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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0 16:51
단기적으로는 양적 완화시키고 돈 무한대로 찍어내서 억지로라도 경기 부양시켜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못한 건 확실하고 ... 한국도 따라하면 나중에 피볼듯.)
15/05/20 17:05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자피 일본은 이대로 가도 노답입니다.
어자피 도박해서 지금 죽으나 천천히 죽으나 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 자체가 그 도박이 좀 통한다는 거고 나름 회생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15/05/20 16:54
딱 이명바기 시절이랑 똑같은 꼴 아닌가요? 환율 올려서 기업들 배채우고 시민들 고통받는? 그때도 외국에서 볼 땐 우리나라가 폭풍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죠.
일본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15/05/20 16:58
일본은 인구가 1억명이라서 내수 시장만으로도 자체 성장이 가능한데,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인 5천만명이 전부라 ...
설령 훗날 북한하고 합쳐서 통일한다고 해도 1억명은 안 될듯 싶습니다 ;;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주로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서 ... (물론 이명박 정부처럼 고환율 정책쓰고 대기업 재벌은 돈 신나게 흡입하고 서민들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서 고통받는 것 자체는 같습니다.)
15/05/20 16:59
일본의 경우 거의 20년동안 물가가 안 올랐는데 이번에 오르면서 국민들은 살기 어렵고 기업은 돈 버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대신 월급은 좀 올렸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일본은 디플레가 너무 극심해서 월급이 거의 고정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 꽤 많이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내수시장을 살리자는거죠.. 일본은 어차피 내수만으로도 돌아가는 나라라서 내수만 살아도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좋아지는거 같습니다..
15/05/20 17:54
MB시절 외환정책은 통화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환율에만 집중해서 사실살 고정환률제도를 시도했던거고
아베노믹스는 외환정책이 아니라 국채매입을 통한 통화량증가가 메인아닌가요? 고환율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외환매입->통화량이 증가하는데 통화량을 줄이려면 채권매각->환율은 상승 통화량은 원래대로 아베노믹스는 국채매각->통화량증가->환율하락 인거 같은데 경제공부한지 1달이라 헷갈리리네요;; 와 근데 경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아베노믹스는 정석에 가까운 방법인데 (케인지언이 볼땐) 강만수 환율방어는 황당한거 같네요--;;;일부 수출 기업과 환 투기 세력만 꿀 아닌가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15/05/20 18:11
거기에 거래량도 엄청 한정적이라 좀 물량 변화에도 미친X 널뛰는 원화 가지고 그짓을 했죠.
정부가 그런다는 아니까 투기세력이 엄청 약간의 물량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환투기 세력이 아주 신나서 돈을 긁어 모았으니...
15/05/20 20:00
한국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죠. 달러를 계속 매입해서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걸로요. 통화량과는 엄밀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아베노믹스는 통화량을 증가를 통한 경기활성화 + 환율하락(경쟁력 회복) 실은 아베노믹스도 정석에 가까운 방법은 아닙니다. 국채를 막 사들이는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15/05/20 20:39
우리나라가 과거 고정환율제였던 적이 있었고, 08년 당시 강만수는 고환율 정책을 실시하고 싶었던 모양이긴 한데
08년 당시 환율 움직임만 보더라도 '고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고정환율이냐 변동환율이냐는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환율을 운용하더라도 고환율정책을 굳이 운용하지 않을 수 있고(전간기 영국 같은 경우) 변동환율을 운용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시장의 큰손인 지위를 이용하여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가끔 미국에서 우리 정책당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게 진짜인지, 진짜라면 어느 정도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당시 IMF 이래 거의 10년 가까이 환율이 하락 일변도였기 때문에 강만수의 그런 드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가 2000년대 내내 전례없는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는 쪽이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게 문제의 핵심이었죠.
15/05/20 16:54
양국 통화의 위치가.다른데 이걸 따라하면 mb의 재림이죠 걍
그런데 한국은 따라 할 수 없지만 아베 노믹스 자체는 저는.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5/20 16:56
http://news.yahoo.co.jp/pickup/6160495
고졸 및 대졸 취업자도 금융위기 전까지 회복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하고의 사이도 좋아졌고... 왠지 잘 나가고 있는 아베 정권이네요.
15/05/20 17:00
글쎄요,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준 기축통화로서의 엔화의 가치"를 기본가정으로 시작합니다.
달러화, 유로화에 대한 대체재로 사용되는 수준의 기축통화와, 제3국(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성격이 강한 한국원화를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통화팽창 정책을 따라했다가는 우리는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3국처럼 개발여지가 많아서 세계경제의 환경에 따라 급격한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나라도 아니라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위험성이 많은 정책입니다. 일본처럼 세계경제의 변화에 요동치지 않는 기초산업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도 아니라서..이건 경제의 기초인 중소기업이 우리와 일본이 중소기업의 성격의 차이가 많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기초소재산업 부문에서 원천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방식으로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통화팽창 정책을 시행해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렸다가는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는 점점 심해지는데 중소기업을 더 쥐어짜는 정책이 될 겁니다. 중소기업이 현금이 말라가면 그 직원들을 줄이게 될테고, 이건 다시 내수침체로 이어 집니다. 이미 내수침체이긴 합니다만... 아베노믹스의 세제를 늘리자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세출이 정당히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덩치도 맞지 않는데 아베노믹스에서 최경환팀은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네요. 통화팽창은 저들도 힘들다고 생각할테고, 아마도 세제를 개편한다고 하며 세입을 늘리는 방안과 기준금리 인하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5/05/20 21:00
최경환의 저 발언 자체가 당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를 본 단순한 감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다
그 이상의 함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경환이 배울 점이 있다고 한 '일본의 정책'은 양적완화 정책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자료를 보면, 소위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큰 골자로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회사법 개정' '혼합진료 허용폭 확대' '기업의 농지임차 활성화 위한 농지은행 설립' 등등 소위 '산업정책'이라고 부를 법한 정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c104d279-8acc-49b1-aab4-0c12762d4a4d.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50520155609610.hwp&f_name_user=%27%EC%9D%BC%EB%B3%B8+%EC%84%B1%EC%9E%A5%EC%A0%84%EB%9E%B5+%EC%A3%BC%EC%9A%94%EB%82%B4%EC%9A%A9+%EB%B0%8F+%EC%8B%9C%EC%82%AC%EC%A0%90%27+%EC%95%88%EA%B1%B4) 그와 별개로 기재부를 선두로 하는 정부 측이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를 계속 높일 가능성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계속 금리인상 운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므로 결국 올해 내내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상당한 불확실성 하에 놓이겠군요. 마치 06년, 10년처럼 금리인상 필요와 금리인하 필요가 공존하는 오묘한 상황...
15/05/20 23:39
엔화가 준기축통화라는 점, 일본의 하청구조와 한국의 하청구조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선호도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인 엔화와 경기에 따라 심하게 요동치는 원화의 특징도 다르고요. 세계적으로 외환보유량이나 거래량으로 따지면, 엔화가 미국 달러와 유로화에 이은 부동의(?) 3위이긴 해서요. 또한 중소기업 체력 자체가 차이나는 것이야 부품 기술로 자주언급되는 것이니;;
15/05/20 17:06
그리고 일본애들은 아베노믹스 하면서 월급도 올려주고 법인세도 인상한다던데, 그부분에선 "아몰랑 우리나라 문화가 있단말이양 " 하면서 안하시겠죠 ?
15/05/20 17:08
이제 최경환이나 전경련 또는 경총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 특성과 사정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환율도 올리고 물가도 올려야하지만 서민들 월급(소득)은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시즌2 고고씽) 에 500원 겁니다.
15/05/20 17:20
스팀팩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체력보충하는 방법같은데 우리나란 일본같은 위기도 아니고 축적된 자본및 기술 체력도 없어서 스팀팩쓰다 노미노처럼 다 무너질수도 있을듯 싶네요
안그래도 우리나란 이미 금융위기 이후로 이미 폭탄 돌리기 모드중 아닌지요 이미 쥐어짜기 모드로 한계상황에 와 있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데 기득권이 공고해서 시간이 흘러 자연분쇄될때까지 그냥 이대로 중진국문턱에서 지속될걸로 보입니다
15/05/20 18:02
경제는 문외한이기에 향후의 흐름따위는 전혀 읽을 수 없으나 일본에 살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입니다. 내수 경기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이죠. 위의 댓글 내용에서도 있듯이 체감되는 경기가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 회복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당장 성공적이라 느끼고 있고, 다만 외국인의 입장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부분 손해인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확실히 아베노믹스는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지만..
15/05/20 18:06
월급 오르고 구청에서 임시 보조금도 주고.. 돈을 푼다는 느낌은 있는데, 다른것도 다 올라서 결국 돈 안쓰고 싶어진다는게 함정.. 월급 안오른 사람은 미칠겁니다.
15/05/20 18:13
사회적 대타협 (노동유연화를 주는 대신에 사회안전망, 여가의 증가, 차별금지, 합리적인 보수 지급)이 결국은 제일 좋은 해결책인데
문제는 이게 되려면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고 그러면 정치의 영역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외국처럼 5년~10년걸려서 이런걸 해낼리가 없다는게 슬프네요. 당장 맨날 논평만 하시면서 기껏 합의하면 노노 그럼안되제 이러고 계시니... 길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5/20 19:32
일본은 한국처럼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살 찌우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번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 세대를 위해 전 세대의 자금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번 세대에게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15/05/20 20:05
글쓰신 전략이 어떤전략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만 일본이 노동시장 개방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고 봐서.
15/05/20 23:28
그 고학력 인력 위주가 대졸이면
한국사람입장에서는 완전 만만한거 아닌가요?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려면 미국, 캐나다, 호주 정도는 되야죠.
15/05/20 20:00
일본에서 정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말로는 '고이즈미 이후로 오랜만의 대중 총리'라고 하더라구요. 고이즈미는 '합리주의 우파' 이미지로 집권과 수권에 성공했지만, 아베는 아베 본인도 딱히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주변에 막말하는 정치주의 극우파도 쳐내지 않고 있음에도 외교정책/경제정책의 노선과 그 성공 분위기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경제 정책 자체도 지표상으로 단기적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책을 통한 '정치적 이득'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경제인들과 매일 회동을 가지며 '내수시장 활성화'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우파 총리라면 비록 옆에서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지지를 보낼 만 하죠. 경쟁 정당이던 민주당은 폭망한 상태고. 결국 정치적으로 지지할 만한 정당은 자민당 아니면 일본공산당인 상황에서 선택은 자민당이죠. 뭐, 최근에 일본공산당도 상당한 약진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지만.
15/05/20 21:11
아무래도 아베노믹스라는 것의 가장 특징 내지 최대 장점은 '뭔가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 하에 장기국채를 매입하든, 소비세를 인상하든, 재계 인사들을 불러서 족치든, 그 외의 무슨 짓을 하든 아베노믹스가 가열차게 추진되고 있는 강렬한 느낌만은 계속 유지되는? 실제로 아베가 한게 무엇이고 무슨 효과를 냈는가는 아마 우리 시대가 끝나야만 알 수가 있겠죠.
15/05/20 21:13
그쵸. '뭔가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적 느낌' + '단기적이든 뭐든 어쨌거나 좋은 경제지표' = Profit!
말씀대로 실제적 효과는 시대가 지나 봐야 알겠지만, '정치공학적 효과'는 정말 상당한 정책이지 싶습니다.
15/05/20 21:24
근데 또 피터 테민 같은 학자는 과거 세계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금본위제 유지정책으로부터의 과감한 절연+그 사실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구체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경제를 회복시켰다기보다는 정책노선 변경이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실물 경제 회복을 야기했다는 식의 논리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치 독일의 가열찬 경제 회복' 같은 사태가 설명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나치의 경제회복은 별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아마 아베노믹스가 그런 식의 기여를 하고 있을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15/05/20 20:01
우리나라야 최저임금이 개똥같이 낮아서 환율이 오르면 중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내수 시장이 폭삭 쪼그라들죠.
내수 시장의 규모는 유지해야 하니 빚 내서 소비 하라고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이자 싸서 좋다고 빚을 내니까 가계부채는 역대급을 찍고 있고... 근데 일본은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 환율 좀 올라도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었을거 같습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갈테니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 문제는 돈이 회전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명박때부터 펼친 정책은 대기업들이 살찌게 하면서 돈을 쌓아놓기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다보니 그 반대급부에 있는 중서민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 되는거죠.
15/05/20 20:10
결국 임금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죠. 한국은 정권을 뒤집어서라도 임금을 안 올릴거고 일본은 쬐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올라간 임금은 내수를 살릴거구요. 한국은 내수따위 신경쓰지 않는 국가니 뭐..
15/05/20 22:03
내수를 살리려면 선결조건이 인구수가 받쳐줘야되는데 일단 인구수가 늘 수가 없죠. 거기다 과거로 부터 현 집권여당이 언제 내수시장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친 적이 있나요. 수출위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수출기업이 많아야 하는데 당장 한국 일본 비교해보면 기업의 수가 다르죠. 삼성이 1위 기업이면 뭐합니까.
아베노믹스를 따라하는 순간 모든 자본은 삼성/현대로 싸그리 빨려들어가고 물가는 대폭발, 서민층 붕괴로 그대로 이어질게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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