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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2 16:12
부러진화살을 방금 보고왔더니 이런글이 똭! 신기하네요.
최소한 공직자로써 국가의 녹을 먹는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청렴,정직 이딴건 바라지도않아요.
12/04/22 16:14
대한민국 판사들의 주요한 취미가 바둑이나 등산 같은 돈안드는 것들이란 게 참 다행이지 싶습니다.
저런 판사계의 문화 전통은 아마 그 원류가 있겠지요. 만은, 김용철을 필두로 법조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기업이 주는 돈에 투항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지요. 남한 법조계가 구체적으로 얼만큼이나 돈맛에 길들여졌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런 것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2/04/22 16:24
영화 '부러진 화살' 이후에 특히 법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메롱약오르지까꿍'님 말씀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판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법연수생 시절(불과 작년 이야기이긴 하네요) 취업 인사차 '전통차 선물세트'를 들고 담당교수님(판사님)을 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여러분은 저희한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은 마음으로만 받을께요.'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잊고 살았단 '존경심'이 가슴에 퍼지더라구요. 연수생들 취업시키실려구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정말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였구요. 저는 분명 한국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2/04/22 16:36
우리 시대의 법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진 건지는 복잡한 문제겠죠.
다만 혹여나 법조계와 관계되실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국민과의 소통이 원할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홍보 정책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국민 개개인은 법관들과 판결을 가지고 소통을 하지 광고나 선전으로 소통하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판결이 개개인의 인생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서 정보라면 모를까 이미지 홍보는 잘 안먹혀들지 싶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선 아직까지 사법부가 사회갈등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최소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막 나가는 판결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해방 후의 오랜 체험에 바탕한 것이겠죠.
12/04/22 16:44
아... 이런 분도 계시긴 했군요. 우와...
그치만 한때 사법시험 쳤었던 저 조차도 판검사들 이미지 시궁창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제로 성골로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 정도 인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판사분들이 검사보다는 좋게 보이더군요.
12/04/22 16:53
아예 성분이 다른 성골로까지 여기는 엘리트 의식이 없으면 돈맛에 더 쉽게 물들어서 있는 것이 외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엘리트 의식있는 판사가 돈맛 아는 판사보단 나은 판결을 내리지 아니겠습니까.
12/04/22 17:41
사법부와 검찰이 그렇게 욕을 먹어도
막상 살펴보면 검찰이 가장 수사를 잘하고, 오가는 공방 속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쪽이 법원입디다.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는 박하고, 잘한다고 칭찬듣는 일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 들을 일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사명감이 매너리즘으로 전환되게 마련이지요. 고생이에요.
12/04/22 19:55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김재규 사건때 소수의견내서 전두환에게 고문당한 판사도 있고 소수의견 6명즁 5명이 사표(사실상 협박) 한명은 탈락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항한분들이 있었죠. 검찰도 이승만정권때 굴하지 않은검사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검사는 눈도 멀고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 했죠. 단지 우리가 기억못할뿐.. 군부에게 고문당한 판사는 '괜찮습니다.'라고 직원에게 말했지만 커피들고 손을 덜덜덜 떨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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