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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13 23:25:34
Name 적울린 네마리
Subject [일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각예상금액이 보도되었군요
정부에서 공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영효율성을 높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홍보합니다.

공공기업의 문제점

1.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
2.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3.  유사업부,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업무 비효율발생
4.  공공기관 독점으로 민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민간에 (지분)매각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매각금액인데...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기업 팔아 18조 확보한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01326&sid=E&tid=6

그럼 그 민영화대상의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면..

[한국산업은행]
총자산- 172조
BIS자기자본비율 - 07년 16.50, 08년 12.48
신용평가 07,08년- 무디스 Aa3, S&P A, Fitch A+
당기순이익- 07년도 2조 476억, 08년 당기순이익 3500억

51%지분매각의 매각 예상금액은 8조!

[기업은행]
총자산- 148조
BIS자기자본비율 - 07년 11.11, 08년 12.11
신용평가 07,08년- 무디스 Aa3, S&P A
당기순이익 - 07년 1조 1천6백억, 08년 7,670억

65% 지분매각의 예상금액은 4조 9천억!

[인천공항]
총자산 - 8조 2천억
부채비율 -100%
당기순이익 - 07년 2,070억 08년 1,535억

49%지분 매각의 예상금액은 2조!

[대한주택보증]
총자산-  5조3천억
부채비율-  36.5%
당기순이익 - 07, 6,687억, 08년 2,072억

55%지분매각의 예상금액은 2조4천억!


과연 저런 우량기업들을 헐값(?)에 팔면서 민영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고 도덕적해이라 함은 리먼지사장출신의 행장이 주도한 산업은행의 리먼인수계획같은 사안만 있을 뿐인데...
( 그 행장은 리먼의 스톡옵션에 경영성과가 1/7로 줄었는데 성과급은 더 많이 받았더군요.)

정부가 지분 보유함으로 배당수입만 어마어마할 듯 한데.... 굳이 팔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되는 기업팔아 재정적자 메꾸자는 소리죠.

작년에 51조,올해18조. 내년 33조.. 삽질하느라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겠지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주당순자산가치로 매각금액을 산정했다 보도했는데
만일, 시장에 저런 우량기업이 M&A소재로 나온다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당연하겠지요.  

반면, 올해 도덕적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저 기관장들의 공기업 경영평가 역시 좋더군요.

국책銀, 순익 ↓ 은행장 성과급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011006

이런거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진정성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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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
09/10/13 23:27
수정 아이콘
가카께서 하나 드시려고 하나 보네요.냠냠.
一切唯心造
09/10/13 23:45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보면 진심으로 이민가고 싶네요
09/10/13 23:46
수정 아이콘
공기업중 그나마 잘나가는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대운하로 빚더미에 묻어버리고...
에휴...
닥터페퍼
09/10/13 23:47
수정 아이콘
부실공기업을 회생시키는게 낫지 않나요-_- 저런건 팔아봐야 그때만 이익이지 않나요...

경제학의 기역도 모르는 저도 알겠거늘.ㅠ
민죽이
09/10/14 00:40
수정 아이콘
민영화가 좋은게 아니란걸... 직접 느끼시고 오면 좋겠네요.. 미국 이민가셔서..
09/10/14 01:24
수정 아이콘
왜.. 부실 방만경영 도덕적행이의 극치 군대도 민영화하시던가..
먼산바라기
09/10/14 02:10
수정 아이콘
현재 민영화의 가장 큰 의도는...

재정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적자가 지속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국고가 스며들게 될 것이기에 나는 민영화하겠다. 라는 의견인 것같습니다.



...다른건 다 모르겠고 기업은행 민영화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모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했을 때 그.나.마. 대출 규모를 늘린게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손익 계산보다는 그 태생적 목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결과이지요.

그런데 가카......민영화 하시면...................... 다죽자는 소리지요?
한국 고용시장의 90% 이상을 소화해 내는게 어디일까요?
수출과 내수 시장을 이끌어 가는게 어디일까요?

.....가카................................ 살려주시와요 한국을
09/10/14 03:03
수정 아이콘
어제 아침에 봤던 제5공화국의 29만원씨를 보는 느낌입니다.
적울린 네마리
09/10/14 12:04
수정 아이콘
먼산바라기님//
문제는 매각발표가 된 저 기업들은 정부입장에서 cash cow나 Star형의 기업이지... 국고가 스며드는 기업들이 아니죠.
반대로 매각이 쉽고 돈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공기업의 문제점에 기인한 민영화가 아닌 돈되는 기업을 팔아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메꿀려는 의도지요.

청와대는 매각대상이 안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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