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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5 17:47
비난해야 될건 맞는데 후진국이라기 비하 하기보다는 이탈리아와 일본도 비슷한 정치헌금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에서의 헌금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심지어는 총리관저내에 기밀비라는 예산에도 포함안되는 수상한 돈이 있을정도니까요.
11/03/05 17:51
그렇다고 누가 자금을 줬는지 돈을 얼마나 줬는지와 같은 사항을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게 사회에 환원되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11/03/05 17:52
성야무인님//그럼 용어를 바꾸죠, 정치후진국으로.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정치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나을 것이 없죠. 어찌보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11/03/05 18:19
이런거 보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건 여당야당 구분 없군요.
연평도 포격이 한참일때 국회에선 자신들 월급 올리는 법안도 순식간에 처리하더니 참...
11/03/05 20:30
날 로그인하게 만들다니..
결국은 정치후진국(4) 인터넷이라도 없었으면 이런 것도 쥐도 새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 후덜덜;;
11/03/05 20:55
우리나라는 기부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명수옹버전)
참 야당이라는 것들은 이런걸 공론화해야지 좋다고 박수치고 있을 꼴을 보면 정말 회의가 듭니다. 개인적으로 법개정사유를 꼭 보고싶네요....
11/03/05 22:00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전 검찰의 수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던터라... 대놓고 로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본문의 내용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이 문제가 많을지 어떨지는 좀 두고봐야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걸 기부를 통해 마련할 생각이면 공간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되겠지만요.
11/03/06 13:40
음... 그럼 전에 문제가 되었던 교사의 정당 기부금 같은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니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법 개정인 것 같은데, 이왕 음지에서 이쪽 영역을 끌어올렸으면 그만큼 견제책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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