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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7 21:12:21
Name Anyname
Subject [일반] 한국검정교과서 뇌물수수 혐의...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417/36474501/1

관련기사는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링크가 귀찮으신 분들에게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서 교과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는 교과서 업체들이 공동으로 양질의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모든 교과서의 인쇄와 납품은 여기를 통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악용해 직원들이 교과서 업체로부터 매출액의 20%를 받아왔다고 하는군요.
그 비용은 그대로 학부모 부담이 된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학교별 교과서 선정시 오가는 뇌물 이야기만 해도 말이 많았는데
이런 것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는 정말 기가 차는군요.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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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면 벙커링
11/04/17 21:15
수정 아이콘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 강남의 단골 룸살롱에서 쓴 돈이 3년간 무려 4억원에 이른다. 자전거와 공기청정기 등 현물도 뇌물로 받았으며 교과서 업체에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 너희들 룸사롱에서 술쳐먹으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책값 주신 거 아닌데...ㅡㅡ;;;
11/04/17 21:16
수정 아이콘
이들이 뇌물을 취하지 않았다면 전국의 학생들 교과서 구입비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려갔겠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11/04/17 21:20
수정 아이콘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는 것도 출판계의 사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됐죠.
교육과정이 개정되는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육계에서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YoonChungMan
11/04/17 21:21
수정 아이콘
비리비리비리..
(改) Ntka
11/04/17 21:36
수정 아이콘
도대체가... 좋은 일 하고 칭찬 듣는 단체가 과연 이 나라에 얼마나 있을 런지-_-
뜨거운눈물
11/04/17 21:37
수정 아이콘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이 저정도면
우리나라 부폐수준을 알 수있네요..
샨티엔아메이
11/04/17 21:38
수정 아이콘
유게에다 학교 참고서선정의 횡포에 항의하는 글을 블로그에 썼다가 학교로부터 추궁당한 학생글을 올렸었는데
이를보고 참고서선정은 아주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느니 더이상 책장사는 없다고 댓글다셨던 분들이 계셨다는게...
비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11/04/17 22:09
수정 아이콘
참 나쁜쪽으로 대박이네요...;
초등교사
11/04/18 00:32
수정 아이콘
이번 검정교과서와 지도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까지의 국정교과서,지도서보다 두배 심하면 세배까지 비싸더군요
거의 모든 초등 검정교과서와 지도서를 살펴봤는데 국정교과서보다 내용의 질이 가격과 같이 두배 세배 높지 않습니다
어떤것은 질이 한참 떨어지더군요.. 이런식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편찬해놓고는 가격을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했나 보니까 이런 이면이 있었네요.. 물론 검정이라는 측면이 가격을 올린 주 원인이겠지만.. 이런 뇌물수수가 한몫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분홍돌고래
11/04/18 13:32
수정 아이콘
현 국정지도서인 초등 과학 지도서의 가격은 3,000원 선입니다. 7차 개정으로 인해 400매가 올컬러임에도 상당히 저렴하지요.
반면, 현 검정지도서인 5,6학년 초등 체육 지도서의 경우, 대부분의 출판사가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6학년 음악, 실과, 미술 등의 다른 검정 지도서 가격 역시 7,000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구요. 국정 지도서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교과서나 지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1회에 한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출판사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필요한 수량만큼만 발행합니다. 교과서 출판은 이래저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는 교과서가 채택될 경우 참고서 판매율이나 온라인 강의 등의 관련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인지 초등의 경우 교과별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의 수는 교과별로 3개부터 13개까지 그 수가 엄청났었죠.

작년에 검정교과서 선정 업무를 맡았었는데, 교과별 선정 위원 구성부터 분과별 협의회를 몇 차례 갖고, 몇 십권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한 권 한 권 살피고 분석하고, 선정 기준별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얻은 우선 순위의 교과서 추천서 작성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까지 근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교별 학생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했던건 바로 선정 과정에서 있을 부조리 방지였습니다.
부조리(뇌물 수수 등의 비리) 예방 관련 자료를 만들어 연수를 하고, 교과서 선정에 참여한 전 교사와 심의 과정에 참여한 학운위 위원(학부모) 모두가 별도의 서약서까지 작성했었죠.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저도 꽤나 신경을 썼었고, 참여한 분들 모두가 조금이라도 좋은 교과서를 고르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위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본인은 검정 교과서 선정 위원으로서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선정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선정 문제로 인한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검정교과서 선정 관련 매뉴얼 중 서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서는 어떤 책임을 감수할라나요.

아... 차분히 댓글 쓴다고 썼는데 쓸수록 작년 생각이 떠올라 화나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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