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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0 08:48
정말 멋진아이디어의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정확한 신원만 알면 소득상황을 알수있다" 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힘들어보이는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시행가능할것 같습니다.
11/01/20 09:27
재벌급 대기업을 한 가문이 대대로 세습하는 건 상속세가 있으나 마나한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쪽은 상속세가 없어도 될 만큼 다른 세금을 내고.
11/01/20 10:22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경찰관의 말이군요.
현재 재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수위가 딱 저런 사고의 반대편 같습니다. '사고치면 보석금 얼마 내고 나오지 뭐.' 이런 수준이죠. 저런 제도 시행하자고 하면 나올 레퍼토리가 눈에 보이는군요. 소득에 비례한 벌금제도 시행하자 → 좌파적 발상의 정책이다 → 핀란드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우리는 핀란드와 사정이 다르다
11/01/20 10:36
처음에는 "이래도 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절로 끄덕였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합리적'인 게 아닐지 하는 생각도요.
11/01/20 10:47
위에 따로 글을 퍼왔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기업 총수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세금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부과되겠죠. 우리는 그런 점부터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11/01/20 11:47
같은 죄를 지어도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한다라...
저에게는 굉장히 비합니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부채가 다를 수 있고 부채가 같다 하더라도 부채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개개인에게 느껴지는 정도가 다른데... 설령 그런것들을 정확히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저런식의 차등부과는 제 판단기준에서는 옳지 못해보입니다. [m]
11/01/20 11:55
좋은 듯 보이지만 무섭기도 한 제도입니다.
복지에 관한 것은 빼놓고 이 것 자체만 보면 무서워서 죄를 안 짓기야 하겠지만 ' 오히려 본인의 노력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이른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불평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1/01/20 11:59
요즘 애청하고 있는 EBS의 '정의'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포기해야겠군요;
(사실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어쨌거나 사회 철학을 저렇게 실제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고도 부럽습니다. 부자에게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저 제도의 옳고 그르냐의 논쟁을 떠나서 말이죠.
11/01/20 14:11
얼마전 인터넷에서 읽은 카타르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느 한국사람이 쇼핑몰 안에서 담배피는 카타르 사람을 보고 여기는 담배펴도 되나보다 싶어서 담배를 꺼냈는데 옆에 일하는 사람이 금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깐 저 사람들은 벌금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라고.. 벌금이 9만원이라고 하더군요..
11/01/20 14:24
경찰관의 훈훈한 멘트에 절로 납득이 갑니다. 아하하-
부자에게 너무 많은 벌금을 물리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구류 이상의 실형은 어떨까요; 재산에 비례한 벌금과 실형 중 한쪽을 택할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거 같네요.
11/01/20 14:32
공평성, 효율성 모두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런 벌금제도만큼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11/01/20 14:32
요는 벌금의 이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처벌로서의 징역형이 부과하는 '시간'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거라면, 거꾸로 처벌로서의 벌금은 만인에게 공평하도록 상대적이어야 하죠. 벌금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11/01/20 17:46
소득보다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려받았든 본인이 벌었든 어쨋든 재산은 많고 현재 직업,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럼 벌금은 안낸다는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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