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머리채 잡은 교사에 대한 문제로 인해 심지어 체벌금지가 심했다는 것까지 들먹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건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재 체벌금지가 명시화 된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죠. 어차피 저 지역들은 체벌금지가 명시화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결국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던 사건임에도 요즘 보수언론들은 억지로 체벌금지로 가져다 대려고 하더군요.
그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 봅니다.

일단 교권추락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교권추락은 결국 학교와 선생님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권추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게 10년전 쯤부터로 생각됩니다.
그 때 학생들이 이른바 민주화 이후 출생 세대들이 중,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생기게 된 일이었죠.
민주화 이후 출생 세대들은 일단 부모님들 상당수가 맞벌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교육이 예전만 못합니다.
또 예전과 달리 자식을 많아야 2명 대부분 1명인 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 훨씬 더 귀하게 되었죠.

결국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런 상태. 어찌 보면 무분별한 자유를 잔뜩 가져다 준 생활을 하였고 초등학교도 거의 그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일단 학교측의 권한이 상당하구요. 교사들도 여전히 전권을 휘두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곳이 수두룩하죠.
그런 곳에 들어가다보면 당연히 반항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학생들을 제압하는데 체벌이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도 자주 맞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결과가 생기겠지요.
이런 다른 결과에 대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게 현재의 교권추락입니다.

그리고 교권추락은 아니지만 학교가 얼마나 멍청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스스로가 겪은 일이라서 정말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중2 때 한 학생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학생은 누구 가리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보더군요.
그런데 그 학생이 때리던 것이 선생님에게 걸려서 그 학생에게 맞던 학생들 모두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없었습니다. 원래 전학까지 생각했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도 좀 쉬쉬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니 담임선생님 한 분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으나 학교 측의 역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사자니까요. 결국 담임선생님께서 그 애가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애가 2학기 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애가 상급생에게 폭력을 당해서 그 폭력이 싫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급생은 가만히 있었고 예전에 가해자이기도 했던 그 애가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권조례안 이딴 것 없던 2001년에 있던 일입니다.
지금 학교가 괜히 무법천지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폭력을 당했음에도 전혀 해결한게 없습니다.
담임선생님하고만 몇 번 상담을 뿐이지, 학생주임, 학년주임, 교감, 교장 등 윗 선은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머리채 사건에서 학교 측이 머리채 잡은 교사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학생에게도 최소 정학, 최대 퇴학이라는 징계를 학부모 고소와 관계 없이 내렸다면 절대 문제화가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시민의 참된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체벌로 교화시키려는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측이 여전히 그런 점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는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대안이야 충분합니다.
벌점제도를 만들고, 그 벌점제도에 대한 기준은 학교가 무작정 정할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참가해서
4자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도 바뀌어 나가야지요.

언제까지 일제시대, 독재시대의 학교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는 이미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학교는 아직도 70~80년대에 머무를 수는 없는 법이죠.
교권추락도 학생인권보호도 모두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