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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1 14:13
그런데 아래 자료를 보면 수출입 은행이 자금이 현재 없어서 이를 다른 곳에서 대출해와야 한다고 하는데, UAE에 대출해주는 금리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출입 은행은 저 가이드라인 금리와 최소한 같거나 적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나요?
원전 기공이나 그 제반 조약 사항은 둘째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대출금을 당장 돈이 없는 수출입 은행이 OECD 가이드라인 금리보다 저금리나 같은 금리로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돈 빌려주는 거야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빌려와서라도 남에게 돈 꿔주는 것은 예전 IMF 당시의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11/01/31 14:27
대출을 해온다고 하는건 웃기는 일이죠. 상기 수출입 은행장의 기사에도 분명히 대주단을 구성한다고 나옵니다. 즉 재무적 투자자들을 모아서 금융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를 모집해서 일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발주자가 있는데 왜 발주자가 돈을 100% 안내고 우리가 재무지원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첨부한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원전 공사의 경우는 실제 수익이 건설보다는 운영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를 하는 거죠.
11/01/31 14:28
"아울러,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음"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영문 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트남에 제2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딱 30초 읽었는데 글 하나 안에서도 모순이 보이지만..
11/01/31 14:37
문제는 국민들에게 저 공사대금이 100% UAE에서 나온다고 지금까지 언플한 것입니다. 시사매거진에서 본 UAE의 반응을 보면 저 10조가 대금이 아닌 지분의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식의 언급도 나오는 것을 볼때 기존에 언론에 뿌린 계약방식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번기사처럼 자국은행들이 투자하면 문제가 없는데 투자하지 않으니 결국 이번 예산안에서 수출입은행에 재정지원금을 쏟아부었단 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UAE원전 같은 내용의 수주는 불가능 하다는 걸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가 UAE에 원전 수주땄다고 대외적으로 광고 한 탓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국내여론 때문에 어떻게든 수주 딸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총알이모자라님이 올려주신 일본의 예만 봐도 그렇죠. 저때가 일본내 여론이 '잘하면 한국에게 수주 빼앗길 수 있는 무능한 정부'였으니깐 일본정부도 무리수 둔거고요. 이래놓고는 실적 올렸으니 앞으로도 계속 UAE원전과 같은 수주계약 딸 수 있다고들 하는데 실적만 있음 뭐합니까 계속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데... 뻥카치고 판 키웠다가 판돈 날리고 다시 뻘짓 가능할까요?
11/01/31 14:41
근데 일본의 경우도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나와있지 않나요? 지원액수가 우리나라가 UAE에 지원한 액수보다 많아보이지 않는데요. 환율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UAE 원전수주가 삽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대통령의 치적일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말이죠...
11/01/31 14:59
해외 원전 공사 경험이 없음을 알고 있고, 이런 계약 방식이라는 것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에 언론에서 떠들던 수많은 타이틀은 다 뭐였나요..? 눈가리고 아웅 해놓고, 이제 와서 원래 그런거임. 하면 답니까..;;
11/01/31 15:34
그럼 결국 결론은 투자자 모집 못해서 대출금 메꾸려고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소리군요...
이번에도 홍보효과로 인한 수십조원의 경제효과 드립으로 때우려나요..
11/01/31 16:31
10조를 빌려주고 30년 장기할부라... 거기다 기술이전은 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은인이네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건 아닌거같아요.. 정확한사실로 추가보도가 나왔으면 하네요..
11/01/31 16:40
대주단을 통한 Equity 계약이면 세금에서 쓰는게 아니고 연기금(국민연금 등)에서 쓸겁니다.
28년 장기 계약에 기본 수익율만 보장된다면 최소 이자율로 연기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보험사나 연기금은 장기 계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기본 수익율 보장인데 솔직히 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플러스 Equity 투자면 후순위 론인데...원전 망가지거나 UAE국가 부도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담보 설정이 모냐에 따라 다른데, 원전 수주권이라는게 참 애매해서...국가 보증이라도 받고 대출되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채권 매입이라도 걸어놨다면 모를까...이런거라도 정확하게 해놓고 진행해야하는거 아닐지...
11/01/31 17:54
http://foog.com/2011/01/31/uae-%EC%9B%90%EC%A0%84%EC%88%98%EC%A3%BC%EC%97%90-%EA%B4%80%ED%95%9C-%ED%8A%B8%EC%9C%97-%EC%A0%95%EB%A6%AC/
대충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완전히 쉴드칠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원전왕의 치적은 일정 부분 깎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1/31 19:44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오류가 살짝 있을수도 있다는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저희회사도 베트남에 85%의 파이낸싱을 전제로 수출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00%는 법적상 불가합니다. OECD국인 우리나라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도가 85%에요) 그게 아마도 아무국가나 되는것이 아니고 주로 개도국과 같은 국가를 상대할때 쓰이는 걸로 알거든요 UAE와 같은 돈 많은 나라와 일본이 추진하려는 베트남의 경우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좀 아닐거라 추측되네요 여튼 파이낸싱을 통한 플랜트수출이 원래 있긴 있는데 보증관계도 있고 해서 여간 어려운게 아니더라구요 하긴 저희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더욱 그렇겠지만요 p.s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밑에 글의 반론에 해당하는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난타당할 만한 사안이 올라오면 그 반론에 대한 부분이 늘 궁금하더라구요(직접 찾아보긴 번거롭고;;) 어쨌든 이면계약이나 꼭꼭 숨겨왔던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11/02/01 03:31
대출해서 설비 투자 해도 이익이 남는다면은 괜찮겠죠
문제는 역마진이죠 밑에 시사메거진2580보듯이 국내에서 100억달러를 조달 할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대출받아서 UAE에게 투자를 해야되는데 UAE가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UAE에게 받을 이자보다 우리가 해외에서 대출받은 이자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총알이모자라님/이 예시를 들은 일본 베트남은 우리나라 UAE와는 이야기가 다르죠 일본이 베트남보다 훨씬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해외에서 돈을 대출해서 투자 한다해도 일본이 해외로 주는 이자보다 베트남에게 받는 이자가 훨씬 높죠 그러니 대출해서 투자해도 손해가 없죠
11/02/01 07:39
1.
기사 본문(작년 2월)을 보면 " ... (전략) 여타 국내 금융회사 참여 여부는 1ㆍ4분기 내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580이 방영된 엊그제까지 국내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모 금융사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한 마디로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장기간 투자할 금융사가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에러가 생깁니다. 2. 역마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자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음'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2580쪽이나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의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언급된 일본의 예를 봤을 때, 그리고 다소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첫 원전수출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납득할 만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출액이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의 역량을 봤을 때) 무리수라고 보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는 점인데, 이런 무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과 경제적 과부하를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였는가, 다만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멀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했던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 처음 이 원전수주 소식을 알렸을 때, 소나타 승용차와 유조선을 얼마나 팔아야 이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래프 등의 표현을 통해 국민을 현혹시킨 것은 과대포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을 예로 들자면, 어떤 성과를 과시하고 싶을 때 불리한 것은 숨기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다 강조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이게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묵인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고질적인 행태를 무려 정부에서 시전했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발표 때부터 까놓고 '첫 해외원전수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다만 이런저런 사정(첫 원전수출이라는 점, 타국과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간의 출혈과 희생은 필요했고, 그 결과 28년간 $OO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도 이번 수주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향후 OO년간 정확히 OOOO 정도의 이익 창출은 기대해 볼만하다.' 식의 솔직하고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업적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제는 뭔가 숨겨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불리한 계약 조건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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