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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0 18:07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논리에는 관심없고... 지금의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오히려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이번 헌법개정을 구실삼아 그 사람들이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던 몇몇 조항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던 조항들)을 개정해버릴 것 같아서 더 걱정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두번 당해보나요?
11/01/30 18:19
저는 개헌 찬성입니다.
원래 저 개헌안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느정도 굳혀졌던 겁니다만 워낙 이 사건 저 사건 터지는 터라 개헌처럼 국가적 에너지가 크게 소비되는 일을 결행하지 못했었죠. 대통령 한명이서 북한과 경제를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매우 버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임제 보다는 이원집정부제 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11/01/30 18:27
개헌을 한다면 역시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표면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지만 잘 될지 걱정이네요. 아예 내각제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잘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내각제를 잘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꼭 양원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선거 때문이라면, 불신임권과 해산권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01/30 18:38
상하원을 구분하는 것만을 제외하면 다 찬성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왜 나눠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봉건제에서 발전한 사회형태도 아니고, 연방제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그보다 중대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의 정치상황에선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11/01/30 19:59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반대입니다. 지금 친이계가 밀고있는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내각제에 가깝죠.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좀더 민주적인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런 이론적으로 그렇고, 솔직히 우리나라 실상에는 안 맞을것 같아요. 옆나라 일본이 하는 꼬라지를 봐도 그렇고(뭐 우리나라도 정치는 막장이긴 하지만), 예전에 내각제를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나이든 어른들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왠지 거부감이 들고요. 그냥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말씀하신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대법판사, 헌재판사의 숫자를 줄이거나, 감사원장,검찰총장등의 인사권을 국회로 넘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요새하는 드라마 '프레지던트'에 보면 말이죠. 극 초반에 미래당 대표 고상렬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힘들것 같으니까 내각제로 개헌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꼼수를 부리죠. 친이계가 요새 개헌주장하는걸 보면 그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슬합니다.
11/01/30 20:19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온갖 방법을 통해 뒤흔들었는데, 내각제까지 된다면 아주 가관일 것 같습니다. 중임제로 하되, 중요한 직위의 인물들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11/01/30 21:12
정치인들이 개헌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걸고 정권초반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레임덕 올 때부터 개헌을 논하니 좋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
11/01/30 22:00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가 깨지고 존재적 기반에 의거한 정당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내각제건 이원집정부제건 절대 반대입니다.
한나라당의 영구집권 시나리오일 뿐이죠.
11/01/30 22:44
뻔합니다. 너무 뻔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박근혜씨가 되면 반 털리고 야당이 되면 다 털리니깐 살 길을 마련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지금 시기에 사실상 내각제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도가 뻔히 보이면 나쁘게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11/01/30 23:17
개헌은 정말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87년에 비교적 급조된 헌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간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뜬금없이 임기말에 툭 던져놓고는 이제와서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살짝 간을 보고 있는 임기말의 이명박 정부와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 균형잡힌 의석수로 구성된 국회와 새로운 정부가 2~3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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