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pgr게시판에도 그 글이 올라왔구요.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글 자체에서는 좀 감정싸움 양상으로 가더군요. 민감한 주제인 만큼 그걸 언급하는 사람도 민감해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게다가 한정된 논리에서 그냥 서로 목소리만 높이는 현상이 나오고요. 마치 여느 종교논쟁, 정치논쟁처럼 서로의 신념만 강화한 채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더 논의의 건전한 진행을 위해서 신상공개 찬성측과 반대측. 양측의 주장을, 공정히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찬성측의 논리라고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한 번 저지른 놈은 또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상공개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 있어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순간 스스로가 온전히 인권을 인정받기는 포기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 혹은 예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보다 우선시 될 수 있습니까? 성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 악질적이기에 법적인 징역형 말고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집단적 보복행위의 목표가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신상공개 반대자들의 반박이 진행됩니다.


1. 신상공개의 효용성.

신상공개가 재범률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초범이 강력범죄화 될 우려가 있다. 즉, 한 번 걸리면 그때의 패널티가 엄청나기에, 처음 범죄를 저지를 때 살인 등도 기꺼이 무릎쓰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덜 인권침해적인 방법(전자팔찌, 미행 경찰관 배치 등)등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2.신상공개의 불완전성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성범죄자를 사회가 미리 알고 예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또다시 말하면 성범죄자를 사회적 의미에서 추가처벌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주체는 '사회', 혹은 '주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사회적 처벌'은 때로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
첫번째는 이것이 성범죄자의 가족에 있어서도 처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의 연좌제? "죄인과 죄를 구분하라." 이는 종교적 성자들에게 해당되는 말. 일반 사람들은 "죄인과 그 가족"조차 구분하지 않는다. 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가족 간수 못한 죄?'
두번째는 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 이 '사회적 처벌'은 정량적인 게 아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가 하면, 때로는 범죄인에게 가중적용 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죽이고 다니는 모임'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눈 감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죽이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성을 챙기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다. 범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 자신의 감정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가중처벌 논쟁
성범죄자들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강한 추가처벌에 해당된다. 성범죄자들이 대체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모든 성범죄자들이 다중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옳은가? 이를테면 흑인들의 실제 범죄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흑인과 백인들을 격리하면 당연히 백인에 대한 흑인들의 추가 범죄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면에서 반박이 재기될 수도 있다. "흑인들이 범죄률이 높은 것은 일종의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보다 질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고 차별받을 확률이 더 높기에 범죄률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일종의 유전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럴 경우 강한 가중처벌이 용납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범죄를 나중에 더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지금 일종의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가? '확률'을 낮추되, '처벌'은 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4.범죄의 악질성
성범죄는 꼭 다른 범죄보다 더 악질적인 것입니까?(아동 성범죄는 논외로 칩시다.) 성범죄가 악질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다른 폭력, 강도등의 범죄에 비해 '더' 악질적입니까? 신체적으로 흔적이 남는다? 상해나 폭력도 신체적으로 외상을 입히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들의(보통 여성들의) 성은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 '순결주의'가 되고, 이것이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되는 다른 이유가 되죠.




사실 요약만 보셔도 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보이는 것 같군요;; 여튼 저는 이 지점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