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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7 14:20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없애지 않으면 이건 정당 공멸시나리오로 가는거죠
무공천은 양당 공동합의하에 움직여야 의미있는거지 아니라면 그냥 무식인증밖에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생각이 있다면 안그러겠죠
14/03/17 14:23
뭐 멍청한 짓이라도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게 좋다고 보긴 합니다만 뭐 순진한 생각일수도 있죠. 이기면 장땡인 나라에서 말이죠.
14/03/17 14:28
문제는 옳은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무공천으로 했던 처음 기초의원도 결국 공천 받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였으니 말이죠. 일단 실효성이 문제고 순수 이념적 규범성에서도 기초의원이 정당제가 핵심인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특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제도를 새정치인냥 포장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기사에서 처럼 또한 실 선거에서도 야당에 도움 될게 없이 해만 되는 선언이라는 것도 문제죠. 잘 규율되고 돈까지 지원 받는 집단 앞에서 무기를 버리면서 이게 옳은 거야 하면 누가 그걸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할가요? 심지어 그게 옳은 건지 안옳은 건지 알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14/03/17 14:24
어젠가 오늘인가 최장집 교수도 인터뷰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더군요. 뭐 여당에게 공약을 지키지 않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건 좋은데..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4/03/17 14:27
무공천이란게 결국
민주당이야 새누리당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안철수야 가진게 없으니 가능한 거였습니다만, 군소정당들은 당선기회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죠. 저는 그냥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14/03/17 14:30
야 친구 : 채식주의가 몸에 좋아. 채식주의 해라 채식주의 짱짱
야 : 고기는 몸에 안좋으므로 채식주의를 하자! 난 채식주의다 오늘부터! 새누리 : 그려 난 고기먹을꺼다. 맛좋은 고기 야 : 너도 채식주의 해야지! 몸에 안좋아! 새누리 : 어쩌라고 야 아들 : 아빠! 우린 왜 고기 못먹어? 고기 사줘! 고기!
14/03/17 14:33
근데 이거 구청장 같은것만 무공천 아닌가요???
시의원 도의원은 공천하지 않나요????? 무공천 하든지 말든지...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14/03/17 14:39
지금 연합 입장에서는, 공천 줘도 문제일걸요.
계파 갈등이 아에 조장되어져 가는 분위기라, 공천 걸렸다가는 난투극 벌어지기 십상일겁니다.
14/03/17 14:56
제 생각과 같으시네요.
현상황에서 무공천= 기사대로 선거 패배 공천= 내부 분열로 선거 패배 이죠. 약속을 지키려는건 좋은데... 사실 이 약속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냐고 생각했을때 의문이긴합니다. 칼괴기님 말대로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란 생각이 살짝 들어서요.
14/03/17 14:40
약속을 했으면 밀고 나가야됩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이 바뀐다면 약속이라 할수 없죠 기초단체를 내준다 할지라도 약속의 프레임을 선점한다는거 이거 앞으로 올 선거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4/03/17 14:41
여야가 합쳐서 무공천을 하기로 했으면 다함께 안했어야 합니다.
여당이 맘을 바꿔 공천 장사를 안할수가 없으니 하겠다고 변했으면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같이 공천을 했어야 공정한 게임이 되죠. 어차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 전문가들이니 그런 합이 맞아왔는데 엄한 안철수가 어차피 공천을 하던 안하던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 무공천을 주장했고, 무공천 폐지와 안철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민주당은 안철수를 선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초의원을 다 내주더라도 지방선거 기초, 광역 단체장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노린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14/03/17 14:46
시의원, 도의원을 무공천해야 의미가 있는거지
구청장을 무공천한들 시의원, 도의원을 공천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ㅡ,.ㅡ 구청장 공천하고 시의원, 도의원 무공천하면 의미가 있는데.. 구청장 무공천에 시, 도의원 공천은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 싶네요.
14/03/17 14:59
정치규모가 전국단위-광역단위-기초단위로 나뉠때 같은 단위에선 동일하게 하는게 좋죠
광역단체장은 정당공천인데 의회가 정당공천이 없으면 좀 이상할듯.. 기초단체장을 무공천 하기 때문에 기초의원도 무공천 하는것이죠. (근데 웃기게도 비례대표는 정당이 있을수 밖에 없으니..크크)
14/03/17 14:53
솔직히 후보들 알지도 못하는데 당보고 찍어야하지 않나요?
정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의원 후보 정도 돼도 모르는 사람 투성이인데.
14/03/17 14:54
이번 지방선거 무공천을 해서 만약 여당에게 완전 박살이 나더라도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쓰신 요정 칼괴기님께서 위에 이미 언급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맞는 길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안철수 의원(현재는 민주당 포함)의 행보중에 가장 불만스러운게 새정치를 하겠다면서도 그 새정치라는게 자꾸만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의 역할을 부정, 축소하는 쪽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지지자 분들중에 왜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대충 살펴본 바로는 장점 : 공천장사X, 단점 : 지역토호 득세 정도인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무공천의 정당성을 확신하기가 힘드네요...
14/03/17 15:21
그 장점중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당의 공천을 못받아서 이런 공직에 진출하지 못했던점을 해소할수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생각에는 정당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공천폐지로 해결할일이 아닌거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마당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정당 개혁을 해서 이런 지역에 필요한 활동가들을 정당에서 적극 육성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인거 같은데...그게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보니 이해는 갑니다.
14/03/17 15:41
공천장사든 뭐든 당내민주주의만 바로 서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거거든요.
공천제가 문제인건 아니예요. 문제는.. 공천대신 내부경선을 하게되면 진보당 꼴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14/03/17 15:50
당내 민주주의랑은 약간 다른게 이건 오히려 지도부가 리더쉽을 발휘해서 실행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의 구도상 무조건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지방권력자들 토호들이 당을 장악해버리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야당의 문제는 당내민주주의가 아니라 리더쉽의 부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14/03/17 15:00
정치공학적으로 봤을때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연합하는 명분/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고 내세웠던것들 중 가장 먼저 현실화 되었으며, 가장 먼저 평가받게 됩니다.
14/03/17 15:05
가장 먼저 평가 받긴 하겠지만 같은 결과라도 시기별로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 무공천 자체에 대한 결과 - 지방선거 기초의원 대패 장기 :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의원 압승으로 인한 기초의원의 수준 대폭 저하 (더 내려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 충분히 가능할듯. 크크)
14/03/17 15:15
저는 정책자체만으로 보면 굉장이 안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과 무공천 둘다 장단이 있기는한데 제가 봤을때는 단점이 너무 커보이네요 제가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에서 진짜 불만인게 이것이랑 국회의원 정수축소입니다.
14/03/17 15:17
기초 단체장이면 구청장/군수급 아래 기초 단체의원까지 일텐데...무소속 or 새누리지 새누리가 싹쓸이는 아닙니다. 이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구요.
하물며 새누리당이 많이 된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는지와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은 지자체를 위해서 일하지 당을 위해 일하는 일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불만은 있겠지만요.
14/03/17 15:18
웬만한 정치 평론가들은 대부분 기초의원 무공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철수의 이야기는 그냥 뻘소리입니다. 대선 때부터 정치 혐오 부추기는 소리만 하고 정치를 없애려는 정치를 하고 있죠. 요즘은 안철수를 보면 한국 정치의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3/17 15:25
개인적으로 안철수의원이 한국정치나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싶다는 건 알겠고 그 점에서 어느정도는 지지하는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게 너무나도 많네요 한때 최장집교수를 영입하면서 부족한점이 좀 충족이 되나 싶었지만 의견차이로 나가고....
14/03/18 02:16
글쎄요. 안철수가 하는 행보가 이해가 안되고 마음에 안들지만 암적인 존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득권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더해주는 존재 정도(좋든 싫든 말이죠)
14/03/17 15:19
민주당 시의원이랑 기초단체장은 공천하고 구의원만 무공천 아닌가요? 이번 시의원 선거 준비하는데 듣도보도못한 소식이네요; 어디서 이런 소스가 갑자기 흘러나오는지... 시의원은 2번이 통합신당입니다. 명함도 그렇게 팠는데...
그리고 기초선거=구의원급, 광역선거=시의원 이고 구의회에서는 대부분 지역토호나 지역에서 시민운동 오래 한 사람들이 출마하고 투표자들도 당 상관없이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서 무공천이여도 부담없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이 다이렉트로 관리하는 구의회구조 깨면서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 깰 수 있어서 명분을 크게 얻었구요. 이것때문에 지역에서 민주당 기득권 구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대거 새정치쪽으로 갔었죠.
14/03/17 15:36
저도 포포탄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글 많이 본거 같은데..
정확히 어디까지 공천을 하고 어디부터 안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 정리된 싸이트가 있던가요?
14/03/17 15:49
이런 기본적 사안을 따로 정리한 곳이 있을거라곤 생각치 않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시장, 구청장 광역의원 = 시의원 기초의원 = 구의원 이고,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즉 구의원만 무공천입니다. 무공천이래도 손 놓는게 아니라 명함이나 현수막에 파란색 쓸 거고, 대의원들끼리 다 이야기 돕니다. 그리고 구의원은 중선거구제라 공천 없어도 민주당명 달고 활동하는 비례대표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민주당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단위같이 좁은 선거구역에서는 당이 투표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특히 새누리같은 경우는 구의원 후보는 거의 경험도 없고 돈만 있는 노땅들, 거기에 민주당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몇년 활동가지도는 공천 어림도 못 낼 정도로 탄탄한 활동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민주당 안달아도 명성만으로 투표유인이 발생합니다.
14/03/17 15:48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무공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시의원이 광역단체장-광역의원, 구청장-구의원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이고,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도의원이 광역단체장-광역의원, 시장-시의원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입니다.
14/03/17 15:28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국민의 정치 수준이 문제지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새누리당이던 민주당이건 당만보고 찍는 행태가 첫번째, 박근혜가 기초의원 무공천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 했음에도 박근혜의 지지자들 중 누구도 문제시 하지않는 것이 두번째, 옳던 그르던 일단 국민과의 약속이던 기초의원 무공천 약속을 지키려는 쪽이 오히려 바보취급 당하는 것이 세번째,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같이 하지 않는한, 기초의원 무공천는 그냥 혼자 무장해제 하는 거고 '니들 왜 그랬어?' 라는 말 듣기 딱 좋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당과 안신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고 누구하나 칭찬해주는 사람없는것도 아이러니 하지요.. 그럴만한 것이 왜 기초의원 공천폐지가 새 정치인지 그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기초의원을 꽤나 뺏기고..니들이 병x짓해서 뻈긴거고, 그게 국민의 민심이야 라는 소리 듣기 딱 좋죠. 이럴바에야 그냥 슬그머니 공천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신당을 만들면서 내건 기치가 기초의원 무공천이라 쉽지 않죠.. 범야권의 통합을 위한 신당이 만들어진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어 왠만하면 안까려하는데 그 명분이 저것이 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 명분은 새누리가 도저히 같이 안받아들일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기초의원 무공천 따위는 별로 와닿지 않죠.. 국민 누구도 이게 왜 새정치인지 모를테고, 정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병X 나는 합의죠.. 예전 노무현이 그랬죠..혼자 무장해제 하면 언젠가 국민이 인정해주고 좋아할거다...진짜 그런가요?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그랬죠...집정대신은 따뜻할 땐 따듯하다가도 무서울땐 미친놈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칼을 놓으면 누구도 무서워 하지 않고 조롱할 뿐입니다. 같이 칼을 놓게 계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칼을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짓던지.. 까는 사람도 얄밉지만...깔수 밖에 없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14/03/17 15:42
새정치연합에서 인물난 자금난으로 도저히 기초공천을 할 상황이 안되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기초의원 무공천을 선언한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상황 파악후 안철수를 합당의 자리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지금 기초의원 무공천이 새정치를 대변해 버리는 상황이 된 것은 안철수의 최대 실수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모양이 되었지만, 합당을 통해서 성공하면 좋은거고 못해도 이후 선거에서의 제 3세력 가능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할 모양새라고 봅니다.
14/03/17 17:17
국민의 정치 수준이 문제라 전 전혀 그런 생각이 안드네요
저는 국민의 수준 운운하는거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타 선진국에 비교해봐도 수준이 전혀 낮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정치판도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침묵하고 있죠
14/03/17 15:48
비유를 들자면... MB의 대운하 공약 같은 거라고 봅니다.
공약은 공약이긴 한데, 정말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드는 공약인거죠.
14/03/17 15:45
국회 의석수를 줄이는게 새정치
기초의원 무공천도 새정치 이분도 박근혜대통령 못지않게 한국정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수준인것 같습니다
14/03/17 15:54
기사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박원순에게 천금같이 중요한 광역시의회는 여전히 공천이에요.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의원이 멍청하던가, 최소한 저 언론사가 기본적인 팩트체킹부터 못한겁니다. 기초 무공천은 2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1. 수도권 기초지자체장의 과반수는 야당입니다. 현직이 있는데 야권에서 후폭풍을 각오하고 나올 곳이 얼마나 될까요? 또 어차피 새누리당이 앞서는 정당지지율에서 당보다 현직프리미엄으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민주당 지지율 엉망일때는 자주 나왔고, 지금도 유효한 선거전략이고요. 2. 기초의회는 최소한 서울시는 중선거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거구에 최소 2명이상은 당선이에요. 새누리당은 당연히 2명낼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거결과는 수도권에서 대체로 새누리당-가 는 당선이고 새누리당-나는 낙선입니다. 현직프리미엄은 없지만, 새누리당이 2명내서 다 당선된다고요? 후보가 난립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기초의회의 새누리당 우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새누리당 독식은 없을겁니다. 물론 기초만 보면 득보단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광역의 분열은 피했습니다. 민주당 전부가 멍청하지 않은 이상, 기초의 실보다는 광역의 득을 본 결정일겁니다. 기초가 궤멸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현직프리미엄이 있고,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의 2006년 지선 한나라당 100 : 야권 8의 서울시의회를 볼 일은 없습니다. 투표만 한다면요.
14/03/17 16:08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망치는 폐기물급 제도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야권신당의 기초의원 무공천의 기본전제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파급될 효과를 고려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당장 무공천을 해버리는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며, 당장 이번 선거 이후 나타나게 될 무공천의 효과(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런 대책없이 "옳은 일 했으니 국민들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꺼야"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었다면 뇌가 맑고 순수한 아마추어들이라고 평가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14/03/17 16:28
정책자체의 성과를 떠나서 기초의원 무공천을 새정치랍시고 들고나온건 안철수가 바라는 새정치라는게 결국 정당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걸 보여주는거죠.
14/03/17 18:04
안철수의 새정치론이야 말로 실체도 없이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4/03/18 00:19
기초의원 무공천제라는게 새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지 기반이 낮을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낼만한 사람이 없으니 모양새 빠지지 않으려고 시도했던게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제 개인적으로 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많은 선거와 잦은 선거제도 하에선 정당을 보고 지지하는 정당중심 정체체제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공천제 자체가 그닥 좋다고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정당 공천제에 최대 수혜를 보는쪽에선 공천제를 유지한다고 하니.. 이건 뭐 그냥 선거 지겠다는 거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이제와서 한다고 해도 뭐 너무 혼란스럽고 약속 지키기를 강조하는 기조에도 어긋나니..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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