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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1 16:26:53
Name 부끄러운줄알��
Subject [일반] [2.11 전세대책] '돈 있는 사람, 미분양 사서 세 놔라' + 신용카드 연말정산 유지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211104529913&p=akn

정부에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을 잡아보고자 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의 활성화'라고 하는데요

좀 파고들어보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세재 지원을 해줄테니 충분한 여유돈이 있는 국민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4만8천여가구, 비공식적으로는 10만여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다시 전세로 돌리는 '매입 임대사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혜택으로는 매입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수도권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149㎡ 이하)

3가구 이상 소유한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세제혜택 등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 하네요.

이밖에 여러가지가 추가로 있는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추가 기사인데요, 애초 올해를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혜택을 없애기로 했던 정부 및 한나라당측에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딛히자 슬그머니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http://www.fnn.co.kr/content.asp?aid=542eb1aab1324512addba49baf85ec5f(연말정산 혜택 중지관련 기사)
http://www.ytn.co.kr/_ln/0101_201102111337568987(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연장하기로 한 기사)

일단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없어지면 직장인들은 해마다 1조 5,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며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당초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카드 공제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입장을 바꾼게 올 상반기 안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이라곤 신용카드, 장애인 이 두가지밖에 없는 저같은 놈은 해마다 요맘때쯤이면 '또 얼마를 뱉어내야 하나.'걱정하곤
하는데 제발 다시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자감세도 좋지만 우리같은 월급쟁이 유리지갑들도 감세좀 해주세요 나랏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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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11/02/11 16:32
수정 아이콘
사실상의 증세지요. 정부에서 .뭐라고하면 한숨만늘어납니다. 다른건 안바라니 얌전히있었주면좋겟습니다.
11/02/11 16:35
수정 아이콘
그니까 1조 5000억 원을 직장인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꺼내가겠다는 심보였던 건데...
진짜 직장인이 봉도 아니고, 부자들은 세금 감면해주면서 왜 돈 없는 직장인만 이렇게 다그치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직장인으로 사는 것도 죄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_-
11/02/11 16:35
수정 아이콘
카드공제가 사라지면, 자영업자들이 카드 거부를 하는것에 대해 소비자들도 별 저항 없이 그러려니 할테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더 늘어날테고... 결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텐데...
정치가들은 대체... 2차원적인 생각도 못하는 아메바들인건가요??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루크레티아
11/02/11 16:38
수정 아이콘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월급쟁이 죽이는 나라를 동격으로 생각할까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1/02/11 16:50
수정 아이콘
카드공제는 이렇게 라도 들어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좀 늘려 주세요...
하심군
11/02/11 16:55
수정 아이콘
사실 카드공제가 사라지면 가장 피보는건 카드회사들이죠. 카드공제 제외기사뜨고나서 주위에서 다들 카드안쓴다고 하더군요. 공제받으려고 생활소비는 거의 카드로 하시는분들 많았는데 말이죠. 저기사 나오고나서 카드업계를 중심으로한 재계에서 압박이 많이들어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큐리스
11/02/11 16:57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떠본 거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별로 감흥이 없네요.
오히려 일몰될 때마다 간보고 연장하는 것보다는
상설화하는 법안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Locked_In
11/02/11 17:03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감세는 부자감세요 증세는 서민증세군요. 대통령 하나 잘못뽑아 놓으면 이래 됩니다.
우리 부모님, 경제 살려야된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며 이명박 대통령 투표해놓으시고 요즘 욕하기 바쁘십니다.
11/02/11 17:04
수정 아이콘
부자만 살고 일반인들 죽으라고 하면 그게 경제인가요..
돈은 자고로 돌고 돌아서 돈인 것이거늘..
나이로비블랙라벨
11/02/11 17:06
수정 아이콘
이건 순전히 궁금해서 그런건데요,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되면 많은분들이 카드 없애고 현금 쓰신다고 하는데, 사실 카드 쓰는 이유가 현금이 없고, 혹여 있어도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해서 쓰는건데, 정말로 소득공제 없으면 많은 분들이 카드 안 쓰실까요? 꼭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11/02/11 17:07
수정 아이콘
올해부터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도 전세금에 따라 간주 임대료 세금내야되는데..
그건 안 없애주나요???
11/02/11 17:11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뭐 중산층을 말려서 부유층을 늘리겠다는 심보인가요?
카드 공제는 중산층도 아니고 아예 서민을 말려죽이겠다는 건가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탄탄한 중산층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얼마전에 자게에도 올라온 룰라의 정책을 곱씹어 볼 필요가 보입니다.
중산층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부자는 숫자상의 경제일뿐 부자가 많아봤자 나라와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는 건 아니라구요
BoSs_YiRuMa
11/02/11 17:15
수정 아이콘
한 기업을 대표하는 건 1%일지라도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건 나머지 99%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나랏님들과 정치인들이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끙.
김연우
11/02/11 17:20
수정 아이콘
나라를 위해 기업을 우선하는게 맞느냐, 중산층을 살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느냐 등등의 복잡한 경제이야기 생각할 필요없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 품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alliver
11/02/11 17:20
수정 아이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혜택을 없애기로 한건 애초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아닙니다.
이미 4년전 당시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불법자금(?)의 유통을 줄이고 자영업자 등의 탈세를 줄이고자 마련하였고, 이 제도 자체가 3년전부터 시행하여 매년 혜택을 줄인 뒤 3년간만 하기로 만들어놓았던 법입니다.

내년 총선이 있으니, 여야가 쿵짝 맞아가며 몇년은 더 유지할 듯 하긴 합니다.
11/02/11 17:21
수정 아이콘
흠 돈많은 사람들 미분양 집좀사서 전세놀이좀 하세요. 세금혜택줄테니. 이건가요?..
결국 집값 조정할 생각은 아예없군요..
몽키.D.루피
11/02/11 17:56
수정 아이콘
오늘 금리 동결까지...이미 물가는 하늘 나라로..
11/02/12 13:11
수정 아이콘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 계산해봤습니다.
근데 알게된게
2011.01.01.부터 퇴직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5%줄어들었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5%씩 인상되었고
2012.01.0.1부터 연봉8800만원 초과자들에 대한 세금이 2%인하됩니다.

4년정도 근무했는데 3달늦게 이직하는 바람에 MB한테 65만원정도 삥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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