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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2 10:52
저런건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으로 모욕죄 같은 게 형법에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건 민사로 가야죠. 대신 현재의 손실배상시스템도 바꿔야되구요. 징벌배상까지는 못가도, 최소한 가중배상이라도 해줘야죠.
15/04/12 10:59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같은 부분을 왜 국가가 형사로 처리하는지는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게르다 님이 말했듯이 민사의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너무 사회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성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홍어택배 같은 사건에서 통쾌함을 느낄지 몰라도 사실 이법은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고 봅니다.
15/04/12 11:22
사이버 모욕죄는 고소 남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로 욕먹을 만한 가치 판단해야할 문제를 욕은 하나도 안쓰면서도 예를 들면 블로그에 자기신상과 함께 "저는 독도가 일본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일베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누군가 일베충! 이라고 말하길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욕하길 기다렸다가 고소하면 누군들 안걸릴까요. 얼마전에는 인터넷 게임상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러 배신게임 하거나 뒤에서 팀킬하고 트롤링 하면서 ^^ 웃으면서 살살 욕하길 약올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15/04/12 11:29
요즘 일부러 롤방에서 트롤짓 하면서 살살 상대방 긁어서 합의금 뜯어내는 족속들이 꽤 있습니다. 홍모씨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구조공단 쪽에서 심지어 법률지원 받으면서 한달에 수백씩 계속 벌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정당한 테두리 내에서 받아갔으니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욕먹기 직전에 자기 이름을 밝힌다거나 저한테 하신 말씀 맞냐고 정확히 특정을 한다거나 등등 노리고 들어온게 확실하거든요.
15/04/12 13:17
그건 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거죠.
"저쪽에서 시비 텃으니 내가 욕해도 정당방위야." 이라는 마인드는 사라져야합니다. 게임에서의 트롤링은 게임자체에서 패널티를 줘야하구요. 롤은 100퍼센트 라이엇의 잘못입니다. 똑같은 장르의 게임인 도타2의 운영에 비하면 라이엇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합니다.
15/04/12 13:24
오히려 전 그런 합의금을 노리는 분들 덕에 서로간에 입조심을 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라이엇에서 그런 트롤러들을 잘 솎아내야죠. 그건 게임사쪽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이지 그게 욕해서 모욕죄로 합의금 뜯기는 사람들을 쉴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4/12 11:32
글쎄요. 저는 욕설의 수준이 얼마나 되야하지는지는 감이 안옵니다만, 제가 봤던 홍 씨를 비난하는 댓글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이 것이 사법에 대한 무지를 가진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냐는 의문은 다소 회의적이네요. '악성 댓글이 나쁘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다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지 않나요? 모르고 악플다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물론 법적 책임의 정도를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불어 관종들이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그 것을 덥석 물어서 욕을 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한 심리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합의금 뜯으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비걸고 다니는 인간이 있다고 해서 '저 쪽이 맞을 맞한 짓을 했다' 하면서 때려서는 안되듯이, '쟤가 욕 먹을만한 짓을 했다'고 욕을 하는게 합당하지는 않죠.
15/04/12 11:46
합의금 목적의 고소는 처벌가능성이 있다는건 악용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드네요. 이건 민사상에서 이뤄져야할 일이지 형법상에서 이런게 하나하나 형법적 처벌이 이뤄지면 법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돈, 권력등을 가진 사람들이 악용하기가 너무 좋은 법입니다. 그걸 제제하거나 따진다고해도 법률가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의 목적을 상실할수있고요..거참..
15/04/12 11:56
홍가혜가 정말 잘한게 없고 솔직히 잘못해서 욕먹은건 맞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데 TV에 나오면서 팩트확인이 아닌 그냥 소문만 듣고 떠들어 댔으니 말이죠.
운이 좋아서 추후에 그게 맞았더라 였을 뿐입니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닝겐들의 지나친 인신모욕이 문제였을 뿐이죠.
15/04/12 13:52
게임 다 차단하고 하세요. 고의로 고소하려고 욕 유도하는 인간쓰레기 말종 트롤러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롤이나 히오스하면 다 차단합니다.
15/04/12 21:59
홍씨가 욕먹을 이유는없다고 봅니다.
발언 자체도 헌장의 소리였고 지금까지 밝혀진걸 보면 거짓말인 것도 없죠. 문제가 되는 민간 잠수사 자격도 해경이 자격증 없는사람도 민간잠수사로 끌어 모았기때문에 거짓이라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반해서 홍씨를 욕하던 여러 근거는 거짓임이 밝혀졌죠.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547 김용호 기자가 퍼뜨린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로 사기 친거였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942.html?_fr= 법정에서 밝혀진걸 보면 억울학 욕먹은게 사실입니다. 법자체야 필요할지 모르겟습니다만.저기에 홍씨의 이름을 붙이는건 굉장히 웃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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