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에 굉장히 불만인 점이, 검찰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전무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소속되어있는 판사가 같은 사법부에 소속되어있는 검사를 처벌하는 웃지못할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즉,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나머지, 검찰의 권력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크다는 얘기고, 그걸 경찰이 어떻게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찰은 수사권이 독립이 되어있지 않고 검찰이 예속되어진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에게 독립을 하지도 못하고, 그에 따라 수사 권력이 검찰보다 밑일 수 밖에 없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검찰에 대한 비리, 성접대 같은 것을 수사하려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서 검찰 쪽에서 일어난 범죄가 있으면 그걸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 쪽이 미쳣다고 자기네들 권력을 포기하고 경찰에 나눠주겠습니까?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경찰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철밥통이 위협받고 권력이 축소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혈 시민 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크게 뒤집어놓지 않는 이상은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에게서 독립될 일도 없을 뿐더러, 검찰의 권력이 축소될 일도 없는거죠. 자기네 집안에서 뇌물 수수나 비리, 성접대 같은 구린 일이 일어나도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고형으로 때리는 것이 좌천시키는 것이죠. 자기네 집안 식구를 그 어느 누가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들 합니다.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1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했던 일본보다는 더 나은 수준이지요. 하지만 과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비웃음을 살 정도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상당히 어설프게 보일 겁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확실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을 견제할 만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을 쓸 겸,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해서요.

저렇게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의 권력이 약해지지 않는한 제 식구 감싸기는 계속 될 겁니다. 자기네 식구인데 누가 감방에 쳐넣고 징역살이 시킬까요? 차라리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특별히 경찰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부분이긴 한데, 검찰이 미쳤다고 자기네들 권력 축소시키면서까지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킬 이유가 없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른 서방 선진국 수준이 될 수가 없는것이 바로 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재벌 총수들이나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썩고 부패한 곳이 검찰일 겁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생각에 제 자신 스스로가 수긍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검찰의 부패함을 가장 잘 보여줬던 영화가 '부당거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검찰이 정의로운 존재로 표현이 되었지만 이 '부당거래' 라는 영화에서는 검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조명했거든요.

저도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독립하고 검찰을 견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유혈 시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변할지도 모르지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검찰은 너무 썩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이를 따로 견제하는 제도적, 법적 기관, 수사기관도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경찰에게 검찰에 한해서 특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요원해 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