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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9 10:47
댓글 잠긴거야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신상을 마구 퍼날라서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법이 처단했으면 됬지 인민재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또한 부모가 독한 사람인거 같은데 영업방해 크리 뜰지도 모르니 자제하는게 좋을듯.
10/02/19 10:50
정말 짜증나는 사회 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년들이 미쳤었나요?? 82년생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 너무 서프라이즈 하게 벌어지네요. 성범죄나 살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사형을 선고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0/02/19 10:52
풍년가마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날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단기형은 미성년자 행형성적에 따라 교정당국이 형량을 조절한다.
출처 : 디시뉴스 기사링크 : <a href=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509158 target=_blank>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509158 </a>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러는 거죠.. 저는 그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0/02/19 10:56
여자예비역님// 이도경씨 신상을 뭘 네티즌들이 어떻게 보호해줘야되죠?-.-; 홍대생 이도경이라는건 그냥 티비에서 나왔는데...그리고 루저논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을 동안 별 시덥잖은거 가지고 다그런다라고 생각하던 루저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타급센스님// 과실이잖아요... 단기4년장기5년이면 짧은거 아닌데 진짜 -.-; 옹호하는게 아니라요...
10/02/19 10:58
풍년가마님// 티비에 나온거 말고 입사한 회사까지 찾아낸건 방송이후에 꾸준히 이도경에 대해 스토킹한 결과죠.. 결국엔 회사도 짤리고 인생 제대로 말아 먹었는데요..
10/02/19 10:59
풍년가마님//
윤간 살인이 저정도판결로 솜방망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는겁니까; 여자예비역님// 그거 그냥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소문 아닙니까? 이도경씨건
10/02/19 10:59
여자예비역님// 회사는 인턴쉽 하루만에 짤린건데 그것도 네티즌 입김이 들어간건가요? 그냥 인사담당자가 짜른게 아니고? 저도 그거 뻥이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거 같은데
10/02/19 11:00
DomDom님// 소문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도경씨 입사한 회사 홈피 테러간것, 회사가 어딘지 알아내서 괴롭힌것 까진 맞는걸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이도경씨 루저 발언은 참 뭐같다 생각했지만.. 네이트 톡 같은데 꾸준히 근황 올라오는거 보면 기가 찹니다..
10/02/19 11:01
이도경씨 회사 짤린건 사실근거가 없는 루머인것 같구요. 저는 원본글을 봤는데 마땅한 증거도 없이 어떤 네티즌이 내친구회사에 이도경이 들어왔는데 하루만에 짤렸다 이미지 차원으로.. 짧은 단문성 날림 댓글이라서 신뢰할수 있는건 아니것 같아요.
10/02/19 11:01
풍년가마님// 그러니까 인턴쉽 하루만에 왜 잘렸을까요? 출근을 안해서요? 인턴쉽이라도 계약이라는게 있는건데 그렇게 하루만에 막 자를수 있나요?
그리고 이후에 이도경씨 문제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쪽지주시기 바랍니다.
10/02/19 11:03
풍년가마님// 과실치사라고 받기야 받았겠죠.
촛불 켜고 나왔지 우리가 불지르고 나왔냐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9년이 길다뇨... 이런글에 욱했다고 그 사람의 이성이 무딘게 아닙니다. 신상좀 털려야죠. 의도적으로 성인도 안된 여성을 인격살인했고, 그게 과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과실로 깎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생명까지 앗아가게 했으면 뭐 당해야죠. 그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 XXX들은 도저히 봐줄수가 없네요.
10/02/19 11:03
여자예비역님// 근데 그게 뻥인지 아닌지부터 이야기하는게 순서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도경일이 잘됬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떄 가만히 있어서 '별 일이 다있군' 하고 있던 170 루저거든요. 저한테 그러셔봐야 ????
10/02/19 11:03
'강간, 특수강간(윤간)'에 대한 형량이 얼마가 적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넘어갈 것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강간'이 성립되는 순간 미니멈 10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풍년가마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보네요.
10/02/19 11:03
풍년가마님//
제가 기사를 읽고 법에 관해서 잘 모르기에 찾아본걸 우선 옮깁니다. 이뜻이 틀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과실치사 본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기사를 읽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02/19 11:05
신상 터는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 부모가 보여준 행태를 본다면 그냥 할 말이 없네요. 소위 식자층이고 있는 집안입니다. 최소한의 양식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02/19 11:05
그리고 제아무리 실수라도 상대방을 죽게 한 것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치사로만 해도 충분히 5년형을 줘도 될 것 같은데, 특수강간+과실치사가 저정도라... 구린 뭔가가 있던가, 국내의 법이 X신소리를 들을 정도로 약하던가 둘 중 하나겠죠.
10/02/19 11:06
DomDom님// 정상주의를 태만이 했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실수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촛불이 쓰러지면 불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한 거겠죠.
10/02/19 11:06
A양이 남자친구에게 차여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쁜놈. 썩을놈.. 등등
어떤 사람은 같이 화를 내며 그 남자를 욕해줍니다. 개만도 못한놈 등등 어떤 사람은 연애하다 성격이 안맞든 무슨 이유가 됐든 헤어질 수도 있는 일 아니냐? 다른 좋은 남자 찾아라. 라고 말해줍니다. 후자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자가 더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2/19 11:06
그리고 저 기사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가해자측 부모들이 재판에서 심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부모 신상이 털렸구요.
10/02/19 11:09
그리고 진짜 눈눈이이로 간다면, 저런 범죄에 대해선 심정적으로는 두 눈을 뽑고 사지의 근맥을 절단시켜놓고 길바닥에 버려두고 싶군요.
하지만 궁형같은 형벌이 존재하던 고대 중국의 전한시대도 아니고, 현대에서 그럴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형벌의 대체를 위해 법원이 존재하고 형벌이 존재하는 것일텐데, 우리나라의 형벌은 '특정 상황'에서 너무 약하다 못해 솜털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약해지는 법원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을텐데 말이죠.
10/02/19 11:11
과실치사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거겠죠? 그럼 유능한 변호사가 입증을 잘 해줄거 같네요
사실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마음에 들어 가지 않는 이상 고의 인지 실수 인지 알기는 불가능 하지 않나요 다만 정황상 그러했다. 라고 주장하고 그 정황과 근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 지면 과실 치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변호사 살 돈이 없는 가해자라면 과실을 입증하기가 위 사건 가해자 보다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죄가 형량을 결정하기 보다는 돈이 형량을 결정 하는 거 아닙니까.
10/02/19 11:13
신상 터는 건 반대. 어떤 형태로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벌체계만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범죄의 경우 상당한 강화가 이루어져야할 필요를 느낍니다.
10/02/19 11:13
부모입장은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의 심정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여동생을 둔 오빠입장으로 참 무섭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해도 아직 어린애같은데.. 게다가 당사자는 정말 미성년자이고.. 정말 더럽네요.. 제3자의 입장으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쉽겠지만, 가족입장으로 이성적으로 행동이 될지 의문이네요. 게다가 가해자쪽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면 .. 자제하며 쓰는데도 계속 울컥하네요.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살인 등 관련글, 뉴스를 볼때마다 무섭고 화나고 정말 온갖 감정이.. 또 울컥하네요..
10/02/19 11:14
6시에 불이 난 거야 소방관들이 알테고, 저 남자들이 3시에 자리를 뜬 것이 알리바이가 있다면 과실치사를 입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보이지 않네요. 애초에 불특정 여성을 강간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자기들이 잡힐 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같이 술 먹으러 왔으면 거시기 하러 온거지 뭐. 그러니까 우린 강간 아님'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0/02/19 11:15
뭐 사실 최장기를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늘린다고 달라질게 있나 싶긴하지만요. 세금만 늘듯.
10/02/19 11:17
DomDom님// 저한테 그러셔봐야 뭐합니까? 저는 그냥 솜방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더러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애꿎은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10/02/19 11:17
신상터는 거 안좋은거 맞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런데요... 정말... 이 경우에는 털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에겐 조그만 위로라도 됐을 겁니다. 모든 성범죄와 강력범죄의 형량이 현재보다는 두배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나영이 건부터 아주... 세상 참...
10/02/19 11:18
그런데 11시에 촛불을 켜서 6시에 화재로 사망했다고 되어있는데...
절에서 쓰는 크고 굵은 초가 아닌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타지는 않을텐데... 뭔가 좀 이상하군요...
10/02/19 11:20
풍년가마 님// 계속 "저한테 그러셔봤자 뭐 하나요?"라고 댓글 달고 계신데 그럴 거면 차라리 글과 댓글을 스킵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풍년가마 님이 내신 의견에 사람들이 이래저래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왜 나한테 화풀이 하냐 라고 하시면 대화가 되나요? 분명 풍년가마 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꾸하는 것일 텐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입 다물고 내가 하는 말만 봐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솔직히 댓글 보기가 불쾌합니다.
10/02/19 11:20
한가지 말하고 싶은것은 "신상" 터는 거 하고, 그들이 정말로 비인륜적이고 가진자의 횡포를 보인 거 하고 무슨 관계죠?
신상 터는 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반 민중의 처벌 방식입니까? 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도 된다고 이미 "익스큐즈" 된 겁니까? "그런 놈들에게는 "신상" 터는 것 정도는 해도 된다." 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2/19 11:21
풍년가마님//
제가 화를 낸건 " 단기4년장기5년이면 짧은거 아닌데 진짜"라는 말때문이었습니다. 전 기사를 먼저 볼때 "겨우?" 라고 생각했었기에 댓글을 보고 좀 흥분했던거 같습니다.
10/02/19 11:23
저는 신상이 털렸으면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태어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꼭 털렸으면 좋겠고,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저런 사람과,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같이 살아가긴 싫거든요;; 최대한 피하고 경계하고싶기때문에 어떤사람들인지 꼭 알고 싶어요.
10/02/19 11:24
Artemis님// 여자예비역님에 대한건 갑자기 무슨 이도경발언하시길래 그런거고요. 저더러 그러셔봐야라고 한건 '저한테 화내셔봐야' 라는 이야기죠. 저는 '응보주의가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보고 또 재판결과보고 뭐라고 하시면서 화내시는데 제가 진짜 더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답변을 피해갔나요 아니면 나만 이야기할께 니들은 하지마 라고 했나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진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형량이 낮은 것 같다 -> 형량이 낮은거 아닌 거 같다->낮다->형벌은 응보주의가 다가 아닌거 같다->낮다->??
10/02/19 11:28
coverdale님// 신상 터는 것 정도는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밖에 없다 그겁니다. 이미 가진게 많고 저 사람들 (이라 쓰고 저 것들 저 XXX들 이라 읽습니다)은 그맘때쯤 사람들의 망각에 기대서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신상 털린게 저들에게 대단한 고통을 준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10/02/19 11:29
적어도 성폭행범 만큼은 신상 털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미국은 이미 합법적으로 신상 텁니다.
http://sorb.chs.state.ma.us/htmldataentry.asp 에 가시면, 자기 동네를 넣으면 자기 동네에 사는 성폭행범의 숫자가 바로 뜨죠. 그들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경찰서에 가면 바로 신상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은 워낙에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새출발할 권리보다는 우리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2/19 11:30
OrBef2님// 신상공개가 타당하냐의 여부는 둘째 치고..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상공개와, 네티즌에 의한 신상공개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곤란하죠. 법적으로 종신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맘대로 평생 음지에 가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10/02/19 11:31
합법적으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티즌들의 진의 자체가 그 사건 자체를 걱정한다고 생각하기도 힘든게 신상털기를 일종의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이슈 자체도 각종 루머를 덕지덕지 붙여 가쉽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 노 전대통령 건만해도 무슨 법의학자니 피 묻은 손이니 -,.- 약간 핀트가 엇나갔지만 어쨌든 법으로 집행하는 것과 성격이 아주 다르죠.
10/02/19 11:31
파페포포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방법론은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는 "신뢰"에 앞서는 "공포" 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식이 얼마나 조장되고 왜곡되어 더 큰 비극을 발생시키는 지는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괜히 쿨한척하거나 성인군자인 척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사회 의제 설정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을 터는 방식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논의 되어야 할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긍정적"인 방식을 문제 접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2/19 11:32
이리님// 아 물론 네티즌 신상털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정적 동의가 드는 제 자신을, 다른 나라의 합법적 사례를 이용해서 명분을 좀 얻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10/02/19 11:34
이리님// 그냥 이번 사안만큼은 언젠가 되어야될 신상공개처벌을 소급적용한거라고 보고 싶은게 제 심정이네요;;;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심정이 그렇단 겁니다.
10/02/19 11:39
가급적이면 이런 분노가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와 같은 방향으로 실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신상공개 같은 이슈는, 솔직히 말하면 실효성도 낮고- 대개 분노의 해소에만 머무르니까요.
10/02/19 11:41
이리님// 성 범죄자는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이야기가 특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일반의 안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무분별하게 전 범죄로 늘려버리면 안되겠지만요.
10/02/19 11:44
Ms. Anscombe님// 근데 그게 되게 폐쇄적인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기록 자체를 개인적으로 열람해야 알 수 있고 그 절차도 까다로웠던걸로 기억하네요. 신문기사에서 읽은 거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0/02/19 11:45
풍년가마님// 그 폐쇄적인 게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이트만 들어가면 바로 뜨는 완전 개방형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압니다만.
10/02/19 11:46
Ms. Anscombe님// 그렇군요. 요새 세월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서 그거 본게 최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예전의 일이었나 봅니다.
10/02/19 11:50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가...그것을 예방하는것이 우선인가...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다는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선순위를 어떤것을 둬야하며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둬야하나... 그렇다면 전 성범죄자의 인권따위는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그 하찮은 인권 지키자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의 인권이 무참히 밟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0/02/19 11:50
그림자군님// 심정적으로라는 말에는 정말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죠. 이런 류이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 (심정적으로.) 하지만,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신상털기가 우리의 권리로 여겨지는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의 말을 빌어서 제 뜻을 전하자면 "방뻡이 있을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지역감정에 기대지 않고도... 모양새 좋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 (정확히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 말뜻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2/19 11:50
Ms. Anscombe 님// 오타가 없으면 여역 님의 글이 아니지요. 뭐 제목은 저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글 쓴 분은 점심 드시러 가신 듯하네요.^^;;
10/02/19 11:53
제논님// 성범죄자의 인권과 재범 가능성을 사이에 두고 "신상털기" 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방해야죠. 그게 먼저 생각해야될 방식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네티즌에 의한 "신상 털기" 가 아니라 "신상 공개" 처벌을 법제화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2/19 11:59
풍년가마님// 지금 여기서 저 구형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이 지정한 형량 자체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기에 풍년가마님께서 아무리 법적으로 구형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하셔도 당연히 반발하실 분들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냉정하신 것은 좋지만 좀 더 돌려말해주셔도 될 듯 싶었습니다.
10/02/19 11:59
coverdale님// 저도 신상털기에 대해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예를 찬성하는것이죠. 다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다소 관대한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리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자로써 어떤 인권도 소중하지 않은 인권이 없고 보호 받아야 하며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흥분을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본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들이 보인 행태는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것 같아 아쉬운마음이었습니다.
10/02/19 12:01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 어쩌고 하는게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인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엄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라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박살나는 군대가 존재함으로서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군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치가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가치라면 군인의 인권 <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릴수 있는 결론은 군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인간 이하의 수준이거나, 범죄자의 대한 처우가 너그럽거나...
10/02/19 12:05
coverdale님//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입장은 심정적으로 신상털기에 동조한다는 것이지, 정말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합법적인 신상 공개는, 제가 미국을 예로 들긴 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범죄자의 인권과 미래 피해자 (통계적으로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있는) 의 인권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라는, 우리도 매우 익숙한 이유로 말입니다. 이게 뭐 성범죄자가 단 한명이라면 형이상학적이고 고고한 여러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법은 현실 사회를 다루는 것이고, 그렇기에 통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범죄자가 만명이고 그들의 재범율이 80% 인데, 신상공개를 통해서 그것을 50% 로 낮출 수 있다면, 3천명의 여자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자를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성범죄자 만명의 '쪽팔리지 않을' 인권과, 무고한 여자 3천명의 '강간당하지 않을 인권' 을 저울질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후자쪽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신상공개가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근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 믿을만한 통계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도 노통을 좋아하지만, "방뻡이 있을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지역감정에 기대지 않고도... 모양새 좋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 방법같은 것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매춘을 통해서 성폭력 사건을 줄였다는데, 뭐 그게 결과론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맞다고 해도 별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가능성도 없어보이고 말이죠.
10/02/19 12:06
미하라님// 심정적으로는 잘 이해합니다.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군대의 인권을 개선해야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당연시 짓 밟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순서겠죠. 제가 너무 강건너 불구경 하는 것 같이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모양새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보죠, 우리나라 사회를
10/02/19 12:08
이리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아예 군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만, 그것은 또 국가의 방위라는 수단을 빌미로 인권이 무시될수밖에 없는 조직인데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는걸 방치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에 목을 매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10/02/19 12:11
OrBef2님// 예, 논의를 방법론, 실효성 차원으로 이야기 한다면,
"신상 공개" 가 효과가 있다면 담론화/의제화 시킨 후 논의를 해보는 게 맞겠죠. "신상 털기" 가 아니라 "신상 공개" 입니다.
10/02/19 12:12
coverdale님 // 군대 인권을 개선한다는 것은 곧 계급사회의 폐지를 의미합니다만 계급사회가 폐지된 군대는 그 어느 국가도 없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계급사회와 인권이라는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귀천을 따져버리기 때문에 인권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받는 반면, 누군가의 인권은 천박해지니까요. 양반계급과 노예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권이 작용할수 없듯이 말이죠. 즉, 군대를 없애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군인은 국가의 방위라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걸 방치하는 현재 사회에서 범죄자의 인권에 열을 올리는것이 과연 타당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겁니다.
10/02/19 12:12
청소년에 의한 강간 및 강간 미수 등은 예~~전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요새 기사도 좀 나오고 이슈도 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요새 청소년들이 '돌아이'가 되었다기 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회가 발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당한 쪽이 부끄러워 하면서 이슈조차 못되었죠. "네 행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당당하던 때였죠. 때문에 마치 예전에는 이런 청소년 성범죄가 없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자가 너무 야하게 입고다녀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돌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술 취해서 널부러진 골벵이 습득한 것은 마치 '죄가 아닌 양' 생각 하는 남성 분들 많은데.. 어디 법정 가서 '지갑 떨어진 것 내가 줏어서 그 돈 가졌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보십시오. 남자 분들 전체적으로 반성 좀 해야 합니다.
10/02/19 12:13
OrBef2님// 강간당하지 않을 인권 이란 것은 적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는, 훼손도 없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발전시키면, 범죄가 불가능한 형태로 뇌에 칩을 밖자는 것도 추진될지 모릅니다. 범죄에 피해당할 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범죄자가 아닌 우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단지 아직까지 안 한 것입니다. 죽을 때 까지 안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지요. 도덕은 자유의지와 함께 할때 유효한 것이지요.
10/02/19 12:17
거세가 제격 인권이고 모고 상관없이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 밞았는데 무슨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건지... 거세하면 재발률은
0센트 아닌가???
10/02/19 12:17
이리님// 그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폭행범 샘플이 하나라면 앞으로의 피해자가 있을 지 없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행범이 만명이고 재범율이 통계적으로 80% 라면, 8천명의 여자는 (물론 누가 당할 지는 모르지만) 강간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끼리 말장난할 때는 괜찮지만,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당하지 않을 인권 이라는 말 자체에는 분명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10/02/19 12:19
미하라님// 미하라님의 논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너무) 과감한 방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말을 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신상 털기"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범죄자의 인권에 열을 올린다" 하고 등치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세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인권에 열을 올린다" 에 더 가까운 거 니까요.
10/02/19 12:20
OrBef2님// 인간이 여럿이 살면 범죄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마 뇌에 칩을 꽂는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뇌에 칩을 꽂아 범죄를 막는 게) 가능해진다면, 꽂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는다면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직무 유기입니까?
10/02/19 12:22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이 죽기 전에 강간을 할 확률은, 뭐 잘 모르긴 하지만 대충 1% 라고 치죠. 성폭행범이 재범을 할 확률은, 50% 는 분명히 넘고 얼마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80% 라고 치겠습니다. 이정도로 차이가 나는 두 표본집단을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달리 인권침해 논쟁의 주제가 되는 점은 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사형은 인권 침해죠. 징역도 인권 침해입니다. 신상공개만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라는 논리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10/02/19 12:23
이리님// 사회에서 범죄의 발생은 필연적이고,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필연적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처벌을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겠죠.
10/02/19 12:24
이리님// 칩을 꽂아 범죄를 막는 다는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 것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죠. 철모르는 어린이 시절부터 반복 교육을 통해 범죄 의지를 줄이는 것도 분명히 인권침해입니다. 자유 의지가 줄어드니까요.
10/02/19 12:25
OrBef2님// 그건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그냥 적절치 않은 예이군요. 무언가를 세뇌하는 것과, 인권침해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관점을 배울 권리- 라는 것은 인권의 항목 안에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방지를 위해 현재의 실존하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뇌에 칩 꽂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0/02/19 12:25
coverdale님 // coverdale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상 털기" 라는 주제에 한정하는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봤을때 "화학적 거세" 나 강간범 수용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영구 격리를 시킨다던지 하는 형태로 무언가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수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강간죄에 있어서는 인권은 그 다음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2/19 12:26
Ms. Anscombe님// 저는 신상공개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유도리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리님께서는 신성불가침 (비꼬는 거 아닙니다) 의 인권이 위협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기에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10/02/19 12:30
OrBef2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구태여 신성불가침의 논의로 나아가면 '인권' 개념도 불가침은 아니죠, 특정 시대의 합의니까요. 다만 따져볼 수 있는 건 '현재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인권 개념'과 (논리적 혹은 윤리적으로) 부합하느냐 아니냐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인권 개념'이라는 것이 개념 상의 차이도 있고, 집단에 따라 기대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늘 논쟁의 대상이 되죠.
10/02/19 12:31
Ms. Anscombe님// 말씀처럼 인권의 개념도 특정 시대의 합의에 불과하지요. 요컨데 합의만 할 수 있다면 뇌에 칩 꽂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당하다 생각하냐고 orbef2님께 물은 것입니다. 신상공개에 대해 저는 반대하는 편이지만, 굳이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약간의 예외로써 존재하는 것과, 정당한 논리로써 존재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10/02/19 12:31
OrBef2님// 예, 강간범의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의 논쟁 주제가 되는 것이 이상하죠.
그게 인권침해의 논쟁 주제가 아니라, 법제화 되지 않은 민중의 처벌이 쉽게 가해져도 되는 현상을 인정해야 하나? 가 인권침해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의 대척점이, 중범죄자의 신상 공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법제화된 "신상 공개" 처벌과, "신상 털기"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야기를 더 어렵게 하는 거고요. 법제화 된 "신상 공개" 처벌은 실효성 차원에서 검증이 된다면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신상 털기" 로 표현되는 무차별적인 네티즌 공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죠.
10/02/19 12:32
이리님// 제가 (화재의 위험성을 50배 정도 올리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싶다면, 그것이 위험물질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더구나 그 인화성 물질을 들고 다니다가 화재를 낸 경험도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먼 미래에 '성폭행을 일으키는 유전자' 가 규명이 되고 그때가서 그 유전자를 지닌 사람을 미리미리 거세시키겠다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저도 그때는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논의의 대상들은 1. 재범 확률이 높고 2. 이미 사회에 타격을 입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0/02/19 12:34
더불어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딱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라면 "신상이 공개되었기 때문" 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 일것입니다. 단지 "신상공개" 만을 가지고 인권을 연관지으려면 "신상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이 훼손되어야 하는데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공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신원이 공개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인권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범죄자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은 "신상이 공개되었기 때문" 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범죄가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애초에 인권이 훼손된 근원 자체는 네티즌들이 신상을 털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즉, 스스로 인권이 침해당할 행위는 본인이 저질렀으니 본인이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를 그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인은 모두 신상을 털어버린 자들에게 떠넘기는 짓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0/02/19 12:34
coverdale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위에서 둘을 혼동하게 된 계기가 된 댓글을 단 장본인 중 하나로서 반성합니다 유.유
10/02/19 12:34
OrBef2님// 사람을 인화성 물질정도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겠지요. 독성화학물질 같은 경우 해골 표시 같은 것을 표기하는 게 의무일텐데, 사람 이마에 그런 낙인을 밖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10/02/19 12:36
미하라님//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공개 될 경우도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텐데, 에이즈에 걸린 것이 인권훼손의 근원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10/02/19 12:37
이리님// 뇌에 칩 꽂기는,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사실 이게 근엄하게 표현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 같은 논리가 되겠지요. 하지만 정작 저런 기술은 어느날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수십년에 걸쳐 해당 기술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게 될 당시의 세대는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수 없겠죠.
10/02/19 12:38
이리님// 사람이 인화성 물질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화성 물질을 들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성폭행범은 이미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사람들이구요.
10/02/19 12:39
이리님 // 그래서 그런지 에이즈 걸린 사람 가리키며 "이놈 에이즈 걸린놈" 이라고 신상이 털리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것과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으니 욕을 먹지 않는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10/02/19 12:39
OrBef2님// 도덕심이나, 범죄적 성향이란 인간과 분리된 별도의 탑승물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인격의 일부인 거지요.
저는 신상공개가 현 제도에서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외적 조항으로 존재하는 것 정도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10/02/19 12:41
이리님// 어떤 것이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든다고 '합의면 다 되겠네?'라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합의적 차원'을 이야기한 것인데, '합의면 다 되겠네?'라는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게 맞다는 건 아님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10/02/19 12:42
이리님 // 다수가 난리치지 않는것 자체가 그 다수가 "저건 별로 욕먹을짓이 아니다" 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성폭행, 성추행같은 경우 다수가 "욕먹어도 싸다" 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 다수가 난리를 치는거죠.
결국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짓을 했느냐" 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2/19 12:43
OrBef2님// 제가 툭하면 언급하는 인용문으로 대신합니다.
"물리주의는 개인의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신체의 미세 구조에 의거하여 언젠가는 “원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아마 옳을 것이다. 그러한 예측이 성공해도 인간의 자유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원리적으로”라는 한정어구 때문에 초기 조건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 결코 완수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문이나 세뇌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이든 이미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더욱 발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나은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02/19 12:44
미하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이즈와 같이 잘못된/욕먹을 짓이 아닌 정보더라도 공개 될 경우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2/19 12:44
이리님// 님이 마음에 걸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사회를 상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분명히 좀 찝찝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태어날 때마다 유전자를 조사해서 주민증에 '향후 성범죄 저지를 확률 11.24%' 라는 식으로 찍는 것이 아니니만큼, 이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징벌의 성격으로 간주하면 꼭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2/19 12:44
부모 둘 다 치과의사인 놈들은 할 말이 없지만 가해학생들이 저 애들 빼면 모두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가정이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깝네요. 저렇게 못되게 성장하는 것도 주위 환경 탓이 큰 것 같습니다.
10/02/19 12:45
Ms. Anscombe님// 사회와 문화와 제도 또한 어떤 경우이든 이미 그것들이 원하는 만큼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10/02/19 12:45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두번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이번 신상털기가 우연히 시간을 정확히 가리킨 게 되버렸군요. 아니면 소가 우연히 뒷걸음질하다 쥐를 밟았던지.
경계해야하는 건 맞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상털기를 비난하기엔 제 머리속에서 법이 다가 아니다 법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일 뿐이다라고 하네요. 이도경씨가 누군가 했더니 그 분이군요.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공격받을 때는 내 일이 아니고 난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그냥 모른 척 했던 분이 이 파렴치한 가족의 신상털기를 비난했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제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10/02/19 12:45
이리님//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방지를 위해 현재의 실존하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묻는 것은 하나의 '개인적 의문점'이 되겠군요. 합의가 전부라고 본다면 말입니다.
10/02/19 12:47
이리님//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적 적시인가요, 우려의 표현인가요. 사실적 적시라면 조사해서 따지면 될 일이고, 우려라면 '합의하면 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02/19 12:47
Ms. Anscombe님// 따지고 보면 모든 법 하나하나도 합의의 산물이지요. 그러나 개개의 법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합의는, 천분 인권과 같이 법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대 원리에 대한 합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로 생기고 사라지는 법 하나하나를 모두 합의의 산물로써 무작정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02/19 12:48
Ms. Anscombe님// 아, 저도 물리주의를 신봉하진 않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산소 분자 하나가 어디로 움직일 지는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지만, 산소 분자 1억개를 모아놓으면 그놈들의 집단으로서의 행동은 예측하기 극히 쉬워지는데,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은 사람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집단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니 님도 비슷한 입장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10/02/19 12:50
이리님 // 인권훼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악" 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범죄는 자신이 저지를 의지가 없으면 안할수 있습니다. 질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걸릴수가 있거든요.
10/02/19 12:52
미하라님// 그렇게 질병과 범죄가 유별할진데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결론은 신상공개 자체에 일정한 문제는 있다는 것이지요.
10/02/19 12:52
저도 아직 일으키지도 않은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신상공개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만,
OrBef2님의 덧글보니 수긍이 갑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벌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10/02/19 12:53
180여개의 뜨거운 의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으로 별 게 못되는구나.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라는 것은 대단할 수 없구나 함을 느끼네요. 인간은 이다지도 낮은가.
10/02/19 12:55
이리님// 천분 인권은 하늘의 배설물인가요..--;; "진심으로 합의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가보군요.
OrBef2님// 말씀대로, 대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컨대 교통량을 따짐에 있어 정립된 통계를 가지고 흐름들을 조정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갖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 언급한 인용문의 "초기 조건"과 같이 말이죠. 예컨대, 제가 1분 뒤에 어떤 행동을 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15시간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지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쉽겠죠. 물론 인간 사회에 대한 예측은 '성찰적 특성'을 갖기에 더더욱 어렵지만 말입니다.
10/02/19 12:56
이리님 // 인권이 침해되는것도 불사하고 에이즈에 걸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하는게 맞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인권 훼손의 근원이 "신원 공개" 에 있는 반면 인권이 침해되는것도 불사하고 저지르는게 강간이죠. 즉, 인권 훼손의 근원 자체가 "신원 공개" 가 아닌 "강간" 에 있다는 이야기죠.
10/02/19 12:58
성폭행자는 다른범죄보다 재범율이 '특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성폭행자만 공개하나요? 이것은 범죄간에 있어서 여론에 따라 차별을 두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표 4-17>은 재범자의 재범기간과 재범종류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재범자 종류를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종범죄 전과(10%대)보다는 이종범죄 전과(80%대)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아도 2, 3%정도의 증감만 나타날 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들의 약 50%가 재범자이고 이들 중에서 약14%만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동종재범자’이고, 나머지 약 86%는 성폭력범죄 이외 범죄를 저질렀던 ‘이종재범자’임을 알 수 있다. 재범기간 면에서는 동종재범과 이종재범 모두 3년이 초과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이내와 2년 이내가 많다.' [그림 4-20]은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 모두의 동종재범률 추이를 도표화 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범죄가 성폭력범죄보다 동종재범률이 15～20% 정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범죄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큰 폭의 증감 없이 30%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과 2006년 5%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자 중에서 동종범죄율은 큰 폭의 증감이 없이 지난 10년 동안 보합세를 유지해왔다. 단지 2003년과 2004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즉, 저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성폭행범이 특히 재범율이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0/02/19 13:00
비단님// 예...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상 털기' 의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법제화된 '신상 공개' 를 통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해서 '신상 털기'가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단님이 주장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글로만 보면 그런 논리 전개를 하셔서... 여론 형성 및 도덕 윤리에 대한 각성은 주요 사이트의 댓글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털기'까지 안해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도경 신상털기와 이 사건의 신상털기 비교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아마 비단님이 언급하신 그런 분들은 안계실 거라고 생각되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편할까요 개인으로서? 중범죄자에게 돌 한번 던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돌 던지는 방식을 쉽게 용납해 버리면,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돌 던지기가 왜곡되게 사용되므로, 많은 논의와 법제화라는 사회동의 절차를 구해서 돌던지기를 규정화 (규제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자 라는 주장이? 다른 댓글 토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후자가 더 모양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10/02/19 13:00
흠 인터넷을 보면 꼭 1~2분씩 "난 남들과는 조금 다른생각을 하는 쿨가이 시크가이야~~~~ " 이런 분들이 있는걸 느낍니다. 작년 김재박감독의 타격와 밀어주기, 얼마전 지디의 공연논란, 그리고 이글에서요.
10/02/19 13:01
파란별빛님// 말씀하신 자료가 맞다면 'A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의 사유'가 아니라 'A 범죄자와 ~A 범죄자 신상 공개', 'A 범죄자와 ~A 범죄자의 신상 공개 안 됨' 이라는 주장으로 가야겠죠.
10/02/19 13:04
OrBef2님// 현재 시간 13:00 15시간 후는 새벽 4시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잠이 들었다'고 예측하는 게 맞겠죠. 뭐 요즘 제 상태를 봐서는 틀릴 가능성도 꽤나 높은데, 이걸 위의 비단 님이나 여자예비역 님 같은 분에게 적용하면 적중률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10/02/19 13:07
그렇습니다. 저도 님께서 상당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인 걸 아는 지라, 굳이 질문을.. 쿨럭;;; 여역님도 프로그래머라서 그 시간쯤에 졸린 눈을 비비며 커피를 더블로 부어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흐흐흐
10/02/19 13:08
딸아이의 아빠로써.. 제 딸이 저런 경우를 당했다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한순간의 실수이건, 젊은날의 객기이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마찬가지로..부모는 어린 자식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줄 알아야 하는거죠. 눈눈이이 .. 결과 돌려주고 싶네요. 무서운 말이지만, 어찌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아가겠나요.. 후..
10/02/19 13:17
진짜 범죄자들은 그 수법을 본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형 이딴거 말고요. 그럼 그냥 몇년 썩다 나오지 뭐 이딴 생각이나 할것이니.. 해외 중동 이런데처럼 피해자가 당한 수법 고대로 되갚아서 처참한 모욕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폭행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저 딸아이 잃은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02/19 13:18
아.. 손이 닳아 없어질때까지 빌어도 모자랄판에.. 저런 것들도 부모라고 쓰레x를 키우고 있네요..
인권이라고 해야하나요.. 기본권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런것들도 사람에게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것들은 사람이 아니니.. 다 알려져야 한다고 봐요..
10/02/19 13:21
신상털기하는 사람들 실력이 놀랍네요. 잠깐(한2분에서3분) 검색하니 가해자사진부터 실명 주소 부모의 치과(바뀐이름),치과위치,전화번호
가해자엄마 집안내력(검색결과대로라면 야당 총재의 친적으로 나오네요.) 하다못해 판결을 내린 판사의 그동안의 사건판결분석 및 출신학교 정치적성향 까지 있네요...
10/02/19 13:26
선데이그후님// 뭐랄까.. 인터넷은 온갖 사람들이 '다' 접속할 수 있는 곳이고, 사건을 더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야 모를 일입니다만..
10/02/19 13:44
인권이고 뭐고....
전 권한과 책임을 위주로 생각하는데..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겟죠... 과실은 dog소리고.. 나쁜 마음 먹고 시작한건데.. 설령 피해자가 수치심에 자살을 하더라도 과실로 끝나는건지.. 이래저래 살면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네요..
10/02/19 13:56
비슷한 일이 있는데 한겨울에 고등학생들에게 빽치기와 폭행을 당해서 움직일수 없었던 사람이 동사로 죽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살의가 없다고 인정받아 과실치사 혐의로 그렇게 무거운 형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예겠죠. 문제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성폭행자체를 부인했다는게 더 큰문제일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직접적으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이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살인죄까지 언도받기는 힘들겁니다. 더구나 미성년의 경우 살인을 했더라도 장기징역이상의 형벌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 교정이라는 명목하에서 1-2년후에는 감옥에서 나올겁니다.
개인적 정의감에 의한 신상털기에 관해서는 아무리 통쾌하다고 한들 욕좀 얻어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는 일은 잘못하다간 잡혀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욕얻어먹을걸 각오하고 신상턴 네티즌을 고소, 고발한 예가 적기 때문에 어느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해서는 안될일입니다. 딴이야기지만 이도경씨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도경씨의 그런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자리에서 '난 가슴이 적은 여자들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웃어넘기거나 그 자리에 여성이 있었다면 모멸감정도는 느끼겠지만 그 사람의 신상이나 치부를 네티즌들에게 공포하지는 않습니다. 이도경씨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PD의 문제고 이걸 편집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겁니다. 따라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되는건 PD지 쓸데없이 이도경씨를 물고 늘어져 봤자 사회적정의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PD의 생각이 이도경씨와 계속 똑같다면 PD자신의 생각을 출연자들의 입을 빌려서 계속 내보내겠죠. 그래서 자신은 뒤에 숨고 욕은 출연자가 먹는 그런일이 반복될겁니다.
10/02/19 14:19
저도 신상털기 정말 안좋아 보입니다. 옛날부터 이 문화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몇년전에 저는 피지알보다는 디시인사이드나 다른 커뮤니티를 해왔거든요. 그때 대학교 논쟁이 일어났고 일부 몇몇사람들이 지방대학을 모독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사람들과 논쟁 (으로 시작해서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저와 반대편에 서있던 몇명이 구글같은것을 통해서 저의 신상을 털었고 그것을 도배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게 없기에 당당하게 계속 논쟁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름과 사는곳 대학교 나이 등등 신상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참 빠른 시간에 그걸 퍼트리더군요. 역시 이따위 대학을 나왔으니 무식할수밖에 없다는 조롱으로 논쟁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짜증나더군요. 그전에도 인터넷에서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면 말싸움으로 번지고 (어차피 말을 해봐야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싸움..) 그중에 한명이 상대방의 신상을 구글같은곳을 통해서 털어버린뒤 게시판에 올려놓고 논쟁과 상관없이 그사람의 오점등등을 나열하며 비방하고 조롱하고.. 참 역겹고 더러워보이더군요. 자기 자신 신상도 공개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것도 아니고, 자신은 꼭꼭 숨어서말이죠. 그걸 저도 겪어보니까 참 미친 사람한테 걸렸다. 라고 인터넷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실 그 일뿐 아니라 이미 네티즌들 대다수에게는 신상터는것이 유행처럼 번져있더군요. 제가 이상한 사이코에게 걸린것일까요. 본인 동의없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 신상 털어서 그걸로 우위를 점하거나, 자신은 꼭꼭 숨어서 자신의 정체는 감춘채 상대방만 매도하게 여론을 이끌어낼수도 있구요. 그렇게 스토커처럼 남 신상이나 캐대는 인간들의 실생활은 얼마나 떳떳하고 잘났을까요. 그런데 이번 일처럼 몇몇 사회적 이슈에서는 몇몇 몰지각하거나 악한 사람들의 신상을 캐내는것이 영웅적인 일이 되어버린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점점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상을 캐는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의식이 심어질까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런 악한 사람들의 신상털기가 나쁜것이냐는 의견에는 답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신상이 털려도 별 타격을 받지 않을것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시인사이드의 코갤사람들은 저런 긍정적일수 있는 역할도 하긴하지만 보통은 그 신상털기 내공을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신상털기나 과거 추적, 자신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 오점 찾아내기 용도로 평소에 사용하지요.
10/02/19 14:26
상고가 이루어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지가 문제겠는데, 네티즌들의 추측처럼 대단한 집안이라면 지금의 형량에 만족할 것 같지 않으므로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반대로 빠르게 덮어버리려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그때쯤에는 사건이 잊혀지고 난 후라는 거겠죠...
댓글 중 몇 개를 바로잡자면, 고등학생에게 소위 퍽치기를 당한 후 동사한 케이스의 경우 과실치사(형법 제 267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퍽치기는 기본범죄인 강도이므로, 법 제 338조의 강도치사가 검토되고, 이는 과실치사와는 달리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성립이 부정된 사안이지요. 쟁점이 되는 것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의 존부였으므로 살의(정확히는 고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것은 강도살인으로 볼 경우지요. 이해하기 쉽게 특별법을 배제한 논의로 써보았습니다.
10/02/19 14:34
그래도 이번 댓글에는 니 여동생 딸 운운하는 댓글은 없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듯 싶어 반갑네요.
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실제 법의 포괄적인 적용은 다른 부분인데 그게 참 어렵죠.
10/02/19 15:07
개인적으로 네티즌들의 무차별적 신상털기는 어떤 경우에서든 반대하지만...
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울화가 치미는데... 저런 사건을 직접 경험한 부모는 어떨지... 신상털기보다 더한것을 한다 한들 피해자 부모는 평생동안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보내겠지요. 그보다 더 심하게 보낼지도...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저런 피의자들을 상대로 인권이라는 권리를 들이밀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네요... 에혀.... ㅠㅠ
10/02/19 15:20
음. 어머니 이름이 특이해서 검색이 되네요. 2002년도의 월간 조선 기사가 맞다면 모 총재의 손자는 아니고 모 총재 누나의 딸의 아들이네요. 쉽게 말하면 조카 손주군요.
10/02/19 15:23
리플이 참 많네요. 근데 예전부터 느낀건데 우리나라의 형량.. 특히 성범죄 관련된 형량이 너무 낮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4-5년이 적다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 한두번 본것도 아닌거 같고요. 좀더 높였으면 좋겠네요.
신상털기는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번경우야 당해도 싸다 싶지만.. 이런거 한번두번 인정해주면 나중에 정말 신상털기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테니까요.
10/02/19 15:23
판님// 판렐루야................
판님 오늘은 법조계로 컴백하셨군요.... 이번 사건 여러모로 파장이 클 것 같네요..
10/02/19 15:48
저도 신상털기에는 반대합니다. 괜히 네티즌들이 힘뺄 것 없습니다.
그냥 뉴스와 신문에서 피의자 얼굴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주소, 이름, 나이, 죄목 밝히면 됩니다.
10/02/19 17:01
저런 아이들도 후일에 엄한 집 귀한 딸이랑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살겠죠. 모씨 집안 아들 쌍둥이..기억해놓고 살아야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후세 다시 태어나면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기를....부모님 마음은 매일 아이 학교 보내놓고 한10~20분만 연락이 안되는 텀이 생겨도 안절부절하는 제마음이 투영되어서 심히 마음이 아프네요.
10/02/19 17:13
위 댓글에서도 인권이 훼손되는 그 근원은 "신상공개" 가 아니라 "범죄" 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신상공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신상이 털려서 망신당하는 일도 없었겠죠. 제 얼굴과 개인신상을 PGR 게시판에 인증한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저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권이 훼손될까요? 그것에 대한 품평은 나올지언정 범죄자들처럼 망신당하는 일은 없겠죠.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강간은 했는데 신상은 털지 말아달라" 고 생떼 쓰는게 아니면 이 문제 가지고 신상공개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논하는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신상털기가 통쾌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객기에서 비롯된것이라면 신상털기를 옹호하는것 역시 동정심에서 비롯된 객기니 그런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겠지요.
10/02/19 17:25
급변하는 신인류시대에 법이나 좀 바꾸지... 하는 생각은 제가 20세기부터 하던 생각인데,
돈이 없어서 안바꾸는것 같더니 이제는 예전보다 잘 살아도 못바꾸는군요. 대대로 밥그릇싸움 국회의원이 대세로 결론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들면 문득문득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딸생각날 때마다 눈물지으면서 살아갈 부모님들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런 부류의 범죄자들은 육체적 고통은 받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대개 타격이 적습니다.
10/02/19 18:10
미하라님// 명백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신상을 털진 않으니깐요. 신상털기를 옹호하면 신상털기로 인해서 억울한경우 분명히 생길껍니다. 정말 공개 해야 한다면 법으로 정해서 공개할일이지... 네티즌들이 직접 할 이유가 먼지 모르겠습니다.
10/02/19 23:42
지금이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런 '신상털기'가 나중에는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제재'(법적 제재 말구요.)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아직 법적으로 보호 받곤 있지만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10/02/20 15:44
전두환의 삼청교육대가 절실하게 그리운 시점이군요.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안되는데 일본은 범죄자 잡아도 다보여줍니다. 이게 범죄자라고 나중에 조심하라고 그냥 대놓고 보여줍니다. 근데 대단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범죄자의 인권 이랍시고 얼굴 절대 공개 불가 가명도 불사하고 피해자는 본명에 얼굴 다 팔렷는데 오히려 범죄자는 미스터리 인물로 전락하게 만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권단체가 범죄자의 인권을 작살나게 보호해주고 그러는데 차라리 코갤에서 지속적으로 신상을 털어주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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