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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11 00:23:45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다양한 헌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 고용주
-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
- 계약서 상으로는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한 뒤 실제로는 8시간 근무
-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38만원을 적게 준 셈
- 이후 문제가 되자 '자율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라 주장
- 계약서 상으로, 하청업체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움
- 노사분규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 대행을 강제
- 해당 업무 대행 비용은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함




-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운용
- 3개월 이상 1인 시위자는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고 표현
- 시위 용품과 현장 상황에 대한 채증 요령 명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90600035&code=94070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110&kind=A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21142011&code=940301


어떤 직장이 이러고 있는지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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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1 00:25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 클라쓰... 휴.... 그것도 법판단의 종착역인...
내려올
14/09/11 00:2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와 제발..... 유게로 ㅠㅠ
하심군
14/09/11 00:27
수정 아이콘
기업은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계약직이 봉사를 하고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래가지고선 정말 서민들은 노예나 다름없네요.
가을독백
14/09/11 00:32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네요. 제 주변 기성세대들은 '악법도 법이다, 법 제정한 뒤에 정말로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면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공명정대한 헌재에서 고치지 않았겠느냐, 우린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시던데.. 정말 깝깝해지네요. 하하하...
14/09/11 00:35
수정 아이콘
이건 유게감인데요?
가장자리
14/09/11 00:3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법치의 쌩얼 증명사진이군요.
단지날드
14/09/11 00:41
수정 아이콘
헌재 클라스보소...
고스트
14/09/11 00:44
수정 아이콘
돈 많으면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
王天君
14/09/11 00:44
수정 아이콘
이야....진짜 대단들 합니다. 이러고서 법을 운운하다니.
소독용 에탄올
14/09/11 00:46
수정 아이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형성이 왜 실패하는지 잘 알려주는 사건이군요 ㅡㅡ;
14/09/11 00:47
수정 아이콘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부키
14/09/11 00:5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노동자는 죄인입니다. 저도 물론 죄인이네요.
오쇼 라즈니쉬
14/09/11 01:06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히는군요;;
The xian
14/09/11 01:18
수정 아이콘
하하 정말 이게 재판소인지 개판소인지... 어처구니가 없군요.
14/09/11 01:21
수정 아이콘
다행이야 내가 미친게 아니라서....
14/09/11 03:00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자"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말 그대로 돌려 드리고 싶네요.
Arya Stark
14/09/11 03:33
수정 아이콘
할 말을 잃었습니다.
Around30
14/09/11 08:5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현주소.
성장? 선진국? 먼저 인간이 되야죠
One Eyed Jack
14/09/11 09:25
수정 아이콘
저렇게 노동자를 쥐어짜서 아낀 돈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하군요.
터치터치
14/09/11 09:5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어처구니 없고 노조법 위반은 애매하네요.
켈로그김
14/09/11 10:14
수정 아이콘
그래.. 역시 돈과 권력이 최고구나..
14/09/11 10:19
수정 아이콘
나...나도 자본가가 될꺼야!
14/09/11 10:44
수정 아이콘
근기법이 아니라 헌법이라길래 혹시 했는데... 와
14/09/11 15:41
수정 아이콘
유게감이네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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