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경향신문 [“부자감세 철회·예산절감만 해도 30조” 기존 입장 구체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302125465&code=910402


민주당에서 기존에 얘기한 복지정책에 대해 증세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이미 pgr에서도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몇 번 있었지만, 특히 '무상의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제 생각을 먼저 밝히자면, 무상의료는 정말 현실성이 부족한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기사에만 근거해 생각해도, 당장은 8.1조로 자기부담율을 10%낮춰 운영하는게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회구조가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폭발한다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비단 예산 뿐만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에도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내질환계 수술을 받으려면 반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은데,
만약 지금 나온 무상의료안이 추진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병원진료를 제 때 못받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노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의료 공급을 늘린다는 건 사실 예산확보만큼이나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현실 속에서 언제나 관찰되는 무임승차의 문제, 과수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공유지의 비극' 처럼 이용에 있어 비배제성을 갖지만 경합성을 띄는 부분에서
거의 항상 관찰되온 내용이기도 하죠.
불편한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고결한 양심과 윤리에 의해 지탱되는 시스템은 유인과 동기에 의해 작동하는 그것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의료의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학적 사고로 풀어내고자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날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지금보다 온전치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 같네요.
(안타깝게도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문제는 세대간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부한 이야기지만, 한번 늘어난 복지는 다시 감소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선뜻 수술을 못하는 국민연금의 사례를 보며 새삼 깨우치게 되네요.
한국의 정치인중에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떼내고자 표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세대의 반발을 감수할
간 큰 사람은 없다고 느끼는게 제 지나친 회의였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네요.


공짜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세상에 진정한 공짜는 없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취사선택할 지는 개개의 가치판단이겠지만,
소득이 불균등한 정도가 심하다 하여 반대의 방향에서 극단적인 처방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PS. 이건 사실 본문과 직접 상관 없기 때문에 쓸까말까 고민한 부분인데, 재원조달 방안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 등으로 4조가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와있네요. 국민보건 차원에서 의료보험료를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거에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지나치게 근로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샐러리맨이 유리지갑이고 봉이라는 자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걸핏하면 재단 적자니 보험료 인상해야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건 좀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