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에 가보니, 다시보는 '김황식 판결' ... "미니스커트 아래 도촬은 무죄"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916182951§ion=03


전 김황식씨를 잘 모르거니와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만, 이 기사 '제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김황식씨는 저런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_-;
다소 악의적인 편집이랄까요. 제목만 보면 '혹시 전 대법관 김황식 씨는 변태?'라는 반응을 일으키기 십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g의 책임감을 동원하여 마음에도 없던 김황식 씨 변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에 있는 판결 원문은 찾을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9558742
대신 이 곳을 참고해 주세요.

요약하면,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도촬을 하다가 주변 사람한테 걸려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었다는 사진은 없고, 조사하다보니 좀 전에 지하철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나옵니다.
결국 에스컬레이터 건에서는 목격자 진술만 증거로 삼아 기소, 지하철 건은 사진으로 기소 합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찍힌 여성은 신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지하철 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를 선고합니다.
지하철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얼굴을 제외한 목부터 다리까지 전신을 찍었고, 검찰이 특정한 '다리 부분'은 정말 작게 나왔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다리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 라고 법원은 판단한 바 없습니다.

아래는 2008년 9월 경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옆 자리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에 대한 판결요지 이니 참고하세요.
(절대 이전 판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판례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ps. 사실 음란 개념이란게 워낙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고, 대법관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이다보니, 다소 보수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프레시안의 저 기사 제목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