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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1 20:45
사실 거의 모든사람들이 중도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하지만 한나라당 대안이 없다기보다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하자면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의 국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주국방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05/11 20:48
한나라당이 우파라...
한나라당이 광고 때리는 정책을 보지 말고 실제로 실시하는 정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파가 아닙니다. 그냥 철저한 기득권옹호집단일 뿐이죠. 기득권 옹호를 위해선 국방도 나 몰라라 하는 집단이 우파입니까? 차라리 대북정책만 빼면 민주당이 우파에 더 가깝죠.
10/05/11 20:51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파인 사람 주에 민주당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론 그저 정상적인 우파 대안세력은 없다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10/05/11 20:52
< 한나라당이 우파 민주당이 좌파니 국민들은 우리 둘 중 하나를 뽑으세요 >
영원무구 천년만년 이렇게 나라를 둘이 해먹으려는 두 당이 짜고치는 고스톱에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우파가 아니고 민주당도 좌파가 아닙니다.
10/05/11 20:55
http://pds19.egloos.com/pds/201005/11/49/a0066649_4be90f615c1ac.gif
한겨레에서 나왔다고 하는(이글루스에서 퍼와서) 이념 분석표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건지.. 참 궁금하네요. 오바마가 권위주의 보수쪽이고, 정몽준 홍준표가 자유주의 좌파 쪽이네요.
10/05/11 20:58
한나라당 : 수구기득권
친박연대 : 아이돌클럽 자유선진당 : 충청도당 민주당 : 호남 우파 국민참여당 : 중도우파 민주노동당 : 좌파 진보신당 : 좌파 사회당 : 극좌파 정도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나라, 친박연대같은데는 건강한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라면 사라져야 할 집단이고 자유선진당 또한 그리 존재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정치지형은 민주당 혹은 국민참여당이 우파의 중심이 되고 민노, 진보가 합쳐져 좌파연합정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살아남은 찌거기들 극우정당과 사회당같은 극좌계열이 소수로 받치는 형태가 좋다고 봅니다.
10/05/11 21:00
'종부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식의 선동적인 주장 역시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계급주의적인 시선으로 부자-서민, 장교-사병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불편하구요. 신자유주의 정책은 서민들을 괴롭히고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정책이 아닙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서민위주의 포퓰리즘식 정치를 펼쳤던 국가 중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던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중의 하나이지, 정책 자체를 놓고 포퓰리즘식 선동으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10/05/11 21:13
개인적으로 legend님의 기존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군요!
Kurenai25 님은 세뇌에 대해서 싶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러는 제 자신도 상당히 언론과 미디어에 알게 모르게 세뇌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닌 사람이 정말로 국민중에서 얼마나 존재할까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쇄뇌가 아니죠! 세계의 많은 나라를 보면서 그 생각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멀리갈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쇄뇌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은 그것에 자유로운 나라일까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10/05/11 21:29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도
현재 유럽에서 집권하고 있거나 제 1야당인 좌파정당들에 비하면 보수적인 정당이죠~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너무 너무나 우경화돼 있는 것 같아요~
10/05/11 21:46
우파라 하긴 뭐하고 기득권층이 지난 10년동안 학습한게...
기득권층의 연대와 굳건한 카르텔을 형성한 거라 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에서 위협을 느끼고 그들만의 "연대"라는 걸 이루었죠.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주 간단한 논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면에서 뉴라이트라는 조직과 좌빨이란 용어 선택은 그들에겐 최고의 무기가 되었죠) 반면 대안세력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분열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각각 정당의 스펙트럼을 나누기에는 기득권층의 단순한 논리에 그냥 묻혀 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여러 정당의 스펙트럼을 맞아들이기엔... 이너서클의 힘이 너무 크죠. 대안세력은 反기득권층을 표방한 어떤 식으로든 단일 연합밖에 없다고 봅니다.
10/05/11 22:37
싼달아박님// 종부세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종합부동산세라는건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 6억 이상(실가격은 그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몇몇 집 한채 있고 벌이는 시원찮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고, 그걸 폐지시킨건 분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는건 대체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에 욕이 없다고 예의가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위주의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다가 좋지 않게 된 나라를 제대로 설명해주십시오. 도대체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식 시혜정책을 뭉뚱그려 같은 걸로 만드시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식 복지와 소위 페론주의 식 포퓰리즘이 같습니까? 무슨 제가 지식이 짧아서 모르고 있는 새로운 이론이 있는건지 아니면 싼달아박 님의 지식이 부족한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논지가 있다면 근거와 함께 논지를 분명하게 대 주십시오. 신자유주의에 대한 것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위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가 실패로 돌아갈 즈음해서 고전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외치며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이 부르짖고 영-미 금융자본가들이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중심이 된 그야말로 신 '자유주의'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본을 집적/집중시킬까에 촛점이 맞추어진 클래시컬 하면서 동시에 복잡다난한 생산양식을 가지고 시대가 어떤시대라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천문학적 금액을 벌어들인 월가의 부자들이 아담 스미스의 초상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축배를 들었던 그 신자유주의를 대고 시대타령이요? 좀 제대로 답변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님을 대고 근거없이 자기 할말만 하고 도망간다고 비꼬지 않을거 아닙니까?
10/05/11 23:50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실상 대북, 외교 정책외에는 그렇게 없다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민주당계열은 우파적 입니다. 원래 뿌리부터가 反이승만계 지주정당 인데요
10/05/11 23:54
(헌법 불합치 부분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 지웁니다.)
그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90%(28만 4천여명)정도가 이른 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수도권 일대에 집중이 되어있고 님이 예시로 든 "평생 살아온 촌부" 는 특이 케이스이지,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예시라면 "강남부자" 가 맞다고 봅니다. (국세청이 2006년에 밝힌 종부세 대상 자료에 따르면, 집 2채 이상 보유자가 16만 9천명으로 전체의 71.3% 이며, 6채 이상의 보유자만 해도 3만 9천명에 달합니다. 2010년 자료도 찾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세종시 개발시 부동산 폭등 등. 부동산 가격폭등을 억제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만든 법령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서민들의 적이 아니지만, 복지확충을 위한 세수확대와 부동산 과열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인만큼. 이를 단순한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령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특이케이스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의 개정과 보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폐지는 답이 아닙니다. 중간에 불쑥 끼어든 모양새가 되어버렸네요 이거.. 추가내용> 2008년 통계연감에는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40.6%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주택 보유자 중 장기주택 보유자 5년20% 10년 40%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1주택 보유 추가 감면혜택. 등 개편안에는 전체적인 감면혜택이 주가 됩니다. 초창기 종부세가 버블억제에 아랫배 힘 딱 주고 덤벼들었던 강력한 제제라면, 이제는 점차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케이스를 구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요.
10/05/12 00:07
싼달아박님// 세금은 벌금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부분은 당연히 내야할 부분 입니다 다만 보유세가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신설된것에 불과한 일종의 조중동식 말장난 인게지요 즉, 공평한 세금 부과 라는것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걷고 있는 보유세인것이지요 여기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등을 쳤다거나 종부세가 벌금이라거나 하는건 조중동의 뜬금없이 튀어 나오는 결론짓기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 입니다
일단 진보와 보수의 경우 분명히 정당의 성격에 따라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정책이 존재 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폐지 임으로 분명히 기득권층을 위한 감세 입니다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부자와 서민으로 나누어 서민이 증오 한다거나 하는 편가르기는 지역가르기등의 정치적인 수법으로 종부세 문제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의 믿음이 확보 되어야 하고 이는 정당한 징수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 됩니다 CEO는 노동자들의 피를 착취 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제어 하지 않는 다면 기업 본연의 본능 "이익의 극대화" 를 위해서 얼마든지 독과점과 이익의 재분배를 하지 않는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다음 부자들을 때려 잡는 다는 발상은 다소 이상한것 같구요 세금을 내라는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내고 있는 그 세금 말입니다 집한칸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 하는건 저도 이상하다는데 동감 하구요 세종시 개발로 충청도 일대의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꾸요 그 촌부가 서울로 올라와서 6 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 하게 됐다면 당연히 그 자산에 대한 자산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월급에만 붙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자산에도 세금이 붙는게 당연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등에서도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큰집에서 대형차를 가지고 사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자산에는 자산세가 분기 때문이죠 자산세를 걷지 않고 월급같은 소득세에만 큰 부담을 더하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고 기존의 자산에만 지나친 이권을 주게 됩니다 이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 트리지요 강남에 평생 일해 13 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 가격이 올랐다면 이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자산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퇴직자 처럼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낼수 없는 경우 해당 동산을 팔고 더싼 강북으로 이사를 가고 세금을 내면 되는것이구요 (강북이 여권 발급받아서 이민가야 할정도로 먼곳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종부세와 LTV, DTI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그 시행이 늦게 된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는 것이지 정책상의 실패는 아니구요 평생을 일하여 마련한 내집의 가격이 2억에서 6억이 되었다면 4억의 이익을 보았으니 그 집을 팔고 이사가면 됩니다 과도한 세금이 아니라 자산세 입니다 자산이 증가한 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동산 부분은 지금도 당장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하고 일단 강남권 부동산 폭등이 너무 급하니 그쪽을 먼저 하는것이 정책상 맞구요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성난민심을 달래기 위한 참여 정부의 인기영합 정책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싼달아박님의 댓글 중에서 어느 부분에도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이 없어 다소 뜬금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 됩니다.
10/05/12 00:23
페라리를 경품으로 타도 그것을 서민들은 보유할 수 없다는 유게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3평짜리 서민의 얘기는 그것과 같은 이치죠.
10/05/12 00:26
만약 1억에 집을 샀다고 합시다. 집 값이 10억으로 올랐지만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아가야 할 집이기 때문이죠. 9억에 이르는 차익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입니다. 10억에 집을 팔면 이 9억의 이득을 '양도세' 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 값이 10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팔지않는 이상 내가 9억을 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9억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앞 뒤가 안맞는 세금구조 입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도 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세제는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불합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그 취득가격 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것을 미리 알고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천만원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삽니다. 이게 바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부동산보유세 부과방식입니다.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구매자는 취득전에 미리 다 알고 있다는 소리고, 그걸 낼 수 있고 낼 의지가 있기에 그 부동산을 사고 취득가격에 대한 보유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종부세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한 마디로 구매자가 집값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변동된 가격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1억에 집을 샀다면 살 때는 집 값이 5천만원으로 떨어질지 10억으로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취득가에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1억짜리 집을 사게 됨으로써 내야할 재산세를 이미 염두에 두고 낼 능력도 되고 낼 것이기 때문에 1억을 주고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가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집 값이 10억으로 오르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소리입니다. 주식이 10배 20배 올랐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절반으로 떨어질지 더 오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세상승분에 대한 과세는 할 수 없습니다. 보유의 리스크 때문입니다. 거래되고 있는 것과 내 재산이 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유중이고 앞으로도 보유할 것이라면 그 자산이 하락할 리스크 역시 자신이 떠안는 것인데 시세상승분에 따른 과세는 과세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금이 1억에서 100억이 되었어도 팔기 전에 과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집 값도 상승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집 값이 하락하면 기존에 낸 종부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거의 징벌적 과세나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과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없는 곳에 세금 없다.'라는 사회정의를 무너트리는 것이고, 부자들이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과세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복지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지만 - 어디까지나 복지국가 차원에서 - 미실현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보다는 실현된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계층이라도 부당하고 모순된 과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 이 글의 상당부분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예전에 종부세 토론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갈무리 해둔 글인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서(분명 아고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올립니다.
10/05/12 00:42
주식은 거래시 취득시 보유시 다양한 세금이 존재 하지 그 차익분에 세금이 징수 되는게 아닙니다 설혹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금은 단영힌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억울하다는 논리는 사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를 누락 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논리의 근거로 내놓는 마크 트웨인의 거짓말에 해당 합니다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냥 거짓말, 나쁜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가짜 정보를 내세우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양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익이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국가에 이익을 자신들에게 환원 시키기 위함 입니다.
10/05/12 00:50
종부세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종부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식의 선동적인 주장- 이라고 싼달아박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식의 토론이 아니라 "선동"이란 용어에 합당한 이유를 대셔야 하기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0/05/12 09:06
밤 사이 좋은 토론이 이뤄진 것 같네요. 제가 상당히 도발적인 리플을 달긴 했지만, '내가 너 제대로 된 답변 못 한다는 데 오만원 건다.' 는 식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답변 '안' 하실 것이라고 표현했었...구차하군요 흠흠). 꼭 의견 남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댓글에서도 진심으로 제대로 된 의견교환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의도야 어쨌건 적절치 못한 리플이었으니 기분 상하셨을 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싼달아박님께는 따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10/05/12 11:09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 일제의 침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긍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지껄여보렵니다 ^^;)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고 근현대사를 배운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문화통치기가 3.1운동이후에 찾아옵니다. 3.1운동이란 민족적 거사 앞에서 약간 위축된 일제는 '후두러 패는거 그만하고 좀 얼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골자로 만든 정책이지요. 그 결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광수를 필두로 일제의 탄압에 맞서던 혹은 끓어오르던 근대 지식인들이 급작스레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전수가 되죠.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태평양전쟁 무리수 -> 미국의 자비심 없는 목조건물에 네이팜탄 투하 이후 원폭투하(미화할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일본 민초들은 죄가 없다는 관점을 지지합니다. 민중들이 무슨 죄입니까. 까라면 까던것이 군국주의의 시퍼런 칼날인데요.)크리를 맞고 일본은 완전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친일파들은 두려움에 오금이 저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미소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며 소련과 미국의 냉전 최전방의 이미지가 한반도에 드리워지게됩니다.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인텔리였고 사회 구조상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에 발맞추어 인텔리였으며 지배층이었던 그들은 미국의 반공이데올로기에 홀라당 들어가서는 '빨갱이'드립을 시작하죠. (꺼삐딴 리라는 소설을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있습니다. 한 개인이 지배층만을 의지하여 박쥐같은 모습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군정이 물러나고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설치하며 친일파 청산 하겠음이라는 제스처만 보이고는... 독립운동했던 사회주의계열의 사람들을 모두 정치권력에서 배제시키는 짓을 합니다. (반민특위는 결국 1년인가 가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전쟁이라는 한민족 최대의 동족학살극이 벌어지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공산당은 악의 축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그러니 반공을 내세우는 기존 지배층, 즉 이전에는 친일파였으며 지금은 반공파인 그들의 지지기반이 확보됩니다. (미국도 버티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고 이어져서는 현재의 한나라당까지의 흐름이 오게되죠. 그럼 민주당은 무엇이냐. 어느 댓글에서도 본 것 같지만 이승만에게 토사구팽 당한 정당이 민주당의 시초입니다. 지주들을 기반으로 한 당시 (아마도) 한국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오류있으면 지적 환영합니다.) 이승만을 당시 헌법상 국회 내의 선거로 밀어주지만 얼마 못가 자유당을 만든 이승만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제 1야당을 형성하게 되는 비운의 당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출발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현재의 민주당까지 오게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념스펙트럼은 우측에서도 한참 우측에 있어서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라인이 진보적 정권으로 불리게 되는거죠. 사실은 신자유주의 정권이었거든요.(그래도 긍정적인건 그나마 필요한 규제는 남겨놓았고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아무튼 굉장히 긴 댓글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근현대사 잘 배우고 자기 관점만 있으면 저만큼은 다 쓰실테지만 끄적끄적 해보았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한나라당 같은 정당은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도 사실은 정책에 있어 그다지 다를 바 없으나 당운영이 맘에 안들어서 따로 있는 정당이니 언젠가 대선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처럼 합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나마 우파죠. 국민중심당과 창조한국당의 경우에는 흠...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창조한국당은 문국현씨를 위한,의한 당이었는데.... 그 분이 부재중이죠. 자유선진당의 경우 자민련의 후계자라는 역할 외에 그다지 할 역할이 없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댄 충청도당이라는것쯤은 이회창씨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말로만 전국 정당 외쳐도 뻔합니다. 현재의 양당 구조 틀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회창씨 이후의 카드도 부재하죠. 그나마 믿었던 심대평씨는 삐져서 나갔습니다. 결국 이회창씨가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레 어딘가로 얹혀갈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보세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사회당과 그밖의 정당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지지기반도 얕고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속에 찻잔속에서 태풍 일으키면서 싸우기나 하는 이미지의 정당으로 비쳐지고 있을 것입니다.(정보를 찾아서 알아가지 않는 한에는 말입죠.) 무튼 제가 생각하는 향후 정치계의 이상향은 민주당계열의 정당으로 상징되는 우파와 진보계열 정당으로 상징되는 좌파로 구분되어지는 형태입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제가 언급한 대로만 된다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나 저 날이...올까요? ^^;;
10/05/12 11:55
싼달아박님// 싼달아박님께 근본적으로 묻고싶은 것은 종합부동산 세가 좋은 정책인가 아닌가를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 또한 종부세는 허점이 많은 제도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과세를 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과열을 막아내지도 못했으며, 토지공개념의 점진적 도입없이 일괄적으로 어정쩡하게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려고 한 무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종부세의 폐지가 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종부세 폐지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정책점 허점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을 안게된 6억 안팎의 집 한채 있고 벌이는 시원찮은 사람들보다눈, 도리어 수백수천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십배의 과세부담을 줄이게 된, 실제로 지급능력이 충분히 남고도 넘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폐지로 인해 엄청난 세수부족의 무리수를 감안하고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접세 인상이라는 무리수로 이어졌고, 대체적으로 6억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를 포퓰리즘이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종부세폐지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런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 아닌지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늦어서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정리해서 글로 다시한번 올려서 차분하게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혹여 제 댓글에 공격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불편하신게 있으시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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