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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1/30 23:46:08
Name 몽키.D.루피
Subject [일반]  원전수출의 국민들이 모르는 계약조건(영상추가)
시사매거진 2580 보셨나요?
참 어이없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전 수출에 100억달러 대출조건이 껴 있다고 하더군요. 100억달러면 원전 가격의 절반입니다. 절반.
우리나라돈으로 10조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대출 기한은 28년.
더 기가 막힌 건 정작 당장 UAE에 대출을 해줘야 하는 수출입 은행은 돈이 없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건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보다 신용도가 높습니다. 즉, 한국에 비해 저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거죠.
한국은 해외에 고금리로 빌려와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저금리로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28년 동안이나.

더 중요한 건 1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칭송받던 원전 수출이 알고보니 완전 호구 취급 당한 거네요. UAE는 손 안대고 코풀고 원전 얻는 격이구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한국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아직 기공식도 못 올리고 무기한 연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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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0 23:49
수정 아이콘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치적만 쌓자' 종결자인가요..
11/01/30 23: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원전 가격 자체도 후려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파병붙고 30년짜리 대출;;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얻을 이익까지 고려하면 UAE쪽에선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겠군요. 우리한테 뭐가 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마프리프
11/01/30 23:55
수정 아이콘
방송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낀대가 한국 시중 은행들중 단한곳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곳이없다는 부분에서였내요 결국 국회에 천억 예산투입을 신청했고 올해안에 오천억더 신청한다는대에선 어벙벙 원전수주로 70조의 경제적이득을 얻었다고한게 1년전인대... 정말 원전수주 이득나오는거맞나요?
양정인
11/01/31 00:00
수정 아이콘
결국... 예전 원전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이면계약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되버린건가요?
물론 28년후면 100억달러를 돌려받겠죠.
그런데 28년후의 100억달러와 지금의 100억달러가 같을지 걱정이고
지금 그 100억달러면 요즘 그렇게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무상급식을 몇 년간 해결하고도 남을 '돈' 같아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청계천을 복원한 치적을 쌓겠다고 시멘트로 천의 밑바닥을 발라버리고 물을 강제로 흐르게 만들어놓고 복원했다고 떠든것처럼
이번 원전수주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손해를 입을지 모르는 계약을 하고서 나중에 최초로 원전수주했다고 떠들어댈지 걱정됩니다. 정말.
왕은아발론섬에..
11/01/31 00:02
수정 아이콘
mbc는 그렇게 압박 받으면서도 할 소린 다 하네요. 크크
가끔 안좋은 일도 몇번 있었지만, mbc pd들은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580 보면서 딱 이기사가 생각나더군요.
http://blog.naver.com/sanbada09?Redirect=Log&logNo=130018548126
승리의기쁨이
11/01/31 00:14
수정 아이콘
저도 시사팔공2580은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MBC내에서도 독립된 부서가 아닐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디님들 걱정이돼요 혹시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피디님들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 걱정이예요
김태희
11/01/31 00:44
수정 아이콘
이거 참...;;;
11/01/31 01:07
수정 아이콘
국민이죄...아오 진짜..
하리할러
11/01/31 01:16
수정 아이콘
이건 탄핵사유 아닌가요..? 이거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2의 IMF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중대사안인데..
11/01/31 02: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아직도 계약 조건이 다 공개 된게 아니라는 거죠. 더 어이없는 계약조건이 또 나올까봐 무섭네요
루크레티아
11/01/31 03:32
수정 아이콘
아 제발...
어서 정부 비판 그만하자는 분들께서 제대로 된 자료 좀 갖고 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저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1/01/31 03:46
수정 아이콘
원전수출 자체를 성공한 건 한국이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회피하고 싶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따낸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건...
방송에서도 한전 관계자가 이야기 했듯이 이걸 안 하면 수주를 못 따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말하고요.
하루빨리
11/01/31 04:08
수정 아이콘
원전왕 될려면 우선 없는 돈 역마진으로 대출해주는 대출왕부터 되야 하는군요.

또 몇년 지나면 '내가 대출줘 봐서 아는데' 드립이 나오겠네요.
11/01/31 07:50
수정 아이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후.............
똘이아버지
11/01/31 08:18
수정 아이콘
원전수출은 예산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덤핑으로 수주를 하건, 역마진이 발생하건 그건 30년 뒤에 일이니, 별 무 상관이다라는 거겠죠.
나누는 마음
11/01/31 08:53
수정 아이콘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김익호
11/01/31 08:53
수정 아이콘
정말 mb답네요.
보여주기 과시의 달인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이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면 고생 꽤 하겠네요.
월산명박
11/01/31 09:25
수정 아이콘
토목왕
독수리의습격
11/01/31 09:29
수정 아이콘
저건 말로만 듣던 건설회사가 수주 따낼때 흔히 쓰는 수법 아닙니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사장으로 끝났어야 했는데
그리메
11/01/31 11:12
수정 아이콘
금융관련 일을 하는 관계로...
1. 우선 이게 이자 상환 후 원금 형식인지...통상 28년자리 장기는 Swap계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만...시중 은행이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Swap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loating에 대한 위험 부담때문입니다.
2. 원리금 상환에 이자 마진이 Libor 수준으로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시사매거진이 잘 집었듯이 UAE가 우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금융 달러 론만으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외 론을 사용한다면 환차손은 각오해야할듯...이것도 Swap걸고 마진에 차액을 엎어서 UAE에 대출해주면 되지만 자국 신용만으로도 차관이 가능한데 이런짓을 UAE가 할리가 없지요.
3. 그럼 결론은 이자 상환 후 원금 상환 방식을 썼다는 것인데...진짜 이 계약조건으로 했다면 PVT(현재가치) 기준으로 10조원이면 매년 7천억씩 28년을 까먹는다고 평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도 남는게 있다면 하면 되겠지만 정말 있는지는 검토해봐야할듯...
4. 진짜 이게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봐야할듯...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글로벌 호구가 맞지요.
아이온
11/01/31 11:17
수정 아이콘
가장 어이없게 와닿는 건, 왜 이런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 같습니다. 정황을 보니 모종의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건 분명해 뵈는데요..
PatternBlack
11/01/31 11:18
수정 아이콘
통큰대출 큭큭큭.... 아 빵터지네요 아침부터
감성소년
11/01/31 11:20
수정 아이콘
과연 원전왕 이명박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포장할 지 궁금하네요.
나야돌돌이
11/01/31 11:33
수정 아이콘
그저 눈물이, -_-;;;;;
제 소원이 세종 때의 화려한 인재풀이 이 나라에 부활하여 우리나라 정국을 한 100년 정도 이끌어주는 겁니다
뿌지직
11/01/31 12:28
수정 아이콘
참 정말 열받네요.. 그저 자기 치적만 쌓을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놈이군요.. 국민의 안위따위는 상관도 안하고..

어떻게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보여주기식은 잘 하는지...
벤카슬러
11/01/31 23:27
수정 아이콘
가카 퇴임 이후에 그동안 지은 죗값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 안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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