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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8 22:25
관련 입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경제적 힘이 작용할 겁니다.
웹하드 등의 규모가 괴물급으로 성장을 했으니 아마 예를 들어 포르노 합법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별의별 방향으로 방해할걸요?
10/02/18 22:31
저작권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호 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저작권 자체를 정보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시선도 있는걸로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 다운로드를 막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것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네요. 마냥 좋은것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원주민들을 보고 여긴 문명이 없어서 힘들꺼야 하는 그런, 먼가 한쪽 시선에만 끼워 맞춰 진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저작권이 필요하다는것은 인식합니다만, 현재로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시스템이라는...생각이 많이 듭니다..
10/02/18 22:33
참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것은 단순히 저작권이 아닌..
정보의 폐쇄성이나..이런것에 연관지어서 쓴 글입니다.. 아.. 부족한거 같아서.. 바로 쓴글인데.. 이리님이 더 먼저 쓰셨네요. 가끔 피지알 너무 멈춰요 ㅜㅜ
10/02/18 23:08
정령님//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면 공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또 자기도 공개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만들면 됩니다.
저작권 걸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쓰는게 아니라요. 만들어서 돈이 안된다면 사람들이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이유가 없지요. 자선사업 하나요...
10/02/18 23:09
예전에 포르노 저작권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포르노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므로 저작권 자체를 주장할수 없다더군요... 포르노 업체가 저작권을 주장하는건... 어느 변호사가 나와 말하길 도둑놈이 훔친 물건 잃어 버렸다고 경찰서에 와서 찾아달라는 꼴이라더군요... 개인적으로 저작권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켜져야 하는게 맞지만... 저작권 개념을 쫌더 신중하게 정립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겠끔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시간 지나면 저작권이 풀리게 한다던가... 뭐 그런식으로요...
10/02/18 23:15
불법다운로드를 받는사람 이해할수는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겠죠
제가 바라는건 단 하나입니다. 영화든 서적이든 음반이든 프로그램이든 돈주고 사는 사람을 바보취급 하지말자 (그 어떤 경우라도 '그거 왜 아깝게 돈주고 사냐?' 라는 말 들으면 참 화가나요)
10/02/18 23:19
검은창트롤님// 네 , 맞는말이죠.
저작권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이런것을 지나쳐서.. 요즘은 신문기사도 저작권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중요한 정보 역시 저작권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국가 보안법이라든가 이런것도 정보의 폐쇄성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지 않네요. 거기다가.. 저는 항상 저작권법 이야기가 나오면 특허쪽도 항상 생각하는 편이라... 약값 같은게 항상 떠오르게 되거든요. 자신의 특허를 우선해서..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가 뭐 이런쪽까지 생각하게 되어서요. 뭐 그렇다고해서 소프트웨어는 안쓴다고 죽진않잖아 머 이렇다는게 아니라.. 똑같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갖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이 힘을 갖게되면 특허도 당연한거다보니.. 전체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저런 댓글을 남긴거 같네요.
10/02/18 23:20
ThinkD4renT님// 지금도 일정 시간 지나면 풀립니다. 지금의 저작권법이 뭐가 어떻게 신중치 않은 것이고, 일반인에게 무슨 혜택을 더 주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0/02/18 23:21
정령님// 특허는 특허고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저작권이 강화된다고 특허가 강화되는 건 당연하지 않거니와, 저작권이 지금처럼 썩 훌륭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약 특허 문제가 개선될 일도 전혀 없습니다. 특허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은 새로 글을 쓰시던지 하십시오.
10/02/18 23:22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전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법과 합법중 올바른 교육을 받은사람이면 당연히 합법을 선택합니다. 다만 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자료를 그 합법에서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웹상은 그게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법보단, 고퀄리티의 불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피스 스캔본 관련해선 글쓴이께서 쓰신 글이 맞겠지만, 웹하드의 불법다운로드 관련한 전제는 잘못된겁니다. 얼마전 방송국 3사 예능프로그램이 웹하드에 대량으로 제휴컨텐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 역시 PGR에 올라왔었죠. 당시 제가 기억하기론 대부분의 댓글이 '우아.. 드디어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컨텐츠를 합법으로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스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온게임넷에서는 온에어로 부터 10시간 이전방송을 온게임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VOD 시스템 역시 꽤 좋지요. 반대로 MBC게임에서 MSL을 즐기기 위해선 돈을 내고 쓰레기 같은 화질로 보던가, 아니면 아프리카나 다음팟에서 어둠의 루트를 뚫어서 봐야합니다. 과연 그 어둠의 루트를 뚫는 사람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물론 그 행동이 잘되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잘못된 일에는 한쪽의 그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것 또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10/02/18 23:25
이리님// 이리님 , 특허와 저작권이 다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의 폐쇄성으로가면 특허나 저작권이나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저작권은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면서 특허권보고는 너희는 양보해라 이러기도 참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작권이라는것도 단순히 지금 보이는것으로는 무슨 단점이 있겠어? 하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약이 없어서 죽는사람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하게 한다는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10/02/18 23:26
그녀를 기억하세요?님//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고 퀄리티의 dvd 시장이 멍멍이판인 걸 보면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10/02/18 23:28
정령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허는 공개가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걸 사용할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뿐이죠. 저작권또한 정보의 폐쇄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문기사의 저작권이란 것도, 그것을 다른 사이트나 업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그 정보에 대해 논할 것을 막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보안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등인데 저작권이나 특허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이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관계로 몇몇 병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사례로 특허와 저작권의 폐해를 논하는 건 객관적인 견지에서 어불성설입니다.
10/02/18 23:32
이리님// 저작권이 정보의 폐쇄성과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저작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는것인데.... 당연히 관계가 있죠.
10/02/18 23:33
이리님// 또한.. 몇몇 병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몇몇 환자의 입장이 되셔도 그렇게 쉽게 표현하실수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또한 특허 역시 자신의 창조물을 갖고 자신이 이익을 얻겠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상통한다고 보입니다만, 이리님의 관점은 저랑 많이 다르신듯 보이네요.
10/02/18 23:35
저작권이라는 게 특정 체계 내에서 '인정된' 권리다보니 체계에 대해 비판적이라면 딱히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상적 성격을 갖는 (근대) 법의 성격을 본다면 저작권을 지켜달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죠..
10/02/18 23:38
이리님// 고 퀄리티라고 말씀하신게 DVD의 화질이나 음질쪽을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유통구조를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MSL VOD 서비스를 예로 들었으니, 제 추측에는 화질이나 음질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예로 든 이유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화질과 음질이 구리다고 그걸 다운로드 받는게 잘 되었다는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공짜만 좋아해서 컨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100%는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싶었죠. 가장 중요한건, 소비자도 그렇고 유통사도 그렇고 제작자도 그렇고 모두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작자는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소비자는 제작자나 유통사가 어떤걸 원하는지 알고 하나로 답이 모아지면 그걸 따르자는 거겠죠. 무조건적으로 소비자가 지금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따라와! 하면 따라올 일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이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나 가격에 조금이나마 낮추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들은 합법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역시 무조건 적으로 불법컨텐츠 보다는 현재 유통사나 제작사가 보이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VD쪽은 잘 모르겠지만, 예능프로그램 웹하드-VOD서비스 제휴컨텐츠 쪽은 꽤 괜찮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곰TV가 그 대표적인 예일것 같네요.
10/02/18 23:40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작권에 민감한 곳에서 가끔 일부가 터뜨리는 "도서관 폐쇄론"-저작권을 지닌 책을 공짜로 볼 수 있게 하는 곳이니 저작권을 침해하는 곳이다 라는 요지의 주장-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카피레프트와 같은 운동에 공감이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특성상 저작권이 있고 그러한 저작권을 보호해줌으로서 더욱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이 극도로 너무나 강화되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 위에서 언급한 이상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겠지요.
10/02/18 23:40
정령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에이즈 치료약과 관련해 남아공 정부와 제약사들 간의 소송 문제와 같은 예에서 드러나지 않나 싶네요. 지적 소유권과 공공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말이죠..
10/02/18 23:40
이리님// 애초에 제가 글을 쓸때.. 먼저 논지에 깔고 들어간게 정보이야기를 갖고 들어간듯 싶네요.
전 단순히 저작권 한개를 갖고 글을 쓴게 아니라고 깔았던거 같네요. 또한 법은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법을 갖고 처벌을 강화하는것에는 좀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는게 정말 그만큼의 처벌이 필요할만큼의 권리인가부터 따져야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작권을 나쁘다고만 보는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법을 강화하고 안하고는 좀더 치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쪽에 관여된 사람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지만요. 한쪽 입장만 보는게 과연 맞는 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10/02/18 23:41
그녀를 기억하세요?님// 말씀대로 100%는 아닙니다만, 태반이 그러하단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공짜를 좋아하는 건 본능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법 체계와 문화상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곰TV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Vod시장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반면 웹하드 유통은 막 시작한 단계인데.. 뭐 씨네21i는 나름 돈을 벌긴 했습니다.
10/02/18 23:42
Ms. Anscombe님// 네. 그걸 저작권 얘기에 끌어들이니 문제란 것이지요.
정령님// 별로 치밀한 계산을 할 껀덕지도 없는 사안입니다.
10/02/18 23:44
흠...어느정도 동감이 가는 글이네요...
덧붙이자면 전 음악 시장의 저작권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 아이돌 팬이었고,,, 그로인해 그들의 모든 CD와 테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때는 그 CD들의 음악을 MP3로 추출해서 공씨디에 구워듣기도 했죠. 무튼 소리는 각설하고... 일단 mp3플레이어가 보급되면서 음반시장은 죽은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대기업 전자제품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부추겼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수 측에서 반박해보자면 불법다운로드 하지말아라 우리도 먹고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까놓고 말해보면 그들은 MP3플레이어를 쓰면서 CD를 구입후 추출해서 쓸까요? 아니면 멜론과 도시락같은곳에서 DRM파일들을 연장해가면서 쓸까요? 저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일반 사용자와같이 불법다운로드로 쓰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들도 불법다운로드가 편한걸 알고있을겁니다. (추측이 아닌 확신입니다.) 그리고 제발...모든 음원들을 저작권업체라던지에서 관리하여 소비자가 한번 구입하면 그걸 타 사이트에서 이용해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음반시장이 망했다고 하지만 디지털 음원 수입도 무시하지는 못할것 같네요. 똑같은 음악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도 사야되고 하는 이런 소비 구조는 뭔가 잘못 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를들어 정품CD를 사면 그안에 시리얼이라던지 그런걸로 음원을 소지할수 있고 사이트에서 그음원들만은 무료로 사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도 CD살 의향 있습니다.
10/02/18 23:44
사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연히 불법인 일이니까요. 소설, 만화, 영화는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TV 방영물 업로드 다운로드, 스타 관련 리그 아프리카 등의 중계 등의 불법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외국 드라마들도 마찬가지... 전 아예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선을 낮춰보자면 최소한 소설, 영화, 만화 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더군요.
10/02/18 23:46
이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작권은 얼마만에 풀리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기타등등 풀리는 기간이 같나요?
그리고 또 일반인이 저작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창작된 컨텐츠를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나요?
10/02/18 23:47
이리님// 법이 쉬운것도 아니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으신듯 싶네요.
이리님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 열혈이 옹호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 사람들 권리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만 법을 강화하자는 것을 찬성하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는군요. 이리님은 저작권이 정보의 폐쇄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듯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선도 많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리님과 이야기하면서 느낀점은 정말 관점이 달라서.. 의견이 좁혀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리님도 그러시겠지만요. 아무튼 이리님 뜻은 잘 알았어요.
10/02/18 23:48
ThinkD4renT님// 50년입니다. 개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특정 서비스에서 저작권자와 계약을 한 경우, 그 서비스 내에선 가능하지요. 판도라나 아프리카, 유튜브등이 이러한 계약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10/02/18 23:49
괴수님// 이리님//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 합니다... 본문글과 댓글들을 보다 보니... 하나씩 배워나가네요... ^^;
10/02/18 23:50
윙스님// DRM FREE는 MP3 파일을 다운 받으면 그 때부터는 플레이 기기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복사, 이동이 자유롭고 생각하시는 보통의 그냥 mp3 파일과 같은 파일입니다.
10/02/18 23:51
karlla님//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건 그 파일들은 웹사이트에서 이용못한다는 것이죠. 엄연히 구매한 곡인데도 말이죠.
예를들어 미니홈피 배경음을 하려면 또구입하는 이런거요^^;;
10/02/18 23:51
정령님// 돌쇠도 옳고 점순이도 옳다 식의 말씀만 하시기 보단, 저작권법의 구체적 폐해에 대해 언급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허의 경우 비즈니스모델 특허라던가 와 같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말씀하신 사례 또한 논의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나 특허나 다 창작자의 권리 주장이니까" 라며 특허 쪽의 문제를 저작권에 가져다 붙이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10/02/18 23:53
윙스님// 웹사이트에서 이용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웹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사용자 파일을 업로드 하게 허용할지 말지 여부와, 그것을 서버비용을 감수하며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구매했느냐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즉 같은 음악이더라도, 다른 서비스기 때문에 별도의 과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비디오대여점에 가서 "나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본 사람이니 이 비디오를 공짜로 빌려가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2/18 23:53
DRM FREE가 편하긴 편하죠. 아닌 경우엔 컴퓨터 새로 사고 파일 옮기기가 너무 불편해서. ㅜ.ㅠ 다만 또 불법공유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업체측에서도 DRM FREE가 아닌 경우엔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어둠의 결로를 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나 DRM FREE가 확대될리 없겠죠.
10/02/18 23:56
이리님// 그럼 집에서 반주켜놓고 불렀던 동영상이 인터넷 올라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돈주고 산 CD로 틀었던거여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납득 해야될까요? (전에 어디서 본기억이나네요.)
10/02/18 23:58
진행되는 리플과는 약간 다른면이지만 원피스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부분보다 상당히 앞선다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싶습니다. 어떻게 확 몇달분 몰아서 연재 빨리 한다음에 일본이랑 시간좀 맞추면 안될까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뒷내용은 궁금한데 그것이 없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존재하는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안볼사람은 적죠;; 이번 전쟁이라도 끝나야 그만 보던가 할텐데.....
10/02/18 23:58
윙스님// 음악을 자기가 듣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만화책을 사서 보는건 합법이지만, 그걸 복사기로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반주켜고 부르는 영상 정도는 저도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그림의 경우엔 짤방 정도는),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 그리 빡빡하게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가급적이면 서비스 업체 단위에서 해결하면 좋겠지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10/02/19 00:00
이리님// 아 그렇군요...그럼 어쩔수 없겠네요. 솔직히 불법다운로드가 근절 될 일은 몇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겠네요.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이상;;;
10/02/19 00:01
회전목마님// 아 그건 저도 알고있어요^^단지 공유할 목적이 없음에도 그랬을경우입니다. 물론 그 반주도 당사자가 구입했던거였다는 상황에서요~
10/02/19 00:02
본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제재가 강해지면 더욱 더 음지로 숨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도 비공개 토런트나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제재가 강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보다야 훨씬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그와 동시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잠재적인 소비자층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은 같이 써야 제맛이죠.
10/02/19 00:02
윙스님// 예전에 나왔던 '미쳤어' 따라 부르는 UCC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판결이 났습니다. 그만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10/02/19 00:03
윙스님// 구입했다고 해서 본인이 임의로 공유할수는 없습니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건 공유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수의 CD를 샀다고 해서 '이거 내가 돈주고 산거니 내노래다' 할수는 없잖아요 곡 자체의 저작권을 구입했다면 모를까 다만 반주에다가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부른 동영상은 2차가공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경우에는 2차가공자에게 저작권이 있겠죠)
10/02/19 00:03
karlla님// 음지로 숨어들 수록 일반적인 사람들의 합법적 소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 공유에 대한 비용(찾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상승하는 샘이고, 제재가 강해지면 리스크 또한 상승하는 샘이니까요. 물론 당근도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10/02/19 00:04
현재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98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은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을 7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키 마우스가 있다는 얘기가 있죠.. '현행법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저작권법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좀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10/02/19 00:04
이리님// 네;;; 아무튼 그럼 치졸하게 들어가자면 학교에서 트는 학교 방송의 음악들도 다 저작권법 위반이네요;;;휴...어차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건 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전에 라디오를 녹음 하고 살던 분들도 공개하는순간 저작권법 위반이고...
아무튼 제가 하고싶었던말은 음악산업의 유통구조가 소비자에게 돈을주고 사기에는 불합리한면이 있다는것이었어요. 본인은 싸이월드에서 음악이..500여곡을 구입한지라...탈퇴하기도 아깝네요;;;
10/02/19 00:05
제 생각으로는 원본 소스를 단순하게 퍼나르거나 불법으로 복제생산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하지만,
원본 소스와의 피드백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패러디문화, 각종 리뷰,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 블로그 사설이나 논평, 등등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제재는 다소 완화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살포가 아니라 한가지 소스에 대한 무한 피드백은 해당 문화에 대한 창작열을 올려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토대도 되고, 원본 소스에 대한 광고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유게에 있는 소녀시대 OH에 대한 일인 클래식 연주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정성들인 2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가장한 단순 복제와 퍼나르기는 확실하게 구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말이죠. 단순한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를 높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2차 저작물과 소비자간의 피드백은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순살포에 대한 규제는 좀 솜방망이고 2차저작물에 대해서는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굳이 당사자가 걸지 않겠다면 각종 패러디물이 걸리지 않겠지만 저작권자가 조금만 수틀리면 2차 저작물에 대해 걸려면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 소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패러디나 리뷰 같은 2차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심기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는 어떤 조직화 된 사회세력에게(그게 정부일수도 있고) 비판적인 논조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10/02/19 00:07
이리님//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엄연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은 같다고 봅니다.
물론 이리님은 저작권 이야기를 하시자고 하시겠죠. 하지만, 정보의 폐쇄성을 논지에 깔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한듯 보입니다만, 정보의 독점이나 폐쇄성은 문제점이 인터넷에 검색해도 여러가지 뜨니 직접 찾아보시면 될듯 싶네요. 한번 검색좀 해보셨으면합니다. 저작권 역시 정보의 폐쇄를 강화하는 연장선으로 보자면.. 부작용이 전혀 없을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2/19 00:07
윙스님// 그래서 제가 "서비스 업체 단위에서 해결하면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사례들은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저작권자들도 그리 빡빡하게 규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나 방송 내의 음원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저작권협회에 아마 돈을 낼 겁니다.
10/02/19 00:08
정령님// 자꾸 정보의 폐쇄성을 얘기 하시는데, 도데체 저작권의 무엇이 어떻게 폐쇄적이라는지 실제 사례 하나만 제시해주십시오. 정령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훔쳐가는 걸 막으면 컴퓨터라는 재산을 폐쇄적으로 다루는 법입니까? 괜히 사유재산을 없애자고 주장하시라고 제가 말한게 아닙니다. 어이고 진짜.
10/02/19 00:08
음... 글을 올릴때마다 항상 저작권 문제로 머리 터집니다...
전에두 제가 올리는 글들이 저작권 위배가 아닌가? 라는 고민 때문에 링크 저작권 관련 글도 함 써 봤는데... 문제는... 저작권의 개념정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ㅠㅠ 쓴 글에 그림이라던지 음악이라던지... 기사를 인용한다던지... 기타등등...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고 글을 쓸려고 해도 제가 쓰고 있는 글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거 같습니다...
10/02/19 00:11
이리님// '사유재산을 없애자' 라는 주장 또한 공산주의이념으로서 '주장'은 가능한 것 아닐까요?
'사유재산제는 없어져야 하니까 난 불법다운로드 마음껏 하겠음 혹은 불법다운로드해도 괜찮음' 이런 주장이 아니라면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갈지도 모르겠지만요;;) 틀린 점, 반박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반박해야하겠지만, 이리님의 어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네요... 조금 완화된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10/02/19 00:11
이리님// 인터넷에서 쉽게 들을수 있는 노래를
저작권법이 정말 제대로 시행된다면 많은사람이 쉽게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역시 정보의 폐쇄성이 아닐까요? 정말 이리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저작권이 100프로 확실하게 다른사람들이 다들 그 법을 지킨다고 했을때요. 물론 그럼 그걸 만든사람은 ? 이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폐쇄가 되는게 맞죠. ..윤리교과서에 정확하게 있는 내용인듯 싶습니다만..
10/02/19 00:14
이리님//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완벽하게 좋다고 어떻게 말씀하실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명을 알지 못하는 아니지 문명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네요. 지금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르고.. 원주민은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이미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때문에 좋아보이는 것일 뿐이지.. 물론 사회주위와 비교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10/02/19 00:16
정령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계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러하다면 저작권 자체에 대해 의문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우 큰 범위라는 점은 생각해두어야겠죠.
10/02/19 00:23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에 저작권 및 불법다운로드 논의가 올라오면, "질을 높여라. 그럼 돈 주고 사겠다." "학생이 사기엔 너무 비싼거 아니냐. 가격을 낮춰라" 라는 리플들이 난무했었죠. 심지어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계비용=0' 까지 들먹이며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 글도 봤었습니다. 최근 논의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티즌 들의 자정노력 덕분이냐?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요 몇 년간 법이 강화되고, 업로더들 및 웹하드 업체 들이 처벌되고 하니깐 '아... 이게 진짜 불법이구나' 하는 거죠.
10/02/19 00:26
정령님// 그러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자와 지적 재산권자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행사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 및 공익에 해가 된다고 지적 재산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예를 들어주신 약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걸리게 되는 질병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역시 국가나 체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익을 포기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10/02/19 00:28
그러니까 사유재산 폐지를 주장하시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주장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지적 재산이 물질적 재산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던지요.
10/02/19 00:29
shadowtaki님// 지적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지적 소유권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해 준 어떠한 장치이지 침해받을 수 없는 나만의 그 무엇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10/02/19 00:30
이리님// 지적 소유권의 성격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지적 소유권을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정령 님이 후자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만 말하시는군요. 지적 소유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다 없애버려~~'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2/19 00:31
Ms. Anscombe님//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정도의 고민이 없어 보이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가 제대로된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령님은 지적 소유권의 적용 범위에 대해 제대로 논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0/02/19 00:33
이리님// 고민이 없다뇨..
정보를 폐쇄하는것이 맞느냐 아니냐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너무 제가 쓴 글을 간단하게만 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10/02/19 00:34
제제를 더 강하게 해야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물론 불법다운로드가 나쁜 거지요.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까요? 처벌을 높인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것처럼요. 이런 논란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결론 났습니다. 처벌을 높여봤자 더욱 음성화되고 범죄는 더 악질화될 뿐이였으니까요. 글쓴 분의 컴퓨터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음악은 다 돈내고 구입하셨나요? 장담컨대 아닐겁니다. 최소한 이 사이트도 공짜로 쓰지 않습니까. 제가보기엔 적절한 정답은 아이폰에 있는것 같아요. 풍부한 무료어플에 적절한 유료어플이 경쟁하지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들이 그 지식을 공유하며 사용하게 끔 장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유저들만 탓하는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요. 유저들의 문화도 중요합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최소한 한국영화는 받지말자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죠. 그냥 현실을 개탄하기 보다는 다양한 면을 꼼꼼히 봐야 긍정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0/02/19 00:35
이리님// 또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지만 문제가 없을거라고 확신하시는것도... 심각한 오류이신듯 보이는데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하실수 있으신가요?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존재한다. 저작권도 정보의 폐쇄성에 일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면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
10/02/19 00:37
정령님//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지만, 신이 없을거라 확신하는 것도 심각한 오류인듯 보이며, 신이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군요.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10/02/19 00:37
이리님// 저도 애초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끝까지 붙잡으시길래 계속 대답한거였어요. 또한 신이 있을거라는것에 대한 증명을 보이라는것도 힘든 질문입니다.
10/02/19 00:39
정령님// 정보의 공개성 vs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중에서 정보의 공개성의 가치를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저작권법이 급변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면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 저작권 폐지 혹은 축소의 근거로 정보의 공유가 가져다 줄 가치가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네요.
10/02/19 00:43
2월21일토요일님// 그런가요..
정보의 공개성도 간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흑백논리로 갈수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2월21일토요일님께서는.. 처벌을 좀더 강도높게 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10/02/19 00:45
/이리님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더군요. 처벌을 강화하면 줄어든다는 시각, 정말 싫습니다. 사람을 마치 처벌의 대상인양, 무슨 물건마냥 다루니까요. 애정있는 어린 자식이 잘못한다고 마냥 매를 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근본적인 대응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해 많이들 말씀 하시는데, copyright 가 있다면 copyleft 도 있지요. 공유적 지적재산권정도 번역될텐데, 저작권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이것을 재산적 권리라 보는 것은 온전히 자본주의적 자세지요. 우리나라 옛 그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누구누구의 그림을 모방하여 그림"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똑같이 따라 그렸지요. 그것이 수련의 과정이라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했다고 해서 누구에게 돈을 줬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이라는 잣대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10/02/19 00:47
찬우물님// 그런데 위의 얘기를 보면 '경범죄'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보이던데, 그렇다면 구태여 '범죄자'라고 여길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적 비난이 아닌 법적 제제 뿐이니 말입니다.
뭐, 음주 운전은 강화될 필요는 있죠..
10/02/19 00:47
다들 극으로 달리려 하시나요? 중간의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음반 유통업체에서 CD의 가격을 줄이자, 판매량이 약 120% 증가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불법(음란물을 제외한) 다운로드는 제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것을 처벌 수위를 갑자기 높이거나, 모든 물품을 공개화 시키는 것은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념 논쟁과 같다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하여 세세하게 찾아내 단속하면서, 불법 다운로드나 스캔본을 감안하여 가격이 오른 만화책이나 음악CD의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10/02/19 00:51
정령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 보다는 창작자에게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흑백논리를 펼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피스를 누구나 공짜로 볼 수 있는 가치와 원피스를 창작한 작가의 노력은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령님께서 원피스의 예를 들어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 저작권법의 제한이 정령님께서 걱정스러워하실 정도로 정보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0/02/19 00:53
이런거 Q&A 게시판에 올렸던 저로써는 부끄럽네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돈주고 사면 너무 비쌉니다...강의하나보는데 거의 십만원이 드니;;; 그래도 강의외에는 불법으로 안받습니다~
10/02/19 00:53
/ Ms. Anscombe 님
차라리 윤리적 비난이 낫지 않나요?^^;;; 음주 운전도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상당히 불편하더군요. 마치 이건희가 '정직하게 살아라' 훈수하는 게 연상된다할까요. 음주 운전 처벌의 대상은 결국 서민입니다. 거기엔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테구요. 범죄란 항상 국가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거기엔 단순한 처벌이라는 것 외에 윤리적 비난까지 포함되어 버리죠.
10/02/19 00:55
2월21일토요일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헌데 이글의 주제는 ..좀 더 강화하자 머 이런글이라서.. 저런식으로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던거 같네요. 저도 창작자의 권리 중요하게 생각해요. Winest님//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가격을 줄인것만큼 판매량은 더 늘긴했네요. 그만큼의 순이익도 더 늘어났나요?
10/02/19 00:57
정령님// 이익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익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기업에도 성공적인 평가를 했고 직간접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평안을 주었다고 나와있습니다.
10/02/19 00:58
/ kikira 님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 ^^;;;; 음주 운전으로 사고냈을경우 처벌이 강화되면 뭐 괜찮을 거 같은데요. 사고도 안냈는데 사고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영화에 나왔죠?크크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테니 오늘 체포하겠다. 뭐 이런 거라서 흐흐
10/02/19 00:59
찬우물님// 법적 제제는 배상으로 모든 게 끝나지만, 윤리적 비난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계약적 성격이 현대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A는 '나는 처벌 B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비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형법이야 여전히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니까요. 음주 운전의 경우는 서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술을 마셔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신 경우 대체 수단이 적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급적 차별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뭐, '계급적으로 하위층일수록 술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며, 술을 마신 경우 음주 운전을 피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은 하층 계급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복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2/19 01:00
찬우물님// 문제는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인지라, 사고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음주 운전은 그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0/02/19 01:02
2월21일토요일님// 처벌을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에도 사용하기 힘든 이유는 업체 자체의 딜레마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처리가 강력해지는 경우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업체를 비롯한 프로그램 유통업체들과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갑자기 수익이 줄어들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음반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화에 대한 윗분들의 생각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만화까지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시절 정보통신, 문화관광에 대한 국회의원 정책 비서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 신빙성이 있습니다.)
10/02/19 01:05
/Ms. Anscombe 님
부자는 자기가 운전 안하죠^^ 이건희가 스포츠카는 운전하지, 세단은 직접 운전하겠습니까. 대리운전 부를 돈에 대한 부담도 부자들에 비해 크구요. 뭐 계급 차별은 충분히 논할 수 있죠. 그런 걸 떠나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에 깔린 생각입니다. 사람을 마치 실험쥐처럼 보는 자세말이지요. 거기서 꼭 처벌당사자는 항상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잖습니까. 항상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친 두환 형님이 6000억이나 삥땅 쳤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분 딱지 위반 하나 안하셨을껄요?
10/02/19 01:08
항상 권위주의 정권이, 특히 요즘 경찰이 준법을 강조하고 (정작 노조의 '준법'투쟁은 불법으로 몰고가면서) 처벌 강화를 외치는 것은 또다른 통치 수단으로 보입니다. 너네는 이틀안에서 끽소리 내지말고 살어. 그래야 나는 마음껏 살테니까.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도 곧 있으니.
10/02/19 01:10
찬우물님// 실제로 운전을 하는 대상이 특정 계층의 비율이 높다면, 처벌 대상 또한 특정 계층이 높은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계급적 차별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면, 딱히 문제삼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집단으로 모이면 실험용 쥐처럼 됩니다. 큰 규모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판단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계급 구조나 권력 관계는 늘 비판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 사안과는 그리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10/02/19 01:18
불법 다운로드 받는것 까지야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을 당연한 듯이 죄책감 없이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논란이 원피스 때문에 불거지는 것 같은데 최신 원피스 스포일러를 pgr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아서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엄연히 불법 스캔본을 봐야지만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10/02/19 01:21
저는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유형의 물질의 경우 물질 이외의 가공에 대한 지적 재산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과 비교해
무형의 쉽게 취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공연, 영상물, 음원 등등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창작물이 쉽게 비교하면 종업원 0명에 가까운 마트에 물건 쌓아두고 정찰제니까 물건 가져가면서 가격을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0/02/19 01:27
/ Ms. Anscombe 님
계급 구조나 권력 관계는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무관하다고만 볼 것인가 의문이 드네요. 물론 환원적으로 사고할 필요까지 없는 사안이지만 달갑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음주운전 문제가 이제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갑자기 대두했다는 어떤 설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범죄(음주운전 사고)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미리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나 용인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걸려있지요. 실험쥐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정확히 계급적으로 규정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앞에 예를 들었듯 전두환은 딱지 뗄 걱정이 전혀 없으니 정의사회구현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지나친 비약인가요?^^;;)
10/02/19 02:04
이리님은 정령님께 평소부터 뭔가 유감이 많으셨나봅니다.
첫 댓글부터 다분히 공격적이시네요. 평소부터 관심 많던 주제라서 리플들을 꼼꼼히 읽고 있는데, 제가 괜시리 기분이 언짢군요.
10/02/19 02:23
Medalliza님// 아마,, 유감은...아니실꺼에요. (제가 어디서 욕먹고 댕길리가.......?;;;;;;;)...
이리님이 예전에 쓰신글 검색해보면.. 저작권..에 대해서 예전에 올리셨더라구요. 아마 제가 반대하는 입장 비스무리해서.. 공격적으로 쓰신듯싶네요..
10/02/19 06:11
제가보기엔 이건 저작권의 범위나 혹은 저작권인정의 강화라기보다 현재 시행되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이야기하는걸로보입니다.
현재 제정된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10/02/19 06:17
댓글을 다 읽어 보니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의 의식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는것에 실망 입니다. 정보의 폐쇄성이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이유를 대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의견 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개선으로 언제든지 합법의 길로 이끌수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엔 스스로 각성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간단하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쳐 쓰는것은 "도둑질" 입니다. 이해가 되는지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놈" 이구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도둑질" "도둑놈"을 옹호 하는건 자유 입니다만 옹호하는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의 기본 교양을 의심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썼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가 집을 터는 도둑질과 원피스 스캔본을 올린 도둑질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망정 똑같은 "도둑질" 이고 "도둑놈" 인겁니다. 여기에 각종 이유를 대며 자신은 그런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추접한 자기 최면일 뿐 입니다. 두 도둑질 중 어떤 행위가 더 나쁘냐고 한다면 전 당연히 후자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너무 길어서 다른 글에 쓰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스캔본을 올리는 행위는 사소한 일생의 행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2/19 08:44
저작권법 강화가 맞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도둑질에 대한 옹호와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흘러갈줄은 몰랐네요.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교양수준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조금.. 어설픈 이야기 아닌가 싶네요. 생각의 차이를 갖고 쉽게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가 집을 터는 도둑질이나 원피스 스캔본을 올린 것중에서 후자를 더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자를 더 심각하게 보는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수 있는 문제라고 보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인거 같습니다만, 사소한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것이 맞습니다만, 저작권법 강화가 맞느냐 아니느냐라는 논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정보의 폐쇄성이라는 문제 역시,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지 눈앞에 보이는 효과 때문에, 정보를 좀 더 폐쇄 하는 것(법을 강화함으로)은,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주장을 쉽게 이건 이렇잖아 하면서 대답하는게 더 황당하네요. 실체 불분명한 것을 갖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수 없다라는것은... 역시 기본 교양을 의심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항상 실체가 있는것으로만 판단할수 있을까요. 실체 분명한 것만을 이야기 하라는것도 웃긴이야기죠.
10/02/19 09:03
정령님//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렇다고쳐도 (이 부분에서 두분의 논의가 빗나가 있는것같긴 합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긴다면 당연한 범법행위이죠, 법령 자체의 논의가 아니니까요.
10/02/19 09:09
그녀를 기억하세요?님//저는 각종 웹하드업체의 유료회원인데 가끔 이건 합법인가...의문점이 들었습니다.님의 글을 보니 다행히 불법은 아닌거군요 ...왠지 안심이 되네요 ;
10/02/19 09:10
'현행 저작권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기에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의 적용과 집행은 지나치게 느슨하여 저작권의 올바른 인식에 미흡하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가 현행 저작권법과 이 적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근데 논의를 보면 저작권을 옹호하는 분은 법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단 법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좀 그렇더군요. 제 생각에 법은 이미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2/19 09:12
재미있는 논쟁이네요. 항상 눈팅만 했었는데 글을 적어보는 것은 오랜만인거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법 제1장 제1조 목적을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저작권법 제1장 제1조(목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했는가와 저작권 보호의 범주가 문화 및 관련 삽업의 향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생각하구요.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봅니다.
10/02/19 09:55
정령님//
저작권법 강화가 맞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는 정보의 폐쇄성으로 흘러 갈줄은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리님이 수차례 정보의 폐쇄성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해 요청하자 언급하신게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공짜 음악이라니...거기에다 약... 도대체 님의 주장과 저 예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 저작권 법 강화가 정보의 폐쇄성에 일조 한다는 정령님의 주장에 대한 예시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혹 지금이라도 제가 수긍할만한 다른 좋은 예를 들어도 괜찬습니다. 제가 님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실체도 없다고 한것은 제대로된 예를 들어 보이지 못한 님의 무능력에(혹은 태만이라 하는게 듣기에 좋을듯 하군요) 대한 언급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일수도 있습니다만 다른분들 반응을 보니 꼭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른분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는건 기본인듯 한데 정령님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놈의 정보의 폐쇄성밖에 없더군요. 제 생각으로 저작권 법과 정보의 폐쇄성은 별 상관이 없는듯 한데 정령님께서 뭔가 깔끔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저작권 법 강화를 주장하진 않습니다만 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무시 현상은 이미 국민 개개인의 교양 수준의 향상으로 개선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다소 듣기 거북한 "도둑질" "도둑놈" 언급된 것 이구요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형량 변경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10/02/19 10:05
아이폰의 성공은 불법복제가 힘들기 때문이지, 저작권에 대해 유두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폰이야 말로 아주 철저하게 폐쇄적인 플랫폼입니다. 유통/인스톨이 오로지 앱스토어라는 애플의 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 유저는 파일단위에 접근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탈옥(해킹)을 통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인에게 쉽지 않을 뿐더러,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패키지 게임 시장이 망했다고 하는데, 모바일게임 시장은 살아있고 여전히 새로운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어라 생각합니까? 간단합니다. 모바일은 불법복제가 힘들거든요. 아이폰에 대해서는 무료어플 때문에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무료 소프트웨어와 각종 lite/데모 버젼은 PC가 훨씬 더, 훨씬 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PC 패키지 시장은 안되요. 왜냐면 불법복제 때문이지요. 아이폰이야 말로 불법복제를 막아야 시장이 잘풀린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0/02/19 10:11
사실 저도 정령님이 말씀하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의 폐쇄성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피스 최신판 - 저는 이 만화 제목만 압니다. - 내용에 대한 정보가 폐쇄된다 정도인건가요? (뭐 이건, 궁금하니깐 미치겠네~ 스캔한 거라도 보게해줘!! 정도인 것 같네요.)
넷상에서 음악을 마음껏 공짜로 들을 수 있던 건 2000년대 초반 무렵이었죠. 소리바다 리즈 시절이요. 그 전 시기 - 왠만한 가수는 음반 100만장 팔던 시절 -, 과 그 이후 시기 - 가요프로그램에서 음원다운로드 순위가 중시되는 요즘 - 에 음악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폐쇄되었나요?
10/02/19 10:13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것을 언급하시는데,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국내의 경우 음원이나 만화등의 경우 딱히 내릴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을 내려봐, 그러면 더 팔릴거야- 는 결국 "질을 높여봐, 그러면 팔릴거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성은 없지요.
10/02/19 10:24
저작권은 정보를 폐쇄적으로 만드는것은 사실입니다.
예는 뭐 꼭 들라고 하시는데 솔찍히 말해서.. 음악, 소프트웨어, 신문기사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저작권이 정보를 왜 폐쇄화 시키냐고 묻는다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님이 언급하신 이해에 관한 문제인 듯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창조자의 권리를 무시하자는 주장을 펼친것도 아닌듯 싶네요) 또한 저작권법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리려고 글을 썼는데, 그 점은 전혀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보네요. 그리고 애초에 실체 불분명한것을 이야기 한다고 하신것 자체가 ..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도 실체 불분명하다고 본다면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 점은 생각 안하시나요? 지적 재산권도 실제적으로는 보는 사람입장에 따라서 이건 침해고 이건 침해가 아니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 입니다. 또한 고구마님께서는 저작권 법 강화를 주장하시지 않으신다면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듯 싶네요.
10/02/19 10:28
gogooma님// '국민 개개인의 교양 수준의 향상으로 개선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합니다.'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일단 부모님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만요. 부모의 직업이 대부분 공무원인 동네에서도 아이들에게 불법적인 부분을 인식시켜주지 않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오긴 합니다. 정령님// 저작권 법의 강화 > 정보의 폐쇄성이라는 것이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봐 정보를 나누지 않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하락함 이런 식인 겁니까?
10/02/19 10:33
一切唯心造님// 일단.. 강화라는것이 처벌의 수위도 수위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준보다 좀더 넓은 범위, 정말 알아야되는 정보를 숨길수 있는 수준까지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완벽한 카피만 저작권이라고 할것인지 응용품도 저작권이라고 할 것인지... 범위가 넓어진다면 정보의 폐쇄성이 강해지는것은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
10/02/19 10:44
정령님// 한 20년 전에는 정말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춰졌구요. 요즘에는 정말 알지 말아야 할 정보들도 넷상에서 다 까발려집니다. 여기에 현행 저작권법이 개입될 껀덕지는 무엇인가요?
10/02/19 10:51
一切唯心造님// 제가 진정 슬픈 이유는 Cocacola님이 쓴 글과 비슷한 글, 주장을 약 12-3년전에 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만 인터넷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은(전 당시 학생들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구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 방식을 보이리라 기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천도 바뀐다는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의식구조는 그대로인 국민들을 보니 자율로는 희망이 없는건가 하는 슬픈 감정이 앞서는 군요. 님께서 기대 하시듯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령님//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 스스로도 적당한 예시를 댈수 없다니 좀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그토록 이해하기 힘들다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이론 같은 것도 예시를 제공 하는데 말에요. 안개같은 주장이라 불러야 할지 하여간 좀 우습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10/02/19 10:53
gogooma님// 저작권이 강화된다면 정보의 폐쇄와 관계가 없다는것을 예시들라는뜻인가요?..
이걸 꼭 예시까지 들으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되는건가요? 또한 단순히 음악이야기만 해도 충분한 예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가 심오한 이론을 생각하시는건가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 인듯 싶은데...
10/02/19 10:56
정령님//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세상에 해커가 없어야 될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작권법이 강화되도 만화, 음악, 영화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를까 모든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0/02/19 11:05
이리님// 현실성으로 따지면, 단지 처벌을 강화하여 저작권법을 실행하자라는 측면도 이루기 힘듭니다. 실행하여 이루어진 좋은 사례를 활용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방법이라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법우월주의는 국가 취해야할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산업 혹은 연계 산업의 여파, 인터넷 인프라 상황, 반대급부에 따른 이익여부, 정보의 격차 등등 정부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법을 강화하여 단속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제안이 오히려 이상적입니다.
10/02/19 11:11
이리님// 그러니 비판을 통해 계속 공론화하여 천천히 변화시켜서 나중의 10년 뒤에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회초리를 든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리님과 같이 저작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분이 주위사람들에게 말씀드려서 동심원이 퍼지듯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0/02/19 11:14
Winest님// 좋은 방법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의 저작권자들은 멍청하고 아둔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 결과 지금의 상황에 이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 적발되도 상당히 많은 저작권자들이 대충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했었습니다. 정말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캠패인은 효과가 없습니다.
10/02/19 11:18
一切唯心造님//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실행되긴 힘들듯싶네요. 하지만.. 저작권법을 현실적으로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도.. 마찬가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저작권을 그렇게 우선시한다면 해커에 대한 것도 역시 불법인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주는 해커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강화해도 된다는것 역시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10/02/19 11:19
이리님// 노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그 분야에 있었으니깐요. 그러나 그들의 대응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불법을 옹호하는 것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최근 몇 년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음반회사나 음반 유통업체에서 주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2/19 11:24
Winest님// 저와 다른 세계에 계셨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지만. 눈 앞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캠패인으로 의식 개선을 운운하는 건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캠패인과 의식개선, 관련 교육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이고 필요한 일일 것이나- 당장의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엑셀을 밟고 있는 운전자를 앞에 두고, "저걸 잡으려 하기 보다는 캠패인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자"고 말하는게 타당할까요?
10/02/19 11:31
이리님// 저 또한 당연히 눈 앞에 보이는 현행범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리님이 앞서 주장한 범위없는 강력한 처벌에 반대할 뿐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곪은 환부를 당장 모두 제거하기 힘든 일임을 아실겁니다.
10/02/19 11:33
Winest님// 제가 언제 범위 없는 강력한 처벌을 하자고 했나요? 실효성을 보일 만큼의 처벌이면 됩니다(지금은 그것도 안된단 것이고). 치기 어린 아이들이면 몰라도, 성인이 되면 물건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어지간 해서는 안 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의 효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무슨 전국 구석구석마다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자는게 아니구요.
10/02/19 11:37
이리님// 음, 계속 말은 이어나가려면 "실효성"에 대한 합의가 서로 필요할 듯 합니다. 이리님께서 생각은 실효성은 어느 것을 통한 어떤 결과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2/19 11:40
Winest님// 이미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성인들이 도둑질을 어지간해서 하지 않는 건, 행위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구요. 마찬가지의 정도이면 됩니다. 불법다운로드를 할 경우, 여차하면 걸릴 수 있는 적발 체계와, 걸리면 내가 제법 손해를 보는(사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도의 처벌이면 충분합니다.
10/02/19 11:49
이리님// 그 예는 저작권의 실효성 여부와는 약간 다른 듯 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것은 행위의 리스크의 크기로 보다는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교육은 종교는 물론 가정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둑질은 나쁜 일이며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 의식 또한 그렇구요.
도둑질을 예로 드셨으니, '저작권법 위반 = 도둑질' 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10/02/19 11:51
Winest님// 저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도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건, 법에서 그 처벌이 사라진다면 도둑질은 횡행할 것입니다. 반면 도둑질이란 행위가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에서 강력히 처벌하면 도둑질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안전벨트와 같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못됩니다.
10/02/19 11:58
이리님// 토론이기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이야기였는데, 토론처럼 되서 아쉽습니다. 걸어가는 방법이 달라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 듯합니다. 기저에 깔린 기본 의식이 달라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쳇바퀴 도는 이야기를 할 듯 합니다. 토론처럼 느껴지셨다면 이리님께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노력이 이익적 측면은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10/02/19 12:03
저작권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불법과 합법의 프레임, 어디 다른데서 많이 듣던 소린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매체로 한정짓는 경우에 말입니다. 만약 매체가 달라지면 저작권의 문제도 달라지겠죠.
10/02/19 13:05
이리님//
저도 저작권 침해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리님께서는 "물질재산 소유권 = 지적재산 소유권"의 명제 아래 남이 물건 훔친 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같은 시점에서 동등하게 지적 재산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두 개가 완전히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은 둘 다 같지만요) 간단히 예를 들어 A군이 음원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산 음원을 B군과 공유했다고 쳤을 때 B군에게 "너! 지적재산권 침해임. 처벌."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공유했던 B군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아직 지금 시점에 사람들의 의식은 처벌당사자가 되었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 받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현재는 의식전환의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도둑질이고, 잘못된 일임을 먼저 각인시켜가는 과정이구요.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중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또는 아니다" 라고 확실히 각안되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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