텐데? 살인이라는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결심할수 있는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살인이 강간보다 검거율이 더 낮은지도 궁금하네요..
12/08/23 15:34
성범죄가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면식범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니까 피해자를 살려놓는다면 100% 검거되는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해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경우에는 검거율이 훨씬 올라가겠죠. 이 상황에서 강간만 하나 강간 살인을 하나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가 없고 그 형이 중하다면 후자의 선택을 하게 되는거죠.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죠. (잡힐 것 같으면 안 저지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미 경계를 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기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12/08/23 15:37
예전에 제 동아리 후배가 진심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잡혀서 성병걸려, 학교에서 난동부려, 별 진상짓을 다해서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경찰에서 상대도 안해주더군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종교적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라 거의 당한게 확실한데, 남자가 당했다는 사실을 아예 믿어주질 않더군요. 결국은 학교 휴학하고 군대가더군요.
그 때 느낀게 성범죄에 대한 형량의 경중도 문제지만, 남여불평등이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선 한국은 남자가 역차별 받는 사회같아요. 형량의 경중은 전 잘 모르겠고 정말 공정하게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08/23 15:53
도둑질 했다고 손 자르는 사회는 단언컨데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와 인권이 참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12/08/23 16:03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사회 재진입은 상반된 가치라서 어느게 중요한지는 결국 그 사회가 결정하겠지요. 현재는 응보에 더 방점을 찍는가봅니다.
12/08/23 16:05
외국의 연구 결과가 사형제와 범죄율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만큼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해서,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듯 합니다. http://view.heraldcorp.com/view.php?ud=20120315001210 (기사 중 발췌) 절도와 살인, 강도 등 지난 2010년 발생한 형사범죄는 45만6120건으로, 지난 2000년 28만8754건보다 57.96%가 증가했다. 20년전인 1990년(13만93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8.35%가 급증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약 15년 되었죠. 이 정도면 한국 사회에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12/08/23 16:48
Pastore님// 살해가 2배 증가할 동안 절도는 2.5배 증가했군요. 사형제도 폐지와 큰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건당이라 인구 증가도 한 몫 했을 것 같고요 [m]
12/08/23 16:59
형벌반대 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외국 연구사례는 저런 외부변수를 통제한 데이터인가요 ?
외국에선 사형제를 폐지했더니 국민행복도, 자살율, 양극화 모두 그대로인데 범죄율만 줄어들었나요 ? 애초에 그런 데이터는 불가능하지 싶은데 최소한 사형제 폐지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된다- 를 부정하는 증거는 된다고 봅니다.
12/08/23 17:08
"사형제 폐지가 범죄예방에 긍정적이다" 라기 보다는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긍정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범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입니다. 미묘하지만 크게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기사가 사형제폐지로 인해 범죄가 늘어났다는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 폐지로 인해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주장도 옳은 주장이 되겠죠. 최근 10년 사이에 자살률과 범죄율이 큰폭으로 증가했다는것은 사형제도의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사회가 그만큼 팍팍해지고 살기힘들어졌다는것을 뜻하겠죠. 사회가 병들었다는 말이지 이런건 절대적인 척도에서의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것과 무관합니다.
12/08/23 17:27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미묘하게 다르다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고 (저만 오해한게 아닐겁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해 봤습니다.
12/08/23 17:34
과도한 언론노출로 필요이상으로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우리 가까운 친지나 아는 사람이 죽은 거랑 저 아프리카나 이름도 없는 섬 어딘가에서 죽은 사람을 대하는 차이는 확연하니까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 2차대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식민지배 시대에 어땠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와닿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과도한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08/23 17:53
성폭력이 예전에 비해 더 많아지고 흉포해진 것 처럼 보이는건, 실제로 그 건수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여성 인권이 신장됨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 신고율 및 검거율도 높아지고, 유죄 판결이 날 확률도 더 높아졌다는 뜻이지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린 여성들에게 밤에 나가면 도깨비 만난다고 겁을 준것도 사실은 성범죄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었고, 어디 야산에서 성폭행을 당해도 찍소리도 못했던게 고작 3~40년전 일입니다. 살인 사건이 났을때에도, 범인을 검거하는 확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요. 이건 경찰 수사 기법이 과학화되고, CCTV 등의 도입이 큰거지, 인구당 범죄 발생율 자체가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2/08/23 18:51
저같은 경우는 매우 단순한 논리인데.. 응보죠. 형벌의 목적은 복합적인 것이고, 여전히 "응보"라는 개념이 폐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사회의 '감정적 울분 해소'라는 것도 충분히 형벌의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형벌에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목적이 오로지 응보라는 것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 덧붙이자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이유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원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형벌로서 그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적 복수를 금하는 대신 보복의 정도와 형태를 공적으로 정하여 공적인 대리 복수를 하는 것이죠. 이 것 또한 형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12/08/23 21:27
동감합니다. 형벌의 목적 중 당연히 응보의 개념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임을 포기한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 한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교화되어서도 안 될 인간 쓰레기도 있는 법입니다.
12/08/23 19:29
사형이 '위하력' - 범인을 겁줘서 범행을 억제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아직 논쟁중인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 사형이 있는 나라보다 사형이 없는 나라의 흉악범죄가 적다고 주장하는 주장의 대부분은 국민소득과 사회수준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단순수치만 놓고보면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후에 기존의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가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역시 외부변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반론을 받는거고요. 위하력을 주장하는 측에선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도 충분히 사형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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