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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0 19:54
지난 대선과 총선때 인터넷에서 왠만하면 선거관련해서 입열면 안되던게 생각나네요.
여러가지로 선관위가, 최대한 좋게 포장해줘도 시대를 못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투표독려를 막다뇨. 보궐선거 날짜와 시간을 과연 언제나 바꿀까 싶네요. 휴일에 하거나, 야간까지 투표하게하는 법안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1/04/10 20:05
광고에 당명이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선관위의 조치를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11/04/10 20:07
음 정확한 현수막과 광고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정당이름, 문구, 정당색등이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내렸다는건 좀 문제가 있겠군요.
피지알 공지에도 적힌 것처럼 이 종교와 정치문제는 참 미묘한데도 민감하죠.
11/04/10 20:15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광고를 보니 금지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민주당 당명은 빼고 연두색 바탕만 넣었어도 회심의 한수였을텐데.
11/04/10 20:43
민주당은 여론플레이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현재 공직선거법이 그렇다면 지적받은 즉시 민주당 당명 빼고 광고하는게 맞지 않나요? 광고는 고쳐서 하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건가요? 제발 판단은 국민이 할테니 할거면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11/04/10 20:57
글이 뻘줌해졌네요. 민주당이라고 써있을줄이야; 예전 시민단체가 했던 투표율 독려도 위법이라고 했던 기억에 제가 좀 경솔했네요ㅠㅠ [m]
11/04/10 21:54
은별님 댓글 보니 선관위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민주당 참모진 중에 법대출신 없답니까? 당연히 있을텐데 저런 뻘짓 하는 거 보니 정말 멍청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11/04/10 22:52
저는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얍삽하고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투표율 여부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어도 저런 입바른말을 사칭&가장한 광고를 했을까 생각하니...
11/04/11 01:02
아무래도 은별님 말씀이 옳은듯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투표율하락을 원하다니요 -_-; 선관위 짬밥 3년정도 먹었지만 재보궐선건거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정말 미치도록 합니다. 저의 기억은 재보궐선거시 투표율이 20%가 넘으면 회식의 분위기로 갑니다 ^^; ps : 그리고 나름 선관위는 청렴한 정부기관순위에서 2위입니다. 머 이유는 돈이 없어서.... ㅡㅡ; ps : 재보궐선거 정말 많이 해주세요!
11/04/11 09:19
글쎄요.. 민주당이 바보들이긴 하지만, 저렇게 바보짓을 할까 싶기도 한게 ....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오셨던 민주당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선관위에 이런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측 관계자분은 저런 사실을 보고받은적이 없다고하고요. 둘 중 한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무조건 민주당을 까는건 좀 아니지 아닐까요?
11/04/11 13:48
민주당 입장에서는 꿀릴께 없죠.
광고가 되면 되는대로 이득. 광고가 내려져도 "광고가 내려졌다"로 광고하면되니 이것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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