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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9 19:49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만 공감이 가는지 슬퍼지는건 어쩔 수 없군요
일제 치하의 피지배, 비자주적 독립에 따른 친일파 잔존, 이후의 군사정권, 그리고 그것들을 몸소 겪은 우리 아버지 세대와 아직도 그들의 잔재가 만연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자라온 우리들까지.... 나이 30세에 벌써부터 군대문화, 전체주의, 수직적 사회체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엔 바뀌어 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09/10/19 20:34
뻘플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보낸 2년2개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가라고 하면 그 힘든 기억때문에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름 배운것도 있었고 느낀점도 있었고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내가족, 내나라 지킨다는 사명감도 있었고요. 요즘은 마치 군대를 시간낭비에 사회 모든 문제에 근원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대가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국민이 없으면 인터넷도 못하는 겁니다. P.S 모병제고 해택이고 군가산점이고 다 필요없고 공익광고 만들어서 프라임타임에 줄기차게 방송합시다.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야 인식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병대 캠프 2박3일 TOP 드립 같은게 안나오죠. 그리고 여자도 4주만 훈련받읍시다. 응???
09/10/19 21:27
"인간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기적인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한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우리 사회문화 혹은 경제책에서 뒷이야기는 빠져있고 앞이야기만 덩그러니 나와있죠. 대체 왜일까요?
윗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타겟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이 뭔가를 의심하기 전에, 끊임없이 서로를 싸움붙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 현역과 공익, 군대와 출산 등등 전혀 그들과는 단 1g도 상관없는 주제로 서로를 헐뜯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건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건, 현역이 공익을 가건 봉사활동을 대체하건 전~혀 관심도 상관도 없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려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인간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분들입니다. 아주 깜찍한 사람들(아니.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것")이죠.
09/10/19 21:29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드는 근본적인 의문을 말하자면 '왜 우리가 좋은(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손해 안보고 자기 이득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못하는) 사람들은 무능력자에 불과한거죠. '꼬우면 너가 나서라.'라는 말은 반대로 '손해 보지 않고 자기 이득 그럭저럭 챙긴다면 안나서도 된다.'와 상통하거든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뭐가뭔지 뻔히보여도(진짜로 보이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운동하기가 싫어요. 무임승차가 존재한다면 그걸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하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의 한 단면입니다. 부분적으로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왜 아직까지도 모병제를 꿈이나 허상으로 보고, 징병제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다른 말로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장병수는 막말로 깃발 꼿는 역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 잘은 몰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람 수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군대에서 지급받은 물품들, 식비, 전기비, 기타 유지, 행사 비용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꽤 될겁니다. 그런 돈을 계산하면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모병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려는 노력이나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군대가 누군가에게 유의미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겐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100% 유의미할 거란 보장이 없는 그곳에 더 이상은 국가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들이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당연한 애기를 길게 했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글쓴님과 같습니다. 여성이건 징병이 될 젊은 남성이건 꼬우면 바꾸세요. 하지만 전 나쁜 사람이라 빠지겠습니다. 운동까진 못해드립니다. 다만 여권 신장을 요구하는, 모병제를 요구하는 정당에 투표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09/10/19 21:44
경제학을 배우는 학부학생으로서...사회 운동은 공공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공재는 과소생산되는게 당연하죠. 내가 안해도 남이 하면 그 이익을 나도 볼 수 있으니... 이럴때 원래 대책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해서 과소생산된것을 사회적 최적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공공재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사회운동에 재산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음...이익단체가 그 비슷한 예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익단체는 공공재인 사회운동이 못하는 부분을 일정정도 대행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물론 이익단체의 특성상 한계는 있겠지만. 그외에는 정부의 지원...이라지만 정부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지원할리가 없으니;; 어렵네요. 이럴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생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군대 문제는...이 것도 어렵네요. 잘 모르겠어요. 퓨
09/10/19 21:47
파란별빛님// 저도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게 보통 누구 이론이었는지 기억은 안나네요 ^^; 제도학파였는지, 공공선택학파였는지... 공공재는 과소생산되고 있고, 서로는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일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약자여서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약자가 자신이 강자가 될 날을 기다리며 강자를 지지하는 사회인지라, 어렵다고 봅니다.
이익단체는 절대 못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저런 운동을 기업에서 할리가 없어요. 정말로... 원래는 군대와 육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생코드 만들자가 글의 요지였는데 결국 군대이야기만 잔뜩 ㅠㅠ; 남아버렸네요.
09/10/19 21:57
엘푸아빠님// 저는 우리사회가 그렇게 특수하다고 보지 않아서...
어느나라 사회나 특수성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가 자신이 강자가 될날을 기다리면서 참는 사회라면 혁명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 또, 어느나라나 강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건 일어나는 현실이고요. 경제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혁명 또한 공공재죠. 어느 사회에서나 필연적으로 과소생산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익단체는 기업이 아닌데...;; 농민들이 소끌고 와서 시위하는 거랑 집값 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였는데요. 군대랑 육아를 동시에 해결한다라... 굳이 대안을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여성 사회 참여율이 높은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수밖에는;; 저에게는 떠오르지 않네요. 군대는 정말 어려운 주제이고요. 경제학도보다는 사회학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내가 경제쪽 공무원이 된다면 그때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편익 분석정도는 하겠지만... 그 편익과 비용 또한 매우 주관적인 거라 어느쪽이 옳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결론 : 군대? 육아?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
09/10/19 22:14
파란별빛님// 게임 이론에 보면 중위투표자 이론이란게 나옵니다. 즉 사람들 평균적인 의견으로 표가 많이 몰려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그 대표자에 의해 정치가 결정되죠. 현 한국의 중위투표자 모습은 그냥 집값 올려주면 킹왕짱, 자사고 만들어주면 킹왕짱, "세금 내라고? 조까 "분위기가 중위투표자라 바꾸긴 어렵습니다. 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저런걸 경제적으로 할리가 없겠죠?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면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꽤나 많이 이동해야 합니다 _-;
그리고 이익집단이라 함은 보통 손해를 크게 입는 입장들을 말하죠. 아직 한국은 그들이 조금씩 피해본다고 해서 군대 2년? 그 까짓거라고 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나중에 더 큰 피해는 모른척합니다[여성의 육아나 임신 등등요]. 서로 남의 일 나 몰라 분위기면 절대 안고쳐 질 듯요. 이익집단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시위를 지칭하진 않을거에요. 애초에 작은 피해나 입는 대다수의 사람 VS 크게 이익보는 특정인을 나눠서 이익집단과 일반인으로 나누는데, 농민은 표라도 있죠. 왜냐하면 그 지방 국회 의원 선거나 그런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20대와 30대는 그런 힘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약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그런 이슈 신경 써준다고 해서 40대 50대에 밀려버려서 결국 투표를 이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누가 20대 30대에게 신경써줄까요? 걍 40대 이상이신분들 비유나 맞춰주죠. 뭐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스스로 투표율 높여서 중위투표자를 바꾸는 것 뿐인데 이건 요원할 뿐입니다.
09/10/19 22:21
엘푸아빠님//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한다면...그 것대로 사회가 흘러가는게 민주주의상 맞는거 아닌가요? 20대 30대가 만약 투표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회가 흘러가지 못하는건 승복해야죠. 그게 비록 틀린길이더라도요.;; (아닌가)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것 같지만..뭐 중요한거 아닌거 같으니 넘어가구요.
09/10/19 22:26
여성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쳐지는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이 사회적권리를 획득 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여성운동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업적이 군대에 있는 남성이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을 무시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 정치가 여성 기업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자연스럽게 미래로 가면서 증가 할 것입니다. 정말 차별 받은 여성들은 저희 어머니 세대 또는 그 이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우선이였고 가난과 공적교육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서 대부분의 고등교육은 남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아웃풋 자체가 남자 뿐이없는데 어떻게 여성이 사회적 고위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적 성장과 교육 인프라 구축등으로 이미 남녀의 교육 격차는 줄어 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의 고위직 진출의 증가를 유발할 것입니다.
출산 과 국방을 비교하기 시작한것도 이들의 업적입니다. 이들이 이 논리를 만들어 내면서 토론의 성립 대상이 아닌 말 장난으로 변질 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육아와 국방의 문제를 동일시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이 없는 문제입니다. 의무 출산제라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출산과 육아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부사이의 가족사이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출산을 안했다고 법적으로 구속되는 불이익 있는가요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사항을 의무와 비교하니깐 대책을 위한 토론이 아닌 말장난만 되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 혼자서 다하는 것처럼 말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자가 출산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최소한 저희 가족은 그랬습니다. 막내 이모가 임신하고 사촌동생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물론 이모부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새로 태어난 생명을 축하 해주는 일이고 가족의 일원으로써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동생을 가진 오빠의 입장으로써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입장으로써 여성들 군대가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 복무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산점 이미 위헌 난 문제 다시 안줘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군대갔다온 남성들을 비하고 군대에 있는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꼬는 발언들은 안했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 조차 없는 사람들이 여성운동한다고 말하는 거보면 정말 열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전부를 들어보지도 않고 동조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09/10/19 22:38
죽은곰님// http://epm1988.egloos.com/1548846 대략 이 자료 읽어보신 듯 합니다. 네 맞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써주고 있는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군대와 육아. 둘 다 해결해야 하지요. 그리고 저런 여성분들은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자측에 속하겠죠 --;
그래서 바꾸자고 한거고요.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요. 하지만 양보 없이 그냥 다 받아먹겠다. 너네에게 손해보기 싫다라고 말하시는 분들과는 저도 말 섞기 싫습니다. 하지만 저런 소수의 여성분들 때문에 대다수의 다른 선량하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죠. 사실 정작 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는데 말이죠. 파란별빛님// 민주주의가 꼭 다수결만은 아닙니다. 흐음 뭐랄까요?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즉 공공선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것인데, 한국은 공공선에 대한 추구는 없는편이죠.. 그냥 표로 찍어누르면 끝인게 아닐거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애초에 경제 논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한계효용논리는 1800년대 후반에나 나오는 이론이니 --; 더 복잡한 함의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에 숨어있을 겁니다.
09/10/19 22:44
엘푸아빠님//
더 얘기하면 저 먼곳으로 빠질듯..그냥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민주주의가 결코 다수결이 최선은 아니죠. 하지면 저는 대안이 없는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모든사람의 의사가 일치할 수 없는 이상 가장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것 같아요. 공공선과 같은 이름으로 (결코 그런 의미로 말하신것은 아니시겠지만)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면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인것 같아요. 결론 : 모든 사람의 의사가 일치할 수 없는 이상, 다수결이 짱이야!!! 설령 다수가 잘못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해야해! 좀 격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소수와의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소수라고 무시하면 그건 안되겠죠)
09/10/20 07:08
모병제가 힘든 이유는 단 하나, 세수 문제지요.
월급 100만원 받고 군생활 할사람은 없을테니, 적어도 월 200 이상 정도는 줘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것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취업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힘들지요. 일찍 취업하여 빨리 일한다면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터인데, 모병에 응한 사람은 전역 후 살길을 찾아 다시 뒤쳐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돈 4000만원 갸랑을 들고선요. 결국 학력이나 기타 등으로 인해 재화수입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병에 응할 것이고, 군인의 인식은 오히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 보다도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군 전역자를 우대는 커녕 못나서 모병갔다온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다면 꽤 좋은 인력들이 군대로 들어올 수 도 있을테지만, 문제는 사병월급이 그정도 인데 장교 및 부사관의 연봉은 얼마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할까요.
09/10/20 10:22
파란별빛님// 잘못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해서 다른 한 민족이나 국가를 명망시키거나 학살시켜도 짱일까요? 그 예가 현대에도 있습니다. 다수결이 차선인 것은 맞습니다만 차선의 "선"이라고 하는건 선의 걔념이 있을때나 가능한 것이지 차악의 "악"의 개념일 경우에는 국가가 "선"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아래 4대강 논란에서 보인 모습과 너무 달라 보여서 인지부조화가 생기네요. 다수결이 짱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게 짱 아닌가요? 아래 댓글로 유추해보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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