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개요야 대략적으로 아시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괜히 딴지 걸고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밝혀두면, 저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4.19 혁명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무너져야 한다고 믿음을 밝혀둡니다.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 및 관계자 13명이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까지 그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원 불구속.

대학생 시절 기억납니다. 2005년 말이었던가요? 학교 안에 자본주의 연구회 준비모임인가 뭔가 하는 대자보가 붙었죠.

당시 학생기자를 막 은퇴한 때였고, 대충 어느 계열에서 만드는 모임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이름이 '통일선봉대'류가 아닌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것이 흥미로웠고, 그들의 공개강연회에서도 통일이나 북한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에 놀랐습니다.

이번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경찰이 07년 공개강연회 때 있었던 특정 강연 2건을 문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당시 강연 내용을 입수했고, 강연자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강연 내용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큰 줄기가 아니었죠. 한국 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점 중에 한 가지로 제시된 겁니다.

당시 강연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갖가지 모순이 많다. 자본주의의 대안 체제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흔히들 이것을 '사회주의'라고들 말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소환제 강화로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자. 무상복지(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등)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 하루 6시간 노동제 도입하고 일자리를 늘려 실업을 줄이자, 환경파괴를 중단하자,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없애자 (중략. 수십 가지 내용이 있음. 부동산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 등등)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냉전의 상징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국가 건설하자."

자본주의 연구회를 '친북'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지막 내용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남북한의 군축을 하자. 남한만 무조건 하자는게 아니라 남북한이 동시에 군축을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군사 대결이 필요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남한은 사회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고, 북한은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솔직히 이걸 가지고 '종북'으로 몰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경우, 북한 사회에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철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민노당 뿐만 아니라 명백히 종북과 무관한 진보신당에서도 꾸준히 제기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저걸 주장하니 너네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거다라는 식의 덜떨어진 논리 말고는 저 내용 가지고 국보법으로 처벌할 순 없죠.

체포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행태가 참 가관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운동권 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의 집에 내려가 취직 준비를 하던 A씨는 영어학원을 가던 도중에 붙들렸답니다.

대구에 사는 B씨 집에 들이닥친 경찰은 B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 복사장치와 빈 하드디스크 2개를 들고 왓죠. 이것저것 컴터를 뒤져보고 복사를 하던 이들은 별 대단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자기들이 가져온 하드 2개를 B씨에게 선물로 줍니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B씨 집에는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도 있었다는데요, 두 형사가 서로 저것도 증거물이니 가져가야 된다, 요새 누가 저런걸 압수하냐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놓고 갔다고 합니다. 반면, 자본주의 공개 강연회 자료집은 모조리 가져갔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이들의 정확한 실체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본주의 연구회는 공개 세미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고, 세미나 내용중에 북한과 관련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회 홈페이지나 이들이 하는 '대안경제캠프' 싸이 클럽에 가면 강연 내용을 대략 다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시는 것이 빠를 거고요.

경찰에 구속된 1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편의상 C라고 부르죠) 경찰은 C가 김일성-김정일 찬양하는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듯 하고, C라는 사람이 93학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자본주의 연구회는 05년 말부터 시작됐죠) 그런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이걸 생각해 봅니다. C라는 사람이 설사 김일성, 김정일 찬양 문건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관여한 '자본주의 연구회'는 이적단체와 거리가 멉니다. 경찰 쪽에서도 이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결국 C가 정말 종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혼자의 생각일 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혹은 못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명백히 종북적인 색채의 문건을 소지한 이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모 대학 로스쿨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듣던 그 교수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요새도 보안법으로 사람 잡아가나요?" 이어 교수님의 설명이 재밌습니다. "그 경찰들 내 방 한번 와보라고 하지. 여기 황장엽 책도 있고 조국 책도 있고 김수행 책도 있고 마르크스 책도 있고, 성경, 불경, 코란까지 있는데 그럼 내 사상은 대체 뭐라고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간첩, 종북인사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북한에도 북파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요. (중국, 미국, 일본도 한국에 간첩을 무쟈게 심어놨을 거란 점도 기억하시길)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간첩질하다 걸리면 즉결처분 혹은 '요덕수용소' 강제노동형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북한보다 우월한 사회라면, 북한과 같은 방식으로 사상범을 처벌하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김정일 손아귀로 떨어지게 할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김일성을 찬양하건, 이명박을 찬양하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연구회 사건을 취재하면서,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국회에서도 한때 폐지 논의가 있었던 이 법을 무기로 특정인의 사상을 판단하고, 잡아넣는 것이 온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C씨가 설혹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문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씨가 설혹 문건을 가진 것 이상으로 김정일 광신도라 하더라도 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씨가 설혹 북한에서 보낸 남파 공작원이라 하더라도 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두 사람의 잘못된 주장에 쉽사리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늑대가 쳐들어온다' 식의 국가보안법, 수많은 조작간첩을 양산한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책의 한 구절로 그 자리를 옮겨야 마땅합니다.

ps. 위에 언급한 그 교수님께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여정부 때 조갑제가 강연회에서 군대는 왜 좌파정권을 전복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것을 가지고 교수들끼리 심심풀이로 저걸 내란선동으로 봐야 하냐 말아야 하냐 얘기가 있었다. 당연히 내란선동이 아니다. 전두환 정도는 돼야 내란선동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