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링크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선대인 씨의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89435

최근 무상급식이 관심을 끌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원이겠지요. 우리가 복지를 충분히 제공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다, 그래서 세금이 충분하지 못해서다, 라고들 흔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대인 씨는 다른 관점을 환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만만한, 성실한 납세자인 월급쟁이 서민들한테 몰아서 받고, 정작 세금을 더 내어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구조라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더 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떤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원에 이른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5배 이상 많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사회 지배층은 공공연히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삼성만 해도 상속 과정에서 탈세가 밝혀졌는데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추징되지 못한 금액의 규모가 조 단위 같습니다. 2000억대 추징금을 내도록 선고 받고도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다가 강제집행을 연장시키려고 전재산의 10배인 300만원을 납부, 국민을 우롱한 전두환의 사례도 눈에 띄입니다.

이처럼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에 봉이고, 지배층은 공공연히 탈세를 해도 뭐 그렇게 큰 탈 없는 게 우리 사회라는 주장입니다. 그밖에도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세금 계산서 없는 거래를 통한 자영업자의 탈세" 역시 문제입니다. 직장보험 가입자 중엔 고소득자가 많지만, 자영업자 중엔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누구나 똑같이 내는(물론 소비는 돈 있는 사람이 더 하겠으나)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등은 줄고, 소비에 비례하지만 누진적인 적용은 되지 않는 듯한 간접세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핀란드 범칙금 사례가 아래 언급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가 기업 총수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한국은, 선대인 씨에 따르면,
"또한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2만3000원씩만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어는 주어가 자주 생략되는 그분입니다.

적어도 복지 예산 문제가 단순히 경제 규모의 문제는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