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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4 17:48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네요.
제 사촌동생도 지적장애청소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생인데, 사고의 수준은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수준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지요. 이모님 소원이 딸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일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는데에 드는 돈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준인데(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더군요.), 국가가 부모의 부양을 이유로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2/05/04 20:33
부양의무제 문제는 기초보장법 제정초기부터 장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죠.
제 주위 장애인들 중에는 이거때문에 친권포기라던지 그런 방법으로 법적으로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는 사례도 꽤 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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