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위원회 비서관의 인터뷰. 당시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현장감이 느껴지는 볼만한 글입니다. 이왕이면 신동아 기사 전체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지난달 신동아에 이영호 선수의 인터뷰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분은 보세엽.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4/02/201004020500009/201004020500009_1.html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노 대통령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자주국방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는 거고, 이에 반대하고 공격했던 예비역 원로들은 박정희 시절부터 이를 비판했던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주냐 동맹이냐라는 논쟁 자체는 1970년대의 구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안보 논쟁은 자주국방세력과 연합방위세력의 대립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맹파의 보수주의에대해 경멸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인터뷰를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외교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박정희, 노태우)에서는 국방 자립이야 말로 독립국가의 근간(이라 읽고 사실은 천조국 황상에게 굽신거리자니 벨이 꼴린다 라고 해석합니다)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반면 미군 의존적인 군의 분위기에서는 항상 이 한미연합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수적일 수 밖에 없었지요. 그 입장차이를 좀 이해할 듯 합니다.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이슈를 꺼내든 것에는 자신에 대한 군의 비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대선 때부터 ‘강한 국가’를 표방함으로써 이른바 ‘장인 빨치산 전력’ 문제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있었고, 재임기간 내내 이를 의식했으니까요. 군에 대한 의식적 존중과 배려가 자주국방론이나 비약적인 국방예산 증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부국강병론자는 아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스탠스에서 나타나는 약점이 꿈의 군국주의자를 만드는 근간이었다는 지적. 한마디로 '이래도 내가 빨갱이냐'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여곡절과는 어울리지 않게 정작 전작권 전환 시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맥이 빠질 정도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마치 농담하듯 한국의 2012년 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시점에 대해 미국 측이 2009년을 고집하자 2012년을 염두에 뒀던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혹해 했다.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한 2006년 10월20일 SCM을 앞두고 노 대통령은 “미국이 2012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뜻대로 2009년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는 것. 실제로 SCM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는 ‘2009년 전환’을 발표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고 김 편집장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워싱턴으로 날아간 윤광웅 장관에게 리셉션 자리에 나온 럼스펠드 장관은, 프랑스 여성 국방장관의 미모에 관해 농담을 던지다 “전작권 전환 그것, 한 5,6년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2012년 안을 손쉽게 수용한다. 배석했던 미 국방부 실무자들의 안색이 급변할 정도로 난데없는 결론이었다.'

  정작 미국이 원하는건 2009년까지 전작권 이양. 이것을 추진하던 청와대는 군부의 반발등으로 오히려 2012년까지 늦추자는 것. 한미동맹을 어지럽히는 좌빨의 무리들은 오히려 한국군 예비군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게 전작권 이양은 '해야만 한다!'라는 필수사항이라기 보다는 '했으면 좋겠는데...' 정도의 비즈니스 사항이라는 것이 필자의 인식. 중동에서 전쟁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힘들게 군사력 톱 10 국가에 헛돈을 쓰냐는 것이겠지요.  




덤.
2006년 북핵 실험후 전직대통령 간담회가 끝난 후.
  '흔들리는 노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난 DJ는 이튿날 전남대 강연 자리에서 “대화를 포기하고 제재로 기운 노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적자(嫡子)가 아니다”라는 폭탄선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노 대통령은 광주로 향하고 있는 DJ에게 전화를 걸어 “포용정책 재검토는 본의가 아니다”라고 설득했다는 것. 이 일을 계기로 노 대통령은 ‘원래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김 편집장의 평가다'
멋지다 DJ.


덤2.
항상 전 노통장의 송양지인을 비난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가카의 일방주의를 비판할 수 있냐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한국 대중들 뿐 아니라 관료, 의회, 언론 등 정치전반을 통틀어 한국사회에서 포용과 토론이란 정책 집행방식은 언제나 반대파에게는 '나님은 허접하니 잡아드시오'라는 시그널을 남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과는 외교안보쪽 핵심참모들의 몰락처럼 처참합니다. 현 정권은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철저히 학습하고 그것을 교훈삼았다는 느낌이랄까요.



한줄요약.

전작권 이양은 미국이 2009년에 하자던 걸 한국이 2012년으로 연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