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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20 18:36:25
Name 토스희망봉사
Subject [일반] 시애틀 사나이와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하여
세종시 축소 논란을 보고 있으니 미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생각 납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와 문화등 모든 부분에서 뉴욕이 미국의 중심지라고 봐도 무방 합니다 인구 많고 땅덩이 넓은 미국에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나 미국의 행정수도는 워싱턴 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보스턴 이런식으로 대도시 뉴욕의 기능을 기능 도시화 시켜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일본 처럼 공기업 지방 이전에만 그칠게 아니라(물론 이마져도 안되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부의 작은 도시 시애틀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에 시애틀 사나이라고만 툭 던져 놓으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먼저 시애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애틀은 인구 50~60 만 정도의 서부에 도시 이며 도시가 속해 있는 워싱턴주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고작 60~70만 명 정도에 불과 합니다
조선과 펄프, 제지 등을 주업으로 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포항급의 규모 이고 도시 위치로는 전라남도 고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둘렇싼 바다는 시애틀은 휴향과 관광의 도시로도 유명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소프트 기업 MS의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뉴욕? 실리콘밸리?

정답은 시애틀 입니다 !

고향인 시애틀에서 태어나 시애틀에서 사업을 시작한 빌 게이츠는 지금 까지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 밸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도 아닙니다 고작 서부의 끝에 있는 시애틀일 뿐입니다
지금은 도시 최대 일자리였던 보잉이 떠난 자리를 MS가 떠받들고 있지요 포항으로 보자면 포스코가 이전한것과 같은 규모의 충격일 것입니다(MS의 탄생으로 시애틀은 현재 수천개의 벤처 소프트 회사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유명한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본사가 있기도 한곳입니다.)

지금 지방에 본사를 둔 유명한 포털이나 IT 회사들이 한국에 몇개나 있을까요? 기껏해야 부산의 민 커뮤니케이션, 전주의 아이템 매니아 이정도랄까요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등의 커다란 대형 회사들 말고도 하도못해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판 입니다

지방은 지금도 계속 죽어 가고 있는데 수도권은 계속해서 몰려드는 인구에 모든 것이 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서울로 계속 가는 것일까 ! 왜 우리에게는 시애틀 사나이 빌게이츠와 같은 사례가 있을수 없는지 슬플 뿐입니다

한국도 빌게이츠와 같은 성공이 지방에 있을수 있도록 지금의 균형 발전을 계속 유지 시켜야 하고 세종도시는 반드시 이전에 성공하여햐 한다고 저는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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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0 18:40
수정 아이콘
왜 전 시애틀 사나이래서 재범군을 제일 먼저 떠올렸을 까요..

뻘플 죄송 ㅠㅠ
09/10/20 18:40
수정 아이콘
시애틀 사나이라고 해서 2pm 박재범 씨가 생각났으면 덕후군요. -_-);;; 동생이 하도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정말 멋지군요 빌느님..

니델님// 헐? 크크크
소인배
09/10/20 18:41
수정 아이콘
별 쓸모없는 딴지지만 M$가 과연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일까요...

뭐 각설하고 기능 분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 쪽은 모조리 옮기는 게 낫다고 봅니다.
09/10/20 18: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10대 기업정도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도 버틸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대~200대 기업정도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100대 기업만 해도 초초대기업인데요...

이걸 CEO나 오너의 결단으로 변화시킬 순 없습니다.
기업은 이득이 있어야 행동을 하죠.
기업이 움직이게끔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추친되던 행복도시도 축소 수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데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 갈까요?
다음세기
09/10/20 18:45
수정 아이콘
딴지는 아니구요....지금 과천(거의 서울이죠)에 상당수 정부기관들이 있는데 과천에 있는 모든 기관및 서울에 있는 힘있는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겨진다고 가정합시다.

이상태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과천집이 9억에서 5억정도로 떨어지고 계속 횡보현상을 유지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저부터 아마 반대 할거 같습니다.왜냐 저한테 4억이나 손해를 주거든요.....
09/10/20 18:45
수정 아이콘
사람 직접 상대하는 영업이 아닌 제조 혹은 연구 분야가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방이 땅값도 싸고 넓고 환경도 쾌적하고 이래저래 괜찮을 거 같은데 말이죠..
포항하면 공업도시가 생각나듯 각 산업 분야 기능마다 지방에 기능도시를 만드는게 효율적이지 않을지..
다음세기님// 집값떨어진다고 난리치는 그사람들은 왜 서울 집 안팔고 세종시 집이나 땅 살 생각은 못하는 건지..
떨어지는 집값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기가 어려울까요..?;
퍼플레인
09/10/20 18:45
수정 아이콘
사실 말입니다, 이건 '접대 문화'만 없어지면 됩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인이 관련 공무원들 밥먹이고 술사주겠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출장을 오려고 들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고대를 부산으로 보내고 연대를 광주로 보내면 아마 기업들은 지방이전에 대찬성할겁니다. 으하하.
(연대가 부산으로 오고 고대가 광주로 가도 상관없고요. 요는 명문 사립대를 지방에 보내야...)
기혼자들이 지방이전에 뜨악해하는 이유는 집값이나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애들 교육'도 최우선적인 고려대상중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어설픈 깜냥입니다만, 아예 서울은 문화수도를 만드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행정수도는 다른 데 몰빵해주고, 교육은 몰빵해주면 좀 거시기하니까 적당히 나눠주고.... 문화상품으로써 서울이 가지는 가치는 사실 굉장하거든요. 개발을 제대로 못해서 글치.
09/10/20 18:49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아니 정녕 그게 현실..인 겁니까 -_-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그놈의 접대란 것 제발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ㅠㅠ
애들 교육 문제라면.. 대학 이전보다 지방공교육 교사들 능력 향상이나 강남명문학원들의 지방지점개설이 더 효과가 있을듯..
하루빨리
09/10/20 19:11
수정 아이콘
다음도 지금 미디어다음사업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서울의 기능 집중화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최악의 도시모델입니다. 서울에 핵 떨어짐 우리나란 20년 전으로 회귀...
Into the Milky Way
09/10/20 19:20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 그렇죠. 서울의 문화적 가치는 정말 대단한데 그걸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그야 말로 안습이니...

그런데 연고대를 지방으로 보내는건 제가 로또 될 확율보다 적어 보이네요. 안암의 호랑이가 신촌의 독수리가 서울을 버리겠다고 하면
동문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들의 인서울 명문대 메리트가 없어 지는데요.
차라리 외고 및 자사고 같은 특수 고교들을 서울에서 다 지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예 중학교 까지요. 그럼 부모들도 따라가야 하겠죠
그럼 일단 중,고등교육에 따른 집값 상승은 좀 막을 수 있겠네요. 어디 까지나 임시 방편입니다만

그리고 "접대 문화" 때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다고 접대 하기 힘든것도 아니고 일부 고위 공무원을 제외하면
공무원 접대는 철저하게 지역밀착형이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보다 지방이 "접대"에 한해선 더 훌륭하다는...
적울린 네마리
09/10/20 19:30
수정 아이콘
시에틀에 보잉사도 있지 않나요?
09/10/20 19:30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님 말대로 다음은 제주도에 있는걸로..

근데 첨엔 그사람들 자연풍경좋다고 신내다가 지금은 완전 질린다고하네요..
토스희망봉사
09/10/20 19:51
수정 아이콘
다음 본사는 제주도에 있기는 한데 팟 플레이어나 팟 TV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들만 몇개 갔고 실질적으로 개발 지사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근무 하는 인원도 백명 남짓 할겁니다 이런게 과연 본사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싶어서 뺏습니다.
적울린 네마리님// 보잉사는 이전 했습니다.
퍼플레인
09/10/20 20:17
수정 아이콘
Into the Milky Way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다만 대기업들의 경우는 중앙부처 5급 이상들 및 여의도 국회의원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참 중요한지라(...) 대놓고 '밥 좀 사라' 또는 '자주 인사 좀 와라'는 경우를 종종 봐서 말입니다.

하루빨리님// 다음은 서울에 사무소가 두 개 더 있습니다. 각자 빌딩 하나씩입니다(...) 제주도는 그냥 잠시 몇 년 순환보직으로 찍고 돌아오는 곳일 뿐. 근데 시설은 참 좋다더군요. TV에서 보는 구글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 본사를 벤치마킹해서 지은 덕에 건물도 좋고 복지도 좋고 뭐 그렇댑니다.
jagddoga
09/10/20 20:17
수정 아이콘
뭐 MS정도면 세계 최고 소프트 회사죠..
하루빨리
09/10/20 20:18
수정 아이콘
토스희망봉사단님// 본사는 오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다음의 핵인 미디어다음은 제주도에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미디어다음 소개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아니 걍 링크걸겠습니다.

http://media.daum.net/info/intro.html

... 근데 전 왜 이거에 열폭하고 있을까요??
권보아
09/10/20 20:27
수정 아이콘
시애틀 사나이라길래..

박재범군이 제일먼저 생각나네요..;;
소인배
09/10/20 20:33
수정 아이콘
jagddoga님// 글쎄요. 결과물이 그다지...
파란별빛
09/10/20 20:38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히 제 감상.

4대강이나 세종시나 다르지 않은것 같다.
세종시를 해서 얻는 비용과 편익도 확실히 모르고, 4대강을 해서 얻는 비용과 편익도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둘다 건설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정자들이 4대강을 하고 세종시를 안할려고 하는건, 세종시가 4대강보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리베이트가 작아서일까?
아니면 정말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일까, 아니, 최소한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것일까.

어쨌든 국민들이 4대강은 반대하고 세종시는 찬성한다면, 4대강은 하지말고 세종시를 하는게 옳을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닐까? 아니면 좀더 국민과 소통을 해서 여론을 좋게 만들던가.

(으음...대운하를 분명히 공약으로 했는데도 뽑아줬으니 반드시 대운하는 아니더라도 4대강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론 조사 따위는 별로 신뢰할 것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잘 모르겠다)
하루빨리
09/10/20 20:42
수정 아이콘
파란별빛님// 세종시를 안하려는게 아니죠. 행정도시로 만들지 않으려는것 뿐... 즉 알맹이는 쏙 빼먹고 행정은 서울에 그냥 두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부처간 업무연락불편 등을 따지면서 말이지요. (정보화시대가 울겠습니다.)
GrayEnemy
09/10/20 20:46
수정 아이콘
소인배님// 결과물 운운하기 전에 일단 기업 규모로는 최대규모의 소프트회사 맞습니다.
서재영
09/10/20 20:48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마소 떡밥-_-;
라이시륜
09/10/20 20:48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님// 정보화시대니 뭐니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모여서 일 해야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지금, 행정기능을 분산시킨다는게 의미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천만 해도 난리도 아닌데.. 세종시까지 생기면.. 감안해봐야죠)
서재영
09/10/20 20:51
수정 아이콘
모든 특목고를 지방으로 보내는 방법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지라..
09/10/20 20:54
수정 아이콘
보낼려면 국립대학을 보내지 왜 사립대학이 언급되는지 모르겠군요.
서재영
09/10/20 20:55
수정 아이콘
nexist님// 국립대학이 사립대만한 경쟁력이 없고 이미 모든 국립대학은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_-;
09/10/20 20:57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지방에 있어도 어차피 직장이 서울인근이라면, 이건 지방에서 유학하는 거밖에는 될 수 없겠죠.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지방에다 건설하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차차 교육이나 문화시설을 늘려야 하는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놈의 집값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참 크죠...
09/10/20 21:00
수정 아이콘
nexist님//
서울대가 서울에 없고, 부산대가 부산에 없으면.. 으잉?!!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는 정부가 이해가 안되는게....
정말 정부의 서울 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에 옮긴게 바로 단국대인데.. 왜 단국대에게 혜택을 안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단국대 제가 알기로 이번에 로스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학부의 수준을 건너뛰어서 이런 착한짓을 하는 대학한테는 그런 어드벤테이지,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건을 보고 정부가 서울 포화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비단 이번 정부만이 아닙니다. 물론 노통시절에 노력했다곤 하지만.. 글쎄요.-_-;)
서재영
09/10/20 21:26
수정 아이콘
起秀님// 자진해서 옮긴것도 아니고 재단 부도나서 어쩔수 없이 이사간 학교를 노골적으로 도와주기도 좀 뭐하죠-_-;
정부가 서울 포화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의견엔 공감합니다.
09/10/20 21:36
수정 아이콘
전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절반이 모여사는데 북쪽 뽀글이 횽아가 거기다 화학탄 안터뜨리게 잘 구슬리는게 우선입니다.
戰國時代
09/10/20 21:37
수정 아이콘
일본의 제1의 기업 토요타도 본사는 토쿄에서 멀리 떨어진 나고야라는 곳에 있죠.
토쿄에는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 대상 로비는 토쿄 지사가 주로 맡고 있죠.

또한 JR같은 공기업은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몇개로 쪼개져서 각 지방에 본사가 있고, 그 회사들의 연합체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보다야 못하지만, 한국보다야 훠얼씬 균형발전에 신경쓰고 있죠.
09/10/20 21:37
수정 아이콘
서재영님//
아 그런가요? 재단 부도난건 알고 있었지만, 자진해서 옮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원.. 잘못된 정보였네요.=_=;
다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 어느학교도 지방으로 옮길 의지는 전~혀 없을겁니다.

연대 송도와 같은 개념이라면 모를까...

전국시대님//
일본의 케이스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도쿄 중심인 것은 맞지만, 오사카역시 도쿄 못지않은 대도시이고,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 거점 국립대가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요. 와세다나 게이오가 우리나라의 고려대나 연세대와 같은 위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화권 자체가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육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도시가 발달하고 발달하지 않고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 활성화의 면모를 뜯어본다면 확실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명문 고등학교의 이전이 한 몫한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09/10/20 21:38
수정 아이콘
제말은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가 사립학교를 멋대로 이동시킬수 있냐는 겁니다.
지들이 뭔데요...
율리우스 카이
09/10/20 21:40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추진한 자기가 쓸것도 아닌 (이명박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 사업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때보다 훨씬 안좋은 가격으로 이명박이 자기가 쓸것도 아닌 (아마도 박근혜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리베이트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했다는게 사실인지...
戰國時代
09/10/20 21:42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뭐, 한나라당이니 노무현이 주장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이해합니다만...., 가격이 더 높아졌다는 건 아무리 봐도 수상하죠. 허헐.
09/10/20 21:42
수정 아이콘
nexist님//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5년내로 주요 사립대 다 옮길수 있습니다.
사립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이 바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작년 건대의 국고지원금이 6백억정도 됩니다. 교비수입은 200억정도입니다.

이런 저런 지원금까지 하면더 많고요.
정치적 자본만 갖춰진다면, 정부 정책이 이렇다. 앞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만 재정지원을 하겠다하면 게임 끝입니다.
물론 성대, 중앙대 처럼 대기업 스폰이 있는 학교는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그냥 셧업입니다.

사학재단이 국비보조를 받고있으면 그만큼 공공성이 갖는게 당연하지요.
그게 싫으면 지원을 안 받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학은 거의 semi-공교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 회계장부만 들춰봐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사학의 독립성 운운할 입장이 아니죠.
이제동네짱
09/10/20 21:46
수정 아이콘
kikira님// 오늘 성대 신문을 보니깐 재단전입금
2007년 1천 62여억원,
2008년 1천 97여억원,
2009년 8백76억원 이라고 되어있네요.

의대운영비와 반도체에 많이 투자하지만,
제 생각보다 재단전입금이 엄청 많더군요-_-;

아마.. 성대는 버틸 것 같네요....
그리고 연고대도 지금 동문도 동문이고, 학교자체에도 돈 많아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09/10/20 21:46
수정 아이콘
수도권 대학 이전이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미 있는 지방 대학 경쟁력을 살릴 생각을 해야죠. 광주 쪽은 잘 모르겠지만 경제가 파탄난 대구, 부산에는 적어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할만한 산업 유치부터 하구요. 대학을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방 경제부터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주위에 일할 회사가 없는데 수도권 대학이 미쳤다고 지방으로 이전하고(그냥 대학 하나 병신 만드는 길이죠), 지방 대학 경쟁력이 제대로 발휘되겠습니까.
戰國時代
09/10/20 21:48
수정 아이콘
랩교님// 참 의문인게 막상 한나라당 정권이라고 해봐야 부산 대구에 해주는거 쥐뿔도 없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몰표로 몰아주는 지....
이해가 안가요. 정말.
09/10/20 21:49
수정 아이콘
kikira님// 나라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건 압니다.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맘대로 하는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09/10/20 21:49
수정 아이콘
이제동네짱님//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용산이나 전공노에 하는 힘만 사립학교에 쓰면 어느 사립학교가 버티겠습니까.
戰國時代
09/10/20 21:50
수정 아이콘
nexist님// 시키는 대로 안하면 지원금 끝는 정도는 국가의 재량이죠. 하기 싫으면 지원금 안 받으면 되구요.
나라도 돈을 주는 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09/10/20 21:50
수정 아이콘
랩교님//
제가 보기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소리 같아요.
경제 발전이 되어야 경쟁력이 생겨서 대학도 오고 하지, 대학이 와야 부대시설이나 soc가 늘어나니까 지방 경제가 발전하지.
음, 무엇이 맞는지 저는 판단 내리기 힘듭니다만, 대학을 먼저 옮겨야 한다는 말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09/10/20 21:53
수정 아이콘
nexist님// 정당성 여부는 재정 지원 측면에서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도 여러 측면에서 사립 대학은 정부의 규제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재정 지원에 있습니다.

사학의 독립성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일부 대안 학교말고는 한국에 없습니다.
저 또한 장기적으로 사학이 재정의 독립성을 지킨채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한 정부의 정책에 따를 책임이 있지요.
지금 정부는 세금만 낭비한채 방임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09/10/20 22:01
수정 아이콘
재정 끊는건 정부 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급식지원받던 학생들에게 급식받고싶으면 이사해라고 하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가기 싫으면 밥먹지 말던가~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걸까요.
戰國時代
09/10/20 22:03
수정 아이콘
nexist님// 비교가 좀....
당연히 급식비 따위로 그러면, 급식 안받고 이사 안가겠죠.
사립대학도 정부 지원 무시하고 그냥 서울 남아 있을 학교는 있겠죠. (실제로 이게 이득일 수도 있구요)
지원금 받는다고 해도 지방가면 디메리트는 분명히 클 테니...
결국, 정부는 약간의 불이익을 줄 권한만 있을 뿐 최종 선택은 대학 자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09/10/20 22:05
수정 아이콘
nexist님//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만해도 당장 다니던 학교의 질이 반 이하로 줄어들테니까요ㅠ(재정상..)

근데 이 점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방거점대학과 서울 중위권대학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권 사립대학으로 갈 세금이 지방국립대에 더욱 집중된다면 어떨까요?
서울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난리나진 않았을겁니다.

장기적 정부 정책을 통해 정부는 사립대학의 지원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동네짱
09/10/20 22:09
수정 아이콘
kikira님// 그런데 정부지원이 어느정도인가요?
정부지원을 못받으면 대학교가 아예 제대로 기능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른바 소위 명문사립대학교가 지방으로 내려갈 확률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정부의지가 분명 중요하겠지만,
돈문제도 중요해보이는데요...

또..
지방의 정말 정부에서 지원이 빵빵한 사립대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돈 다내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니까요.


정말 공무원대학교 이런거라도 설립하지 않는한
서울에 있는 대학 선호도를 지방에 있는 대학이 이기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전하지 않으면
지원 다 끊겠다 하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더라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명문대학은 그럴 때 일수록 남아 있는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어찌어찌 그동안 돈은 모아놨고
다른 수익사업 개발해서 운영하면 그만이니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전 대학교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戰國時代
09/10/20 22:09
수정 아이콘
kikira님// 사실 국립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비싼 등록금 받으면서 사립대에 국세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지방 국립대가 서울 사립대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모를 리도 없는데 말이죠.
라이시륜
09/10/20 22:14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당장 사립대에 지원금 끊으면 등록금은 x2 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끊어졌으니 당연한 말로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제한할 힘을 잃고..

국민의 79%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 나라에서, 감당 가능한 일일까요. 전국시대님이 정치인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_-?
戰國時代
09/10/20 22:23
수정 아이콘
라이시륜님// 제가 대학 재정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대학 재정의 절반은 절대로 아닙니다. 10% 남짓으로 알고 있는 데 아닌가요?
글구, 현재 왠만한 사립대학은 재정지원 끊겨도 자립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교수들 월급 좀 줄이면 되요.
물론, 현실화된다면 월급은 그래로 두고 등록금을 올리겠죠.

그리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기숙사지원이나 장학금 등을 늘린다면 서울소재 대학의 등록금을 지불하기 버거운 학생들이 지방대로 갈 것이고 그것이 더더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선순환을 일으킬수 있겠죠.

미국의 경우도 아이비리그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주립대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는, 국가는 지방대 강화하면서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의 차별만 시정해줘도 어느 정도 이상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09/10/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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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별빛 님의 덧글을 보니, MB정부의 이미지 정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말도 안되는 헛소리도 자꾸 듣다보면 그럴싸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듯... 저런 반응이 바로 MB정부가 노리는 거겠죠... 청계천 들먹이며 '일단 해보자' 이런 식이죠
라이시륜
09/10/20 23:05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아뇨- 대학들이 '필요에 의해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등록금을 올린다는 소리였습니다.
대학이 필요한 만큼 돈을 지원함으로서 원하는 만큼 인상하는 것을 지금 막아놓고 있는게 사립대학 지원금입니다.
토스희망봉사
09/10/20 23:24
수정 아이콘
이제동네짱님// 웃자고 하신 이야기인줄 몰라도 저는 그 공무원 대학교 좋은 생각 같네요 하하하

일단 사람 많이 뽑는 순경급 경찰과 일반 동사무소, 소방관, 교정직 이런걸 따로 분리 시켜서 지방에 4 년재 대학 만들어 주면 서울대 보다 더 쎌것 같네요
사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로스쿨 같은것도 서울 보다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해서 각 거점 대학을 발전 시켰어야 했던건데 지방은 별로 많이 배정 받지 못했지요
지방 거점 대학의 위상을 예전만큼 다시 올려 줄려면 인서울 대학권에 주어지는 예산의 30~50% 정도를 줄여서 지방 국립대에 배분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문제는 인서울 학생들의 표의 향방이 아닐런지요
서재영
09/10/20 23:26
수정 아이콘
공기업을 다 지방으로 이전 시키고 지방거점대학 출신들 위주로 선발한다면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_-;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란 게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보니.........쩝-_-댓글은 산으로..........
하루빨리
09/10/20 23:28
수정 아이콘
라이시륜님// 정확히 말하자면 세종시의 기능은 행정기능의 분산을 통해 공무원들을 위한 각종 교육,문화 시설과 관련기업들의 유치를 노리는 것입니다. 서울의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로인한 부처간 업무연락의 비효율성은 현재 IT기술로 어느정도 커버가능합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과학도시, 연구단지 이런것은 단지 연구원들과 학생들의 편의시설(편의점과 약간의 오락시설)만 갖춤 끝입니다. 거기에 기업의 연구시설은 유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 도시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버립니다.//


사립대 지방 이전 같은 경우도, 일부 사립대 말고는 정부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지방으로 갈 사립대는 몇 안될 것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죠. 어짜피 '인서울'이면 듣보잡 사립대도 인정받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서울'이 아닌 사립대는 '인서울'인 사립대보다 명성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게 사실 아닙니까?(카이스트, 포항공대, 일부 국공립대 같은 일부 대학 제외... 라고 해도 그런 일부 대학들이야 말로 진정한 대학이고요.) 발상이 잘못된 거죠. 대학조차 서울의 매리트때문에 붙어있는 것이니깐, 그 매리트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대학들도 알아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은 너무 과포화 상태에요. 어떻게든 서울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데엔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외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수도권만 벗어나면 당장 와이브로가 안되요. 2006년에 컨퍼런스 열어서 제주도에 와이브로망 깐다고 한지 3년 넘었는데도요... 공항 주위에만 됩니다. 포털의 버스노선검색,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만 지원합니다. 스트리트뷰요? 다음이 제주에 있어서 그나마 제주도도 혜택 봤네요. IT만 적었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비교가 확 들어납니다. 사실 글로적지 못한 불만 엄청 많아요. 이런데 굳이 사람들이 서울말고 다른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럴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행정기능을 일부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게 어디있나요? 기업들 지방 이전하면 세제혜택준다 편의시설 무상으로 지어준다 그딴거 할 필요 없이 걍 관련부처 지방으로 보내버리면 그 부처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거기에 본사를 옮기거나 지부를 짓겠죠.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내려왔으니 가족들도 내려올테고, 그럼 자연히 학군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과학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는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학군과 도시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심시티잖아요. 확실한
최고급테란
09/10/20 23:29
수정 아이콘
아직도 보잉사 시애틀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보잉 박물관 견학을 했으며 조카 지인들이 보잉사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시애틀 다녀온 사람의 뻘글입니다.
09/10/20 23:37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님// 서울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외치시면서도
세종시 같은 정책을 싫어하시죠 이유는 집값...
우리나라는 이놈의 집값이 나라망치네요
토스희망봉사
09/10/20 23:39
수정 아이콘
최고급테란님// 본사가 남부로 이전 했지만 워낙에 덩치가 큰 회사라 일부 공장과 사무실은 몇개 정도 아직 시애틀에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10/21 00:05
수정 아이콘
<a href=http://blog.daum.net/dreamku/8123045
target=_blank>http://blog.daum.net/dreamku/8123045
</a>
기사 자료입니다~ 위의 대학들은 지원금 상위 대학들이니 대략 40~50%정도 되는 것 같네요.
높은데는 50%가 넘고...
그리고 각종 지원금, 세제혜택, 산학지원 등 정부의 지원은 비단 지원금 액수로만 환원할 수는 없지요.
저 대학들만 다 옮겨가도 상당부분 지방이 살아날 겁니다.
정부는 충분히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머슴이라 그렇지...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내려가면 당연히 등록금은 오르겠죠.
그럼 차라리 정부지원금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면 됩니다.
뭐하러 재정도 불투명하고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는 사학재단에게 줍니까?
교수시설같은 지원금은 유지하되, 등록분 상승 부분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지원하면 됩니다.
어자피 지원이 이리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똑같다면 학생들에게 직접 주자는 겁니다.

아니면 사학 지원금으로 지방거점대학에 투자하거나 국립대 수를 늘려서 사학을 아예 말려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서울 메리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방 3대나 카이스트 등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사람은 서울로 자취하러 가는 것처럼 지방거점대학으로 서울분들이 내려 오실수도 있겠죠.
지금도 인서울에 실패한 서울 학생들이 많이들 지방에 오시지 않나요?
09/10/21 09:11
수정 아이콘
kikira님// 지방3대나 카이스트는 서울메리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것보단 너무나 특수한 사례여서 그러겠지요
(지방3대는 대학선택의 중요 요소인 '통학거리'와 지역기업들의 선호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며 카이스트는 눈물을 머금고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나마 카이스트는 대전이라 그렇지 포항공대는 점수 많이 떨어졌죠. 카이스트는 국립이고 포항공대는 사립입니다.)

사학 지원금을 줄이고 학생에게 지원금을 넘기면 사학의 자율성을 무한으로 보장해줘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법인이 영리활동을 못하게 되어있지만 이미 지금 뒤구멍으로 다 영리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금 끊어 알아서 운영하라 그러면 등록금 2배로 올려받고 그거 다 뒷구멍으로 챙길겁니다. 오히려 사학재단에 돈주고 이사회 국가에서 간섭하는게 더 사학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이죠. 사학이라는 단어때문에 너무 사학은 사유물로 인정되고 있는데 사실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간섭을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중의 하나죠.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이전(사학들이 난리 부르스를 떨겠지만 그래도 해야할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학의 경영투명화와 사학법 개정, 이사진의 민주화, 공기업이전을 통한 지역대학과의 연계사업. 이런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지난정권 사학법 투쟁을 봤을때 이번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서재영
09/10/21 09:57
수정 아이콘
대학과 기업은 꼭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무리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대학들이 너무 많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대학 숫자가 많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09/10/21 11:58
수정 아이콘
뻘플일지 모르겠지만..
울산에 자리한 울산대학교 의대가...울산에 본과가없고
서울에 본과가 있죠..(아산병원때문에..)
arq.Gstar
09/10/21 12:18
수정 아이콘
외고같은 상위권 성적이 있어야 입학할수 있는 학교를 지방으로 보낸다고 지방 인구가 늘거나 하진 않을것같네요.
그근처 집값이 오른다면 모를까, 그들의 부모는 자식을 지방 학교 기숙사로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겠죠. -_-;
아니면 기러기아빠를 양산하거나.. - -;
09/10/21 12: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미국 주만한 나라에서 미국이란 큰나라와 비교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고 또 그 좁은 땅에서 기능도시가 단지 비례발전을 이유로 여러개 생기는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Windymilly
09/10/21 14:27
수정 아이콘
왜 전 시애틀 사나이래서 조지마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 까요..

뻘플 죄송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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