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밑에 외국인 관련글에 댓글로 쓰는 것이 낫겠다 싶었지만 공유하고 싶은 자료가 있기에
따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0년 겨울에 나온 자료인것 같네요. 나름대로 최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몇부분을 미리 옮겨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의 증가현상과 외국인 거주자 수의 증가가 완전하게 비례관계에 있다는 추측에 대한 반대견해도 발견된다.'

' 일반적인 관점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증가는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이 관점에 대한 반대견해도 발견된다.'
' 2006년 최영신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관점들과 달리 불법체류라는 열악한 상황이 오히려 법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지시했다.'

'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범죄율은 외국인의 범죄율보다 3배정도 높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율에는 불법체류범죄라고 하는 출입국 관리 위반사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협의의 외국인 범죄자수로만 계산한다면, 외국인 범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일반 외국인 형사 범죄자에 대한 기타 범죄자(교통사범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등)의 비율은 42%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 범죄는 적발 가능성과 반비례한다. 불법체류를 결심한 외국인에게 강제 추방 명령은 가장 가혹한 위협일 것이다. 그러므로 추방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 중략 --- 일반 범죄학은 소추와 적발의 위험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범죄율은 높아진다고 말한다. 반대로 소추가능성이 올라가면 범죄율은 낮아진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너무나 쉽게 식별될수 있는 인종분포를 가지고 있다. ---중략 --- 종합하면, 처음부터 범죄성향이 별로 없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범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다.'

결론
'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결국 외국인에 대한 기존적인 평등한 대우와 그
들과 우리와 함께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 우리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내국인과 동
등한 권리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차별은 금지되며, 그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 경우도 불가침이어야 한다. 형사
정책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나 합리적인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자신의 생각을 써보면,
저도 외국인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최소한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외국인들도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법이 말하는 바이며, 또한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