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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5 02:59
제가 그리스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 국민도 아닙니다만
들은 바로는, 그리스도 독재시절이 있어서, 저항의 의미로 세금을 안내곤 했답니다. 지금도 오히려 세금 체납이 자랑인 풍토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피지알 질게에서 본 듯 한데요. 게다가 국민수 대비 너무 많은 공무원과, 터무니 없이 높은 공무원연금도 한몫한다고.. 그리고 그리스 국민의 성향이 약간은 현실에 안주하는 편인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 댓글이 문제가 된다면,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4/25 03:08
라디오 경제방송에서 얼핏들은 이야기로는 그리스가 유리한 방향으로 배짱부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IMF요구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이 길바닥으로 내쫒겨야했던 한국정부가 협상을 못했다고 까면서요 당시 한국이 IMF구제금융받던 기준으로 현재유럽평가하면 97년 한국이 훨씬 건강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도덕적해이는 좀 아닙니다만...협상은 잘 해야겠죠...
12/04/25 03:08
금모으기 운동이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이 IMF를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정책수단은 무역수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국 화폐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었습니다. 우리도 IMF 이후 99년 대우사태 때 정말 대위기였습니다. 그 때 강력한 산업구조조정 및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구조조정이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도 망했겠죠.
그리스 및 유로존 변방국가들의 재정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지적하신대로 통화정책과 각국 재정정책의 불일치, current account imbalance가 가장 큰 원인인데,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설령 갚아낸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 문제점이 해결되지가 않을 것이란거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위기국가들의 재정긴축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재정긴축정책의 반대급부로 국가경제 자체가 불황을 겪게될 것이고, 그 결과 이후에 또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겁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립적 통화정책을 그리스가 가져야하는가 <->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학계 및 정책 전문가에서는 그리스의 탈퇴가 가질 위험성을 경계하는 쪽으로 기우는 편입니다. 주변국가의 연쇄 탈퇴로 인한 화폐신용 위기도 문제지만, 금융시장에서 그리스 발행 채권의 currency for payout이 완전히 꼬여버리는게 훨씬 큰 문제죠. 탈퇴를 강하게 주장하는건 역시나 요즘 신문에 많이 글쓰는 루비니 아저씨 정도?-_- 그럼 그리스 경제 자체를 살릴 방안이 가장 강력한 통화가치 절하가 아닌 다른 2차 수단을 반드시 써야 하는데, 재정확장 및 구제금융 확대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유로존에서 이걸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거죠.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 국민의 일치 단결이 아니라(물론 위기 극복에 필요한 단결은 다른 요소로 있다고 봅니다) 독일 및 단일통화 수혜국의 더 많은 원조 및 구제금융, 그리고 재정확장정책의 승인입니다. 그걸 허락할 리 없는 유럽 각국의 정세가 아쉬울 뿐이죠. 돈없는 나라들 탈탈 털어서 빚갚으라고 하는건데, 오히려 이와 같은 긴축정책이 변방국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더 지배적입니다. 물론 국가규모의 경제구조조정도 병행해야하겠지만, 지금은 당장 수혈하는게 너무 급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채+은행대출로 사업하다 망해서 쫓기는 사람이 떼인 돈 찾아드리는 친절한 형님들한테 제대로 떡실신 당하고 전치 12주로 누워있는 환자한테 은행 사람이 찾아와서 돈갚으라고 재촉하는 꼴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은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부터 회복시키는게 장기적으로 이득인데, 은행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꼴이라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사실 제 시각에서는 애초에 정치통합+노동력의 자유교환이 없는 단일통화권 형성이 이미 폭탄을 안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토니블레어+고든브라운의 신의 한 수를 날린 영국이 갑입니다-_-)b
12/04/25 06:13
한국이 IMF를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자국의 기업을 외국에 팔아 먹었기 때문이죠. 지금 성장한 대기업들은 온전한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에 비해, 물가가 높고, 임금이 동결 내지는 감소되는 이유가, 기업들의 돈이 외국인들에게 떼이기 때문이죠. 그 만큼의 돈이 국내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내수 불황인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스테그 플레이션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극복한 게 아니라, 장기 팔고, 반쪽 자리 몸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는 그런 출혈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국민부담이 되는 지 국민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리스보다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아직 일본식의 버블 붕괴가 남아 있거든요. 주식 쪽에서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망하고, 그 자본들이 주식판으로 몰리고, 주식을 통해 버블을 수 년간 쌓아 왔는데, 아직은 어렵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 붕괴될 때가 올 겁니다.
12/04/25 08:56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건 항상 위험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폭군이 실정을 해서 나라가 기울었는데 이제와서 세금을 더 걷어서 나라를 정상화 하자고 하면 누가 폭군에게 항 거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트로이전쟁처럼 왕자가 다른 나라 왕비랑 간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때문에 백성들이 군인이 되어 싸워줘야할 정당성이 있습니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미명아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대로 가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는 현실을 바라봐야죠.
12/04/25 08:44
애초에 유로존이라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게.... 전 세계의 통화를 Bancor 로 통일하고 세계 은행을 설립해서 통화 관리를 하자는 의견은 1940년대 케인즈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통화 통합의 장점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호황/불황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데 통화를 하나로 묶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지요. 작금의 유로존 위기는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 << 딱 이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12/04/25 08:58
IMF 폭탄을 몰고온 집단을 총득표량 면에서 사실상 또 뽑아준 점에 돌이켜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씁쓸하네요.
외환위기 여파를 제대로 느끼면서 국민들이 약간 위기의식 느낀거랄까요..우리나라 국민성 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내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그리스보단 그나마 일단 크게 데이고 그나마 정신차린다는 점에선 다행스럽습니다..
12/04/25 09:26
각 나라 국민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우리나라 정서 기준으로 마치 그리스 국민들을 무지해서 지금같이 행동한다고 단정지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는 이미 여러번 디폴트를 경험했다는데, 그리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이죠..
12/04/25 10:03
한마디로 말하면
통화는 단일화시켰는데 재정정책은 나라별로 다르다보니 여기에서 생겨나는 괴리감이 단체멘붕 유도하는 중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발 경제불황의 여파 때문인데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죠 애초에 반쪽짜리 통합의 불안요소는 유로 출범때부터 나온거구요 통화가 아니라 경제자체를 통째로 단일화시키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지금 그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도 막장이죠 가만보면 08년도 미국발 경제불황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률 기록한 우리나라가 정말 신기할 지경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살고 대미의존도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경제불황을 버티다니..
12/04/25 10:08
물가는 치솟고, 청년실업도 도저히 답이 안보이면 당연히 시위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성이 어쩌니 하는 것은 게다가 그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조금이나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보입니다. 그리스같은 경우 위의 댓글에서도 나와있지만 유로존이라는 단일통화의 한계성과 자본과 기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의 실패 그리고 과도한 공공사회지출 그런데 상대적으로 엄청낮은 노동,가족복지비율(교원,군인,공무원 등 소수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일반 노인들의 연금은 최저수준 그래서 노인빈곤율이 유럽최고임) , 블랙마켓비율도 크고 자본가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 상황이 이런데 시위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아무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법한 법절차로도 사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시위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도 일종의 소통방법이니까요.
12/04/25 11:16
우리나라 국민성 짱이라는 의미는 아니였는데 사실 글의 문맥이 그렇다 보니 본의아니게 오해를 사게되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리스 정부도 문제가 많지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빌린 남의 돈 갚고) 나서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위도 일부 시위는 정부지출 줄인다고 해서 일어난 시위인데 fish of the season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까지 그리스는 과도한 공공사회지출을 해왔으며 줄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월스트리트 시위처럼 조금 시위의 핀트가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로존의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간 협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젠 뭐든 해야될텐데..
12/04/25 11:17
위기 앞에서는 일단 단결하고, 나중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유럽의 혁명들이 왕이 파산났을 때 이루어졌겠습니까. 왕(나라)이 국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야, 겨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시스템 개혁의 권력이 발생합니다. 위기가 극복되거나 위기가 아닌 평소에는? 아시다시피 시스템은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죠. "야, 살만한데 너 왜 그러냐 시끄럽게. 다들 잘 있는데 너만 불만있다고 난리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 앞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확실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설령 일시적인 단결과 다수의 희생으로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오히려 악화될 겁니다. 두번째 세번째에는 위기 앞에 희생해 줄 건강한 다수도 남아있지 않을테니까요.
12/04/25 11:54
금모으기 운동할때 정작 부자들은 참여가 저조했고, 금융위기에 원인을 제공한쪽은 다른쪽인데 서민들만 고통받고 서민들만 금모았고... 머 이런 이야기도 돌지 않았나요. 서민들 돌반지나 이런건 많이 모였는데 정작 금송아지나 금괴나 이런건 거의 안나왔다는 이야기 있었던거 같은데요. 금모으기 운동이 단결하는 차원에서 좋긴 했는데 실제론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기탈출에 도움이 좀 된건가요?
12/04/25 11:55
당연히 별로 안됐죠. 국가 단위의 위기 돌파를 향한 국민의 합치단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 이상을 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12/04/25 11:58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를 하고 신입사원 연봉을 깍고 그래서 돌아온건 무엇이던가요 대외적으로 보이는 사상최대의 수출실적 GDP증가 . . .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위기는 극복했는지 모르겟지만 위기전과 비교해도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다고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집사는데 드는 시간은 그전보다 더 길어지고 있죠. 저는 그리스 국민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들도 한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서 배우는게 있겟죠..
12/04/25 12:12
많은 분들이 경제학 '교과서'를 읽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학계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제내 행동주체에 대해서 학부 교과서 수준의 합리성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어떤 합리적 선택에 제약을 넣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분석할 때나 편의를 위해 합리성을 가정하죠. 대부분은 교과서적인 합리성 및 완전 정보 대칭을 별로 감안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거든요-_-;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완전 정보 대칭 및 동일 이해관계 하의 합리성은 5~60년대에 수리경제 모형의 등장과 함께 정립된 형태이고, 요즘은 그런 모델 만들면 아무도 안듣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정책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정책결정자(정치인)의 이해관계를 감안한 정책 결정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비효율적 정책 결정을 반영한 연구모형이 제시되고 또 검증 중에 있습니다. 즉 경제학자들도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보이는 경제위기와 정치적 위기의 혼재를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제학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그리스가 망한건 경제학계 잘못이 아닙니다 ㅠㅠ 오히려 경고는 숱하게 많이 했어요 버블 당시에는 아무도 안들어줘서 그렇죠...
12/04/25 14:13
전공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 학업이 워낙 미천한지라 더욱 움츠러드는 제 자신이네요. 댓글 이야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전 Tabloid님과 Toppick 님 등이 글 쓰신다고 하니깐 기대나 하고 기회되면 포크라도 찔러봐야겠네요. (부담감드리기)
12/04/25 14:33
하려면 정말 눈시BB님 정도의 자료수집 및 해석을 '제대로'해야하니, 시일은 오래 걸리겠지만 여튼 함 써보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요즘 하는 리서치에 정신이 없어서 어려울거 같고, 틈틈이 하나씩 올려볼께요.
근데 진짜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_-; 제가 공부해도 하품나는 영역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의문부호가 무한대로 찍히네요... 아마 관련 논문 제목 및 저자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모형이 설명하는 내용이나 관련된 금융시장의 일면을 짚어보는 정도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게, 미국 유학생 통틀어 이쪽 관련 분석하는 사람이 몇 명 안되다보니, 제 신원이 반강제 인증되는거 같아 좀 불안합니다 ㅠㅠ 닉네임 변경이라도 하고 싶군요 흐뀨흐뀨
12/04/25 14:46
역시 피지알 토론은 생산적이라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뭘하든 결론은 조국 선진화를 위한 생산력 증대였던 박통의 마음이겠지요?
12/04/25 15:29
한국의 IMF가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으려면, 그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했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며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로 돌리고, 대기업과 은행들 살린답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었구요. 그랬다면 적어도 그 이후에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정책정도는 했어야죠. IMF를 기회로 고용안정성은 떨어졌고, 떨어진 고용안정성을 빌미로 인건비도 물가대비 하락했습니다. 세금을 누가 누구에게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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