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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8 13:28
심정적으론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허나 PF와 가계부채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최악인 건설경기, 줄도산 시작되면 집값떨어지지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갚을길이 영원히 안보이게 되면서 거품이 꺼지고 초장기불황이 올겁니다. 가계부채 70프로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폭탄이 차라리 터져서 불공정한 건설업계 밍해부려라 하는건 살짝 오비하면 나라가 망하라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건설로 경기를 부양한 탓이 크겠지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이번, 다음정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m]
11/04/18 13:34
어느 순간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물가상승과 고용불안으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집을 구매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는 파이를 키운다음, 큰 파이를 나누면, 서민들도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양극화는 계속 심화될 것이고, 서민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것이 투자가치로서 리스크만 클 뿐 기대수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취득세를 인하해 주는 정책을 해도, 오히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메리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의 수요는 바닥입니다. 현정부의 정책에서 집값을 반으로 내려서, 실소유자가 구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부동산시장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한 가진자들의 저항이 클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체도 반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정부와 건설사의 최상의 방법은, 세금(법인세 등 한시적 유보 등)을 깍아주고, 세금을 투입(공적자금)해서 건설사를 살리고, 서울의 그린벨트처럼 집값 하락에도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풀어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설사가 버틸 시간이 길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렇게 세금을 써대면, 정부도 망하고, 서민은 더 망하고, 결국은 수요도 더욱 얼어붙을 것이까요. 일본의 부동산거품붕괴보다 더한 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경제자체가 폭삭 망하게 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거품 붕괴를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내는게 오히려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정부였다면, 토건족을 위해서, 쓸데없는 세금을 4대강 등에 투입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리고 서울에 뉴타운지정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건설, 서울시에서 보듯이, 폭탄이 커지든 말든, 자기 임기 중에는 터지지 않게 하는 습성으로 보아서, 이번에도 구조조정보다는, 공적자금 등의 세금으로 명줄만 유지시켜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1/04/18 13:35
문제는 작은 나라 안에서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분활되어 있다면 모를까 수도권과 부산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보니 지방과는 다르게 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적자로 이어지면서 안좋은 싸이클이 생겨버렸죠(스몰 싸이클).
더욱더 문제는 현 아파트라는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해외만 하더라도 집=단독주택이라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땅위에 건물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나 아파트는 좁은 지역에 높게 올라간것이라, 예를들어 500동이 있는 지역의 문제가 생겨서 집값이 떨어지면 500동 전부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올라갈수도 있구요. 요기서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 경제학자들중에서 고층 아파트는 소모품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Long term investment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20년정도 지나면 하우스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리모델링도 힘들고 건물이 부실해지고 결국 Depreciation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나 몇몇 투자자들이 이 가치하락을 억지로 막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되니까요 최종적으로 거품위에 재계발을 해봤자 거품위에 다시 쌓는것이고, 이러한 거품때문에 전체적인 지역 집값상승 -> 신규 아파트 가격상승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현상과 함께 전체적인 건설업계 불황이죠. 그러나 현제 한국 경제상 이렇게 급속도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일본이 예를 보여줬구요. 정말 조심스럽게 거품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퇴출되면서 집값이 떨어져야 할듯 합니다. ps: 그리고 일단 현 정부 정책상 집값 떨어지는건 막을껄요..? ㅠㅠ
11/04/18 13:36
지금 정부의 대책 정도면 훌륭히 대응하고 있는겁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부동산 거품과 과다한 PF으로 인한 부실 문제를 연착륙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거지요. 윗분 말씀대로 이번 정부의 경우 현재까지 대단히 잘 해결하고 있지만... 관건은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원체 이전에 만들어 놓은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서... 잘못 대응하는 순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현하게 될겁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그 순간 헬게이트 오픈입니다.
11/04/18 13:40
일본이 부동산 거품을 터뜨려버린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어차피 터질거였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그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기를 보면 그때 꼭 그랬어야 했느냐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요.
11/04/18 13:48
솔직히 건설사는 버리고, 세금은 소비세 인하쪽으로 써야합니다. 재산세를 더 강화하구요.
당장 집끼고 대출받아서 살기 어려운 가계라도, 집을 손해보며 팔면 못파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집팔고 대출갚아서 전세값이 나오느냐는 건데, 우선 전세구하고 대출 최대한 막고, 아직 남은 대출을 갚아나가야겠죠.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하등의 물가안정조치가 필요하구요. 당장 급한 불이라지만, 그 불은 몇십년째 내내 타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급한 불인지 모르겠습니다. 불 끄고 나면 불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이번 일은 정말 세금 부어서 막는다 치더라도, 소비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불은 또 날겁니다. 그때마다 세금쓰면 결국 서민들의 체력만 떨어지는 건데, 이쪽이 더 급한 불이 될 거구요.
11/04/18 13:54
경쟁력없는 기업의 퇴출은 당연한거죠
지금이라도 퇴출시키는게 맞다고보여집니다 내가낸 세금으로 부실건설기업 생명연장시끼는건 버블을 연장시키는거뿐이안된느거죠
11/04/18 13:55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안팔리면 자기가 그냥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소유비율이 떨어질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2집 살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빚없이 2채 이상 자가소유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제대로 세금내면서 임대업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법적으로 보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현 집권당의 지지층이라는 것 빼고...) 지난 2001-2006 사이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집값 급속 상승기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 문제인데 (2001년 은마 33평 1억8천 -> 2006년 13억) 이것도 2001년이나 2002년 정도에 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06년 이후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상투를 잡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사실 절대적인 숫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과다한 PF로 인한 건설기업 연쇄 도산 우려와 개인 자산이 감소하여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인데... 일단 현 정부가 4대강 삽질등으로 부실 건설기업을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고 DTI 규제 완화 등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DTI나 LTV는 조정은 상승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하락기에는 별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보는게... 완화해도 은행이 부실을 우려해 함부로 값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가 월세화 되면서 전세난을 일으켜 주택 소유 욕구를 높여 어느정도 틀어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2020년이면 절대인구가 줄어들고, 가구구조가 다인가구에서 1인-2인 소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대형평형 위주의 주택 건설 구조가 맞춰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세가 월세화된다는 추세가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대세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세는 주택가격 상승 또는 최소한 현상 유지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조건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해 정치적 대응(건설사 지원, DTI완화 등)은 하고 있지만, 어떤 플랜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이 지지계층이라 이들을 포기할 수 없지만 전세계적으로나 인구구조로나 딱히 현재 추세를 반등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주택소유자가 아닌 실거주층 특히 젊은 세대의 노동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지지층을 배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11/04/18 14:20
가끔씩 서울의 야경을 볼 때라든지, 아파트촌을 버스 타고 지나갈 때면 드는 생각이..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입니다. ^^; 인구 성장도 정체기에 들어섰고, 집을 구매할 나이대의 경제력에는 구멍이 나고 있는데도 쉴새없이 올라가는 아파트들을 보면, 도대체 저 집들은 누가 사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30대 초중반이고 미혼인데.. 제 나이대치고는 꽤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려면 언제나 가능할지 까마득합니다. (대출 없이 제 힘으로요) 근데 정말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렇다고 부모님 노후자금 빼내서 집을 장만하면? 결국 노인 문제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거구요.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런 비정상적인 걸 보면 떨어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폭락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테니 그건 어떻게든 막을 거고... PF 폭탄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계기가 터지게 되면 집값 하락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속도를 완화하는 게 정부의 능력이 되겠죠. 어쨌거나.. 큰 혼란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값 좀 제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_- 아담한 집 하나 장만해 놓고 싱글 라이프 즐기는 게 꿈이거늘 언제나 원룸 신세를 벗어날려는지.. 크
11/04/18 14:37
한나라당은 건설사는 물런 주력 지지층을 포기 할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채를 늘려서 자기 정권하에서는 떠넘길려고만 할겁니다 이 거품은 정권을 잡기 시작할때 부터 엄청나게 높아 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기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해결 하기 싫어 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실질적인 IMF 상황인 달러 스왑까지 겪었는데 어떻게든 자기들대에만 안터지면 DJ 정부 처럼 뒤에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문제는 다음에도 한나라당이 되면 대책이 안나올것 같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 처럼 부채만 늘려서 어떻게든 자기 임기내에는 틀어 막고 이런식으로 가면 일본 처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래서 망한것이죠 버블 자체는 잘 터트렸는데 이게 늦게 터트렸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버블을 더 크게 키워 버린 상태라 지금 어떤 모션을 취하든 비판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부채만 늘려서 4대강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일본 처럼 망해야할 건설사를 유지 시키느라 쓸떼 없는 돈을 쏟아 붙는 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결정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일본의 전례를 볼때 지금 한국은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암울한데 현실이 그래요 아마 우린 안될꺼에요
11/04/18 14:40
PF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오히려 적을수도있습니다. 민간부분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PF사업의 실상을 알고보면 건설사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의 PF대출은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합니다. 금융권이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시작전에 이자율(수익율)을 메기고 시작합니다. 말만 프로젝트파이낸싱이지 그냥 대출과 다름없죠. 심지어는 총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돈을 한꺼번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PF사업은 토지형질변경 등 행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허가 문제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시스템은 그 기간동안에 이자는 따박따박 나가야하죠. 솔직히 지금의 PF문제는 PF에 대한 사업의 수익성등은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않고 무조건 큰건설사에게 지급보증세우고 이자놀이하는 금융권의 책임이 매우큽니다. 이름만 PF지 일반대출하고 큰차이도 없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것은 아파트 같은 것은 가격을 메기기 쉽다는 이유로 PF사업이 좀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PF사업을 하는데 선분양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금융사에서 전체자금을 대니까 다 준공된 이후 분양을 해도 되는데 말이죠. 솔직히 지금의 PF는 금융사의 땅짚고 헤엄치기의 편법적인 방법일뿐이죠. 삼부토건은 지금 채권단의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이게 일반대출이지 PF사업 맞는가? 하는 좀 웃기는 의문이 들죠.
11/04/18 14:40
경쟁력 없는 건설사 퇴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번 주에도 업계 30위권 기업 2개가 나가리 됐죠.
다만 정부가 안간힘을 써서 늦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무작정 막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말 그대로 '터지고'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 금융권도 동반 자살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준비가 되어 있는 1금융권은 버틸지 모르겠지만 2금융권(저축은행)은 거의 골로 간다고 봐야죠. 나라가 떠들썩했던 부산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지 2달 됐나요? 그게 전국적으로 벌어지겠죠. 대출생활자들은 말 그대로 헬게이트 입갤입니다. 뭐 무리한 대출한 사람들이야 탐욕 부렸으니 망해도 된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나름 무리하지 않은 대출생활자도 무리한 대출을 한 것으로 입장이 선회될 가능성이 높죠. 난 대출도 없고 건설업과도 관계가 없는데~ 집값 내려가면 좋은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고용에 상당한 먹구름이 드리울 것은 명약관화하죠. 경제적으로 폭탄이 터질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어딘지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을때 정부의 건설사 보호를 비판하던 분들이 정부를 비호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 퇴출은 참 신자유주의적이고 좋습니다만.. 대다수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자기 나라 기간산업을 참 열심히도 보호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엔 이중잣대를 들이밉니다만..
11/04/18 14:47
부동산 버블은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예상하고, 터지는 쪽으로 베팅했습니다. (2008년에 집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하에서는 터질 것 같진 않네요. PF폭탄은 혈세투입을 통해 세금폭탄으로 바뀔 것 같고.. 베팅은 잘 한것 같은데, 이겨봐야 돈은 못 버는 싸움이네요. 월급쟁이 투명지갑이라 세금으로 다 털릴듯. yoosh 님께서 현정부가 대단히 잘 해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건지 토스님 말씀처럼 버블을 더 키워버린 건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아마 우린 안될거에요(2)
11/04/18 15:14
건설사도 문제지만 집가지고 장사하는분들도좀.....
1가구1주택을 기본으로 집이 2~3채 있는사람들에게는 세금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11/04/18 15:54
망할려면 자기들만 망할 것이지...
자신들이 가진 폭탄을 국민경제 전체로 돌리는 걸로 보여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구요? 그럼 이렇게 국민세금으로 땜빵하는건 좋은 대책인가요? 이놈의 나라는 신자유주의, 경쟁력 들먹일 때는 언제고 정작 그게 필요할 때는 맨날 주저하더군요. -_-##
11/04/18 15:55
일단 이번 내년 총선까지는 견딜 거 같습니다. 정권 막바지 혹은 다음 정권 초기에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2012년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11/04/18 15:57
국민들의 불감증도 문제라고 봅니다.
심심하면 공적자금 투입해서 부실기업 살리는 것에 대해, 잠시 이런저런 반대가 있지만 어쨌든 투입합니다. 그게 결국 세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 종종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가고는 있지만 뭐... 정부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식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심각하다, 곧 터진다고는 하는데 지금껏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이유겠지만요. 그리고 작금의 부동산시장 문제의 가장 확실한 처방은...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거품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PF 역시 대출공화국의 한 단면이고, 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대출이 끼어서 서로 맞물린, 괘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방법과 시기, 기간이 문제인데 한 방에 뻥! 터뜨려서 줄도산 > 경제파탄 트리를 타는 건 당연히 아니올시다고, 기간이 길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는 점, 기간이 짧으면 데미지가 비례해서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 2000년대 중반 이후 상당한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분들에게는 헬게이트 오픈이겠지만 자꾸 부동산 시장의 연명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상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전에 딴지총수가 했던 말을 조금 응용하자면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는 온다. 곧 시도할 것이다' 식으로 결단을 미루고 있는 바로 그 때가 사실상 가장 적기라는 것이죠.
11/04/18 16:06
부동산 문제 답이 없죠 ㅡㅡ;
근데 답이 있습니다. 연착륙이 답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연착륙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현 정부가 과연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연착륙이건 경착륙이건 착륙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양새는 '좀 있다 연착륙 할거라능', '기다리라능' 하는 꼴이죠. 겁나고 해봐야 좋은 꼴 보기 힘든 연착륙을 자신의 임기에서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냥 아직 기름 안 떨어졌으니까 하고 공항 상공을 뱅뱅 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임기에는 기름 떨어질 게 불 보듯 하지만 어쨌든 다행인 건 이번 임기 동안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결론 버티자 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11/04/18 16:06
... 첨언하자면 직업상 PF사업(혹은 과거 턴키사업) 관련 보고서를 많이 접하고 있고,
그걸 가공 및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보고서를 보다보면 종종 같이 일하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이 사업... 여기에 이런 거 짓는다고 정말 이렇게 될까?' '이 내용은 너무 뻥 아니야?' '이번 OO 아파트 프로젝트는 이런이런 단점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사람들이 올까?'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령 쇼핑몰이나 물류단지 같은 공공시설 PF를 예로 들면 수익성, 예상 이용객 숫자 등을 예상한 결과치에 너무 '뻥'이 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숫자 계산하는 쪽이 아닌지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무리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간단계까지 돈은 쓸대로 다 썼는데 엎어지는 PF도 봐 왔고요.
11/04/18 16:24
우리 나라 GDP 대비 지가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거품이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 겁이 나는 것은 인구 피크도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거죠.
11/04/18 16:31
언젠가 터질 폭탄이 자꾸 돌려막기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미국의 예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가 엄청납니다.(최근 재정적자 범위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주제가 되었구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호하다하지만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생황입니다. (그 한방이 가계적자 부분입니다.) 지금 뉴타운등 건설을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기존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고 가격을 올리기위한 정책인데, 결국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는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런 쓸데없이 과다한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앞으로 어떤 건설사가 드러누울지 모릅니다. 왜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한경쟁의 시장에 던져놓으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은 어떻게하든지 돌려막기하면서 살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많이 닮아가는데, 만화 [가면전사 아쿠메츠]를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보일 정도입니다.
11/04/18 16:54
이런 류의 담론을 볼 때마다 조금은 안타깝네요.
결국 이 이슈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의 흐름의 방향 및 속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무시되고 그냥 정부 비난이나 건설사 비난의 소재로 삼아지는듯 합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서민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산층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조금이나마 만져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게 가능성이 높죠.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이번이 그런 기회로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럴 기회가 많지는 않을겁니다.. 여유되시는 분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죠.
11/04/18 17:22
이번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사업의 도산은 업황 침체 때문이 아닌
저축은행이 지난 LIG건설 사태 등으로 인한 지나친 목줄 죄기 때문에 발생한 단기 유동성 문제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5월에는 건설사별로 만기 CP 및 PF 비중이 커서 단기 자금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 정리 분위기와 그룹 계열사들이 건설 계열사 지원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겹쳐 이번 법정관리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이번 삼부토건 만기 때에도 제1금융권쪽에선 만기를 연장해주는 분위기였구요 오히려 국내 주택시황은 지방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미분양도 8만호로 최고점인 16만호에 비해 50%나 감소하였습니다.
11/04/18 19:01
정확한거 한가지는 PF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폭탄이 터진다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는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걸 또 수습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와 양적 완하 정책을 쓴다면 지금의 물가상승보다 더 심각한 물가 상승이 도래하고 또 엄청난 거품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거품은 다음 정권때 터져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게 분명합니다
11/04/18 19:13
집값 폭락하면 무리해서 대출받고 집산 개미들 수십만명 자살소식 신문에 나겠군요
아무리 집사기 힘들고 그래도 집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단 많죠 집값폭락하면 모두 망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11/04/18 20:33
다른건 모르겠고 도대체 집을 왜이렇게 지어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으니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을 짓겠습니다만... 굳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직 결혼 할 나이가 안되서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물론 집값이 오른다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다는것 자체가 버블이 커지고 있는것이라고 보기때문에.... 얼마전에 기장쪽에 아파트 짓는다고 저희동네쪽에 모델하우스 세워놓고 분양받던데 줄이 엄청나게 서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출 안받고 자기 돈으로만 분양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하는 쪽에서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하고 있고 또 그걸 대출받아서 집을사니... 적은수준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함과 동시에 초과공급또한 존재 하는 상황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떠오르질 않네요;
11/04/19 00:31
댓글 중에 자꾸 집값 폭락하면 대출 받아 집 산 사람들 다 죽는다~~ 라는 조중동 식의 논리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다수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거품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떤가요?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품을 키우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정부가 당장의 정권유지에만 급급하여 근시안적 행동을 반복한 결과는 옆동네 부채 900조원이 넘는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4/19 06:40
그렇게 하면 안된다 건설업체 쓰려지면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
15년전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더 심해져만 갑니다. 기업들의 투기놀음에 언제까지 동조해야 되나요? pf말 그대로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그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메꿔야 되나요? 정말 이상하고 안 좋은 해결방법을 몇십년째 쓰고 있는데 안 그러면 안된다니... 부동산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것의로의 연결고리를 끊을려면 투기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너무 잘 가는 해결방법때문에 부동산 불패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업, 아파트때문에 굴러가는거야. 70-80년대 사고방식으로 세금으로 막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1/04/19 10:26
지금 부실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기바람이 불때 주변여건이 별로 안좋은 지역에도 일단 짓고보자심리도 강했죠 또 서울도 용산기지라던지 뉴타운 관련해서도 투기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하면분명 이익이 날거 같은데 초기비용이 너무 쎄서 지금 대부분 개발 중단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가지 문제들과 병립되는데 행정수도이전을 햇다면 이지경까지는 되지 않앗다고 봅니다. 행정수도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의 시작점이 었다고 봅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시작 되면 서울집값도 하락하고 정확하게는 거품이 빠지는 셈이죠 너무 고평가되있거든요 그럼 연착륙도 보다 쉬웟다고 봅니다 지방아파트들도 분양이 좀더 용이햇을겁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서울재개발과 강바닥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대기업과 4대강개발에 참여하는 소수기업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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