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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2 16:41
보호자가 요청하면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은 효용성이 없는 방안이며, 따라서 업계에서 반대하지 않는 이유도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게임을 하는 지는 잘 모릅니다. 알더라도 그 게임회사가 어딘지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하라는 것은 최대한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11/04/22 16:4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부처가 특정분야의 업체들로부터 매출의 1% 징수는 정말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 좌빨정책 아닌가요?) 그냥 차라리 감세로인해서 세수부족이기때문에 전산업분야의 법인세 인상이 훨씬 타당성있게 보입니다.
11/04/22 16:54
여성부가 문광부에 비하면 엄청 힘이 없을텐데..(부서의 규모와 예산집행 규모로 따질 경우) 정치적 뒷배가 없지 않는 이상 문광부가 반발할게 뻔한데... 뭘 믿고 그럴까요...
정말 여성부가 저걸 밀어 붙인다면 한나라당이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음모론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11/04/22 16:54
백분토론 말미에 여성 패널분이 그런얘기를 했었는데 2조 가량이 되는 게임시장을 단속하기 위해 여성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50억?이라고 했나 어쨌든 그 얘기 하는거 보니까 갑자기 그 여성분 정나미가 확 떨어지더라구요 -_-;; 그 전부터 목적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반박도 안하시던 분 입에서 그말 나오니까;;;
11/04/22 18:06
이쯤되니 여성부가 국가에 이익을 준 일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네요. 여성부 때문에 우리가 편해진 건 뭐가 있을까요?
정부는 든든한 탱커하나 갖고 있는 셈이겠고요. 그럼 일반인들에게는 뭐가 좋아진 걸까...싶습니다. 궁금하네요.
11/04/22 18:50
여가부가 사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걸 증명하는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걷으면 되거든요. 이러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금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심의 받고 지급되는 예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걷은 돈으로 뻘짓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여가부가 이걸 받아들일리는 없겠지만요.
11/04/22 22:40
결국은 세금이죠 셧다운제 만큼 게임 회사들은 가격을 올릴테고 이는 국가 세금으로 쓰이 겠지요
간접세 늘리기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저도 여성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나라당이 있다고 생각 되는군요
11/04/22 23:29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에 환경부담금을 안기는 정책이 유효한것처럼
게임업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담금을 게임업계에 지우는건 일리있는 정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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