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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9 15:23
변씨는 관심없으니 넘어가고, 저 23살 의원님은 자기 창작물을 만든 적이나 있었을까요? 게다가 미국은 미키 마우스 땜에 70년에서 110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마당에...
10/10/29 15:40
왜냐면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컨텐츠는 대부분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규칙은 항상 기득권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게끔 하고 있죠.
10/10/29 15:50
사실 지재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언어와 문화, 음악으로 치면 코드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이
만들어지는 지적재산이 어디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지재권에 대한 강화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10/10/29 16:23
지재권 강화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성격이 있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재권 강화를 해야하는 경제적 입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10/10/29 17:47
저 의원님, 저와 비슷한 시각을 지니셨군요.
지금의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다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 (사실 빨갱이적 시각에서 봤을 때, 저작권을 옹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뭐, 그거야 저작권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유에 대해 이런 생각이지만.)
10/10/30 01:14
앗 여기는 게임게시판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네요. 사실 몇몇 분들이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작권 중 특허는 대표적인 사례이구요. 겜게가 과열됐을 때 1차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2차 저작물을 존재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10/10/30 17:11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핑계거리로 창작물의 가치를 원작자에게서 빼앗으려는 행위는 있어선 안됩니다.
미키마우스로 대변되는 컨텐츠 선진국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지적재산권료가 불만이라면 그것을 안쓰면 됩니다. 저는 애초에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몇년동안의 권리밖에 가질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할때 그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팔지 않는 이상 , 1차 창작물에 의해 제작되는 2차 3차 창작물또한 1차 창작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그동안 지켜져 오지 않았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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