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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0 03:15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예전에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이 말씀하셨었나 했죠... 무상급식은 복지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제도로 이끌어 가야한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복지적이라고 우기면서 가는게 아닌 의무교육과 비슷하게 의무적으로 가는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한나라당에 계신분들의 의견에 반박하자면 그 한나라당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고 말을 하는게 당연할텐데 그런것 자체가 없는 분들이니 말을 더 할 필요도 없지요... 에휴... 내가 내는 세금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월급이 나가는걸 알면서 살아가야 하다니...
11/01/20 05:45
제가 노인 전철 무임승차 폐기하려 들면서 오세훈씨가 저러면 아무말 안합니다. 앞뒤가 맞으니까요.
저래도 표 잃을 일이 없다는 거죠.
11/01/20 06:01
서민를 위한 감세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지는 세금으로 한다. 이 두가지만 생각하면 될텐데...에고고
11/01/20 08:05
저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하는 서민중 한명입니다.
무상급식 반대하는 서민들을 보면 답답하시다고 하셔서 한마디 남길께요. 저는 바보 오세훈씨가 주장하는 "부자 vs 서민" 논리에는 전혀 관심없구요 제가 무상급식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예산 규모가 전면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등을 제공하기에 아직까지 여유가 없다고 믿게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재원에 대해서도 못미덥습니다. 어떻게 매년 5000억씩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올해 한강예술섬 건설예산 전액 삭감된거 저는 솔직히 아쉽습니다. 저는 서민이지만 무상급식 1년치 안하고 한강에 가서 예술섬 즐기는 편이 더 좋습니다. 매년 토목 건설 예산 삭감해서 무상급식 예산 충당하는거 반대합니다. 민주당에서 무상급식 하기 위해서 세금인상하려고 들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11/01/20 08:20
saia 님// 그 전에 사대강 사업 예선이나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들어간 광고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저는 그런데 수천 수조원이 들어간게 너무 아깝네요
11/01/20 08:30
서민들도? 각자 자신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답답해 하셔야할 이유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한번하면 다시 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즉 한번하면 쭈욱 계속해야 하는데 그걸 민주당의 얼척없는 사탕발림에 시작했다 나중에 후폭풍 세금부담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나라당에 표준적 없지만 ;; 무상급식을 넘어선 무상씨리즈... 무상급식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케어케 할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무상씨리즈는....;; 민주당도 하는거보면 얼토당토 안하는 사탕발림을 너무해서 이제는 좀더 두고보자는 입장입니다. 일본 민주당이 각종 복지정책 피다가 예산감소 그리고 정책 취소등을 남발하면서 집권 2년만에 인기 확 떨어지고 그래도 자민당이 하는게 좋은거구나 이런소리 나올정도로 복지 포퓰리즘 으로 후회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당파적인 이념을 떠나서 지금 무상씨리즈도 그냥 무조건 해야한다가 아니라 한번쯤은 집고 넘거가야할 문제입니다. 정할려면 민주당이 총선 대선 공약으로 걸고 그걸 국민들에게 표로 심판을받고 이겨서 시행해야죠.... 물론 그와중에 각종 티비토론이나 정책회의 등에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겠죠...
11/01/20 08:50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인기를 끄니 갑자기 다른 무상씨리즈 이름붙여가면서
정책을 급조 했다고 봅니다.. 진보진영 당들처럼 신념이나 오랜시간 연구한게 아니라 아무리봐도 아 무상급식 먹히네? 그럼 우리도 빨리 만들자 해서 이것저것 무상 이름 붙여서 정책날림 진짜 아무리 한나라당이 싫어도 민주당을 신뢰할수 없게 만드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의 무상씨리즈는 현 mbc의 위대한탄생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1/01/20 08:51
이번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은 자충수죠.
무상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 가 핵심인데.. 그 세금 서민들이 안 냅니다. 부자들이 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를 비롯해) 부자들에게 깍아준 세금과, 서민들에게 깍아준 세금을 비교해 보면 충분한 재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11/01/20 09:23
원래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피지알에서의 토론후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무상씨리즈는 꼴보기 싫네요. 일단은 무상급식 하나만 집중했으면 하는데.. 아무데다 갖다 붙이는 무상씨리즈 때문에 무상이란 말의 가치가 진짜 저들이 말하는 포퓰리즘 수준으로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11/01/20 09:51
음 저는 사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tv토론에서 오세훈 시장이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겁니다' 드립듣고 기분이 참 뭐 하더군요. 서민 복지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 보였달까요.
11/01/20 09:58
선대인 씨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군요. 삼성이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탈세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포함해서, 새는 세금도 많아 보였습니다. 남부 유럽과 북유럽을 비교해, 문제는 복지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과세가 되고 세금이 사용되느냐 아닌가, 하는 대목도 본 기억이 납니다.
복지 재원 문제가 단순히 경제 규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은 고의인지 무지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언급없이 '무상' 시리즈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부터도 그 진실성이 의심됩니다.
11/01/20 09:59
뭐 뜻 취지는 좋아도 결국 나가리될 정책일거라 봅니다.
선전효과가 있는지 벌써 내돈내서 왜 남의집 자식먹여 하는 사람들이 꽤있더군요 복지자체를 내돈내서 남잘살게 하는 것이다는 인식이 강한 우리특성상 복지향상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1/01/20 10:16
뭐 예전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도(국민연금의 운영과 기타 문제등은 차처하겠습니다.) 당장 쓸데없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해서 극렬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돈을 받기 시작하자 갑자기 입을 싹 닫더군요.
왜 공익광고에서 두레, 품앗이 등을 가지고 나눔의 문화가 어쩌니 하고 광고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리 뒤에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존재해도 당장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면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1/01/20 10:24
얼마전 민주왕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대기업 그룹의 손자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급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손자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거다” 이명박 대통령의 걱정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불평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손자손녀들이 5만원내고 공짜 밥 먹는거에 대해 화를 낼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들이 화를 낸다고 생각할까요? 용돈만해도 20만원인데 겨우 5만원짜리 공짜 밥을 먹여서인가요??
11/01/20 10:53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이 사안이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의 가치관의 차이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세훈의 땡깡은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만.
무상급식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온 민주당의 무상의료 등등 무상 씨리즈가 상당히 허술하고 급조된 느낌이 드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이런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주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화두가 되면 허술한 제안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봅니다.
11/01/20 10:55
교육의 의무가 있다면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나중엔 부잣집 아들래미한테 왜 공짜로 밥을 줘야 하냐며 현역으로 입대한 국군 장병들까지도 선별 배식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저~ 위에 saia님같은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자신 돈으로 당당히 밥 사드시고 나중에 한강 인공섬 가서 '거 참 잘 만들었네~'라며 웃으시는 분도 있겠죠 머..
11/01/20 11:13
과연 소득 하위 몇%는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간 사람들의 박탈감은 어떨까요?
차라리 세금을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내면 그에 걸맞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모습을 이루는게 낫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내주는 것보다 오히려 급식, 보육, 교육, 의료 같은 것을 무료로 해주는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 하지 말고 세금이나 축내라고 하는 것 보다야 훨씬 낫죠.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종부세나 법인세 등등 부자들 세금 다 깎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부자정부라 불리는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4대강 예산만 복지예산으로 돌려도 저런거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기에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밀어부치는 것입니다.
11/01/20 11:30
이번 무상급식건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고 그야말로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분을 비꼬면서
어쩌구 저쩌구하는걸 보니 정말 꼴사납네요.
11/01/20 11:43
오세훈 시장이 복지에 나름 관심도 많이 기울였다고 봅니다.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수도권 버스환승제 같은 경우는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사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 전에 국민들에게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용의가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겠지요. 유럽도 복지를 점차 줄이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률도 이미 7~80%를 넘어서 돌이킬 수도 없구요. 이미 완공된 곳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영산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전남지사가 앞장서서 찬성할 정도죠. 지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제법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11/01/20 11:50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글쓴분같은 분을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하네요.
저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글쓴분 글 보면서 제가 불쾌해지네요. 여론조사에서 거의 6.5:3.5로 선별적 무상급식의 지지율이 높은 데 그 분들이 다 당신보다 생각이 없고 머리가 나빠서 지지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11/01/20 11:58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 하고 있는게
복지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게 복지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복지입니다 그런면에서 부자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그것을 안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도 기분나쁘고, 수혜를 간절히 원하는 계층에서도 아쉬움만을 남길 뿐입니다. 돈많은 부자들의 자식에게 왜 무상급식을 제공하냐? 라고 묻기전에 그 돈많은 부자들의 자식도 같은 국민이며, 그 돈많은 부자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임을.. 인식해야 할텐데요.. 언제까지 수혜적 복지차원에서만 복지를 생각할런지.. 아무리 사회복지가 2000년 이전까지 비주류 학문이었다지만 (현재에도 딱히 주류라고는 전혀 생각 안하지만, 사회복지분야가 항상 뜨는 직종 1위더군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정말.. 후..) 기본적인 복지개념자체를 모르고 복지복지를 외치는게 정말 좀.. 아니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군요
11/01/20 12:18
많은 분들이 4대강, 디자인 서울 거론하시는데, 일단 시행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진 매년 수천억씩 들어가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의 재원을 얘기하는데 현재 공사중인 건설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북유럽식 복지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계신것 같아서 다른 분들과 얘기가 안통하는 것 같습니다.
11/01/20 13:17
부자들 감세, 자생능력있는 대기업 보조금 지원, 탈세 및 불법증여•상속 , 4대강과 디자인 서울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만 안해도 복지는 엄청 늘어날수있죠. 솔직히 부자들말고 서민들은 의료보험외에 혜택받는 복지가 많이있나요? [m]
11/01/20 13:19
복지가 항상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금내는 중산층 또는 그 밑의 서민층이 세금내는 만큼 충분한 복지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m]
11/01/20 13:31
정말 급식비 없어서 곤란한 서민들(이 정도의 서민들은 지금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에게,
무상급식 할래 아니면 희망플러스통장 가입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서민들은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시리즈는 복지의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사회에 지친 저도 우리가 세금을 더 내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부자한테 더 걷어서 나누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내자 입니다.) 다만 북유럽처럼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는 나라에서나 시행하는 무상급식 등을, 대한민국에 다짜고짜 대입시키는 것은 일종의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이슈 앞에서 묻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11/01/20 13:37
이미 10년 째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는 과천시는 현 여당 대표님의 지역구입니다. 과천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시정예산이 파탄나고 현 여당 당사 앞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되돌리라는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 오로지 현정부에 대한 친정부적 의견 표출에만 충실해 오신 몇몇 아이디들께서는 여기에 어떤 의견을 표명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11/01/20 14:24
저도 무상급식 자체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런식으로 반대측 의견을 비꼬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네요.
전면무상급식 실시는 상당한 재정지출을 각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들 국가는 복지로 이름난 북유럽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당연히 소득세비율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반면 한국은 이런 복지국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북유럽식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물론 한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만)현재 한국의 모습은 이들 국가의 복지정책을 무작정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정도라면 그래도 몇몇 부분의 예산을 축소해서 시행할 수 있다지만, 무상급식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니까 신이 나서 앞뒤 안 가리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더 나아가 무상교육정도까지 나가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이런 식의 '전면무상복지'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런 북유럽식 모델을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세수입원의 다원화, 세금부담의 증가를 동시에 추진해야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동네방네 떠들고(각종 무상복지시행) 표를 깎아먹을 이야기(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부담의 증가)에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을 포퓰리즘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정말 진지하게 북유럽식 모델을 구상한다면 전 국민이 복지를 위해서 소득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런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거나, 국채를 찍어내야 하겠죠. 그 부담을 부자들에게만 떠맡길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핀란드와 스웨덴은 서울시 하나의 인구에도 못 미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학생인구도 한국보다 훨씬 적고요. 당연히 이런 무상급식 시행에 드는 비용도 한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초등학교 한정 실시만 놓고 보면 그렇게 까지 큰 지출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경우 당연히 중,고등학교로 확대실시하는 경우도 고려해봐야 할테니까요. 그리고 복지정책은 그 특성상, 일단 한 번 시행하면 철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찬성쪽에서는 너무 성급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쿨하게 '애들한테 밥 좀 공짜로 먹여주는게 그렇게 어렵나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더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미룰만큼 예산이 시급한 분야는 없다고 보기에 무상급식 시행에 찬성하지만, 그것을 확신으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정치권과 여론 모두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성측에서는 무작정 '4대강(또는 다른 정부의 여러정책들) 안 하면 하고도 남는 돈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즐겨쓰는 것 같은데, 지금 4대강사업이 철회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와 있다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4대강에 투자된 예산을 전액환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당연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만), 그 세금이 4대강을 위해 삭감,축소된 수많은 복지정책을 복구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금액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군요. 4대강사업 실시전에도 우리나라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런 논리를 무상급식 논란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논리를 펴려면 4대강 사업 실시로 인하여 삭감,축소,심하게는 삭제까지 된 수 많은 복지정책들 중에서 무상급식보다 덜 시급한 사안이 있었는지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1/01/20 16:03
이건 좀 리플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궁금해져서... 무상급식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어감도 좋고 보다 다 함께 밥을 먹자는 보편적인 의미 같은데...
무상급식 하면 일단 거지 밥 주는 느낌?(제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이런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인데 의무급식 하니까 다 밥 먹자는 느낌이 들어서요. 왜 처음에 '무상급식'이라고 내걸었을까요? 트위터 등에서 보면 '의무급식'이라고 정정하자 하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저같은 경우 어느정도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더 듣기도 좋고 이 제도의 의미가 확 와닿을거 같은데 아쉽네요.
11/01/21 00:12
조국 교수님이 이래서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바꾸자고 주장했었나 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 때문에 몇백 조 예산 중 우선순위만 바뀌면 돌릴 수 있는 몇천억 예산가지고 싸움이 난다고 말이죠. 실제 수구보수세력과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은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구요. 무상급식 반대하는 세력의 가장 큰 명분이 '돈이 있느냐?'인데 이 의문점이 해결된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조국 교수님 말로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급식은 교육을 책임진 국가의 의무'라는 뜻에서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조국 교수님의 말에 동감하며, 저도 앞으로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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