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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21 15:08:34
Name 세우실
Subject [일반] 사소한 민원성 112신고에 출동 안한다


사소한 민원성 112신고에 출동 안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3048.html




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기사 내용이 다가 아니라 뭔가 더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소하다"는 개념....... "긴급"과 "비긴급"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가 염려되는군요.

뭐 예산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력을 늘리자니 예산이 없고...........

솔직히 요즘은 어딜봐도 우발적인 범죄가 많고, 사소한 민원도 대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인근소란"에는 출동을 하지 않는다니...............

누군가가 급작스럽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중재"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출동하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와 출동해보지도 않고 별 것 아닌 일이겠지 하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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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1 15:15
수정 아이콘
그럼 이제, 동네에서 촛불 시위 하면 '인근 소란' 이니 안 나와 주실지도 모릅니다.
-_-;;; 허이구야...
09/10/21 15:16
수정 아이콘
112가 국민의 권익과 법을 지키는데 소홀히하면 어느 누가 법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름없게 되겠죠.
세이시로
09/10/21 15:21
수정 아이콘
영화 <살인의 추억>이 생각나는군요.
도시의 시위를 진압하러 경찰력의 공백이 빚어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지는 살인범의 모습이
이 시대에 다시금 나타날 것만 같은 우려가 듭니다.
이제동네짱
09/10/21 15:25
수정 아이콘
동네에서 담배피는 중고딩(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건지;) 몇번 신고했었는데,
꼬박꼬박 잘 잡아갔었는데..... T_T

이젠 초등학교에서 중고딩들 담배냄새 맡아가며 운동해야하나요? -_
지후아빠
09/10/21 15:36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고 집주변에서 계속 머물기까지 하는 사람을 신고했지만, 답변은 " 아직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것은 없죠?" 피해가 없으시면 출동안합니다.... 라더군요...
결론은 경찰은 이제 예방활동은 안한다고 이해해도 될 정도더라고요...
09/10/21 15:49
수정 아이콘
쓰잘대기 없는 곳에 출동할 시간에 삽 한자루라도 더 파서 경제 살려야죠
09/10/21 15:50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야간에 경찰 출동의 대부분은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미국처럼 그 사람들 가둬놓을 수도 없는 데에다, 경찰이 그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못합니다. 전화해서 계속 혼자 궁시렁 궁시렁 거리는 취객들도 많구요. 심지어 술먹고 자기 길 잃어먹었다고 전화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막상 출동해보면 술마시던 근처에서 정신못차리고 있을 뿐이죠.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술먹고 진상부리는 인간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동 안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방식인 것 같고, 미국처럼 철창 안에 가둬놓고 보호자 올 때까지 감금할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9/10/21 15:51
수정 아이콘
지후아빠님//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단순히 술주정뱅이라도 신고 들어오면 경찰이 무조건 다 출동합니다. 심지어 술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경찰이 출동하여 보호조치 하여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 이름과 계급 알아내서 민원 넣으시면 될 듯 하네요.
EX_SilnetKilleR
09/10/21 15:59
수정 아이콘
경찰서 상황실에서 신고전화 받는 전경으로써 한 말씀 드리자면(참고로 서울 같은 1급서등지는 신고전화를 대원이 받지 않습니다.직원분들이 받지요) 긴급출동/비긴급출동 신호는 현재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현재 야간에 들어오는 신고들에는 원래는 경찰 업무가 아닌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밤에 개가 시끄럽게 짖으니 대처해 달라, 등등의 신고가 많습니다. 이런 신고들을 처리하다 정작 빨리 가야 할 곳에 못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경찰 그리 나쁜 존재 아닙니다; 몇몇 개념없는 소위 짭새들 때문에 박봉에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조직 대부분이 욕을 먹는 건 조금 안타깝네요..
09/10/21 16:04
수정 아이콘
EX_SilnetKilleR님//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작년 소방본부에 근무할 때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전화하는 경우도 봤구요. 자기 집 전화가 안된다고 전화하는 경우도 봤구요. 개가 아프다고 앰뷸란스 보내달라는 인간들도 봤습니다. 개가 누웠던 앰뷸란스에 또 사람이 누우라는 소리인지.. 그리고 아들한테 자기 대신 전화 좀 해달라는 사람이나.. 등등 하여튼 별의 별 꼴 다보죠. 하여간 더럽죠.

국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카스500
09/10/21 16:09
수정 아이콘
EX_SilnetKilleR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비긴급의 구분은 112, 119의 비긴급출동 비율이 적지 않음에 꼭 필요합니다만
소방 및 경찰인력 낭비를 막기위한 행동이라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항을 따로 홍보하거나 중대/사소의 구분잣대를 마련 혹은 (있다면)제시하지 않은 채
(제가 법전공이라 민감한건진 모르겠는데)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출동 상황을 알아서 구분하겠다고 공표하는건 적절하다고 보이진 않네요.
09/10/21 16:41
수정 아이콘
박카스500님// .... 진상의 전화 한통화만 받아보셔도.. 생각이 바뀌실 듯..

그들에게는 이러 이러한 처벌이 있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통합니다.

논리, 이성, 법, 규칙 등의 개념이 있다면 진상일리가 없죠.

예를 들면..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119 출동해서 전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던 민원인..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 한전에 연락하여 보십시요." 라며 친절히 한전 번호 알아봐서 알려줘도 소용없습니다.


말투는 술 좀 먹은 듯한 말투에 기본이 반말이죠.

"아니 당연히 119에서 한전에 전화해서 출동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직접 전화하는게

정확한 위치 파악이나 여러 면에서 편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 거쳐서 전달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겁니다.)

"아니.. 119인데 왜 그것 하나 못해?" (지금 못하니까 한전에 전화 하라는거잖아..)

"아니.. 지금 그래서 안해주겠다는 거야?" (그래.. 우리 그런 기술 없다고 -_-)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전에 전화하라니깐...신방새야..)

"너 누구야?" (알면 어쩔껀데..)

로 마지막을 마치죠. 그 후에 담당자 바뀌면 또 해준다고 할가 싶어서 10~20분, 혹은 몇 시간 후, 혹은 담당자가 바뀔만큼 오랫동안 기다린 후(반나절 정도.. 그때까지 한전에 전화 안하고 끈질기게 기다린 너도 대단하다!!) 다시 전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진상은 진상. 그거슨 진실.

물론 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절차라던가 이번 사안에서 그런 것에 문제는 분명히 많습니다.. 게다가 저 신문에서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구분하여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었던 -> "진상의 척결.."이 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은 결국에 진상짓을 해서 경찰을 불러낼 뿐, 오히려 진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겠죠.

때문에 진상에게 강력한 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아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국가 서비스를 낭비하게 하시는 진상들의 경우.. (한 두번 저런다고 경찰 혹은 소방공무원분들이 어떤 사람을 진상이라고 정의내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매번 괴롭히는 놈이 항상 괴롭힙니다..) 처벌해도 정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후아빠
09/10/21 16:45
수정 아이콘
렐랴님// 당시에 그문제로 민원 넣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로 1~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아주더라구요... 역시 인터넷민원이 최고!!?입니다.
박카스500
09/10/21 17:24
수정 아이콘
렐랴님// 저 역시 고종 사촌형들, 고모부와 그 친지들이 경찰공무원으로 일하셔서 그러한 고충을 모두 이해한다고 하진 못해도 어느정돈 압니다. 허위신고나 민원신고를 119나 112에 해 버리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하니까요.(이건 통계자료도 확인을 해 본상태라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의 요지 역시 언급했듯 '추태는 처벌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만큼)기존제도 변경 전 사전작업 및 홍보 철저' 였구요. 일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 분들에게 고지의무를 넘어서는 콜서비스를 하라는게 아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민원은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라는 홍보도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처벌방안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경찰인력의 낭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출동할 사건을 분류해서 대응하는것이 좋겠다' 라고만 정해놓고 추진해버린다는게 문제죠.
이렇게 제제나 홍보 없는 분리대응책만 덩그러니 추진한다고 해서 진상부리는 사람이든, 별일 아닌걸로(옆집 개가 짖는다는등..)신고하는 사람이 줄지는 의문입니다.
김군이라네
09/10/21 19:00
수정 아이콘
진짜로 쓰잘때기 없는 전화가 112나 119에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걸 거른다는거겠지요.. 전 찬성입니다.
09/10/21 19:58
수정 아이콘
헐. 왠지 얼마후에 이걸로 기사하나 뜰거 같습니다. 누굴위한건지 궁금하네요.
나해피
09/10/22 01:19
수정 아이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네요.

저도 의경나와서 전산실 근무할 때 옆에 112신고 받는 상황실이 있어서 신고전화 받는 걸 많이 봤는데요.
정말 이런 것도 신고하나 할 정도의 황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가 많긴 합니다.

물론 시국이 시국이라서 경찰에 대한 악감정이 많은 분위기지만 저는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요즘 지구대 다시 안녕하고 파출소로 다시 돌아간다는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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