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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08 19:34:15
Name 부활병기
Subject [일반] 최근의 정치 주체간 경제 담론
가장 활발한   이슈를 던지는 동네는 새정연이라서  새정연부터 언급합니다.    

구글 검색 키워드를 2~3번 바꿔봐도  마땅한  뉴스가 안나오는 노동당은 제외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 현안에 몰두하시는 듯 합니다.


1.새정치 민주연합.  

   4.6일부터 시작된 정책 엑스포로   유력 정치인들의 경제 철학 공개가 있었습니다.  

   1)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론'

        이건 사실  세계 적인 저성장 기조가 만연하던  2010년에   국제 노동 기구를   중심으로 나온  성장론입니다.      금융 위기로 돈을 열심히 풀어도 기대한 성장 효과가 나오지 않자   낙수 효과는 구라라면서 나온 얘기죠.    소득 불평등은  필연적인 저 성장을  불러온다는데....

       한국의 경우 08~13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수익이 3배 더 높은  기간이 나타납니다.   건국이래 최장기간이라고 하네요.
       (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57416)  
       (2008년 이후 실질임금 정체…개발연대 이후 최장기"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1/12/0316000000AKR20140112034400002.HTML)

      소득 불평등을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로  경제 성장   선순환을 일으키자는 주장이  소득 주도 성장론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홍종학 의원.  노동 정책의    은수미 의원.   복지의 김용익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첫 시발점으로 최저 임금 상승을 거론 합니다.    
다만 정의당이나.   당내  486 대변자  이인영의 전당 대회 시절 주장처럼 '최저임금 1만원'을 미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7천원대로 올리되 인상율을 한동안  두자리수로 맞춰 놓자는 주장입니다.  



  2)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  

       -안 의원은 "공정한 시장환경과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성장론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에는 시장구조혁신과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라는 3개의 축이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구조혁신이란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창업자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 R&D(연구개발)와 시장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
        (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3)

정치 개혁을 화두로 삼다가  실패한 안철수는.   잠행 후에  경제 개혁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각 주체들의 혁신을 돕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제 이슈에선 문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문재인은 수용하는 광경을 보여주는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   안철수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기업 과연 참여할까"   https://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935)
( 문재인, 안철수 강연 유심히 듣더니 “컨닝하려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5804.html)  

개인적으로  안철수의 문재인 비판중에 이해가 안가는 한가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인데...   사실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건 안철수의 경제 아젠다가 더한지라  언제쯤 구체적 공약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철수의  인생 경력은 구체성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장하성 교수의 평소  제안인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이  길다면 정규직 전환해야- 라는 제안을   안철수 의원실이 밀면 좋을듯 싶습니다.    아직 안철수는 장하성과 관계 복원 중이라  밀착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박원순의 복지 성장론

    "복지 비용 지방에 전가…홍준표 부끄러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의 65%를 서울시가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무상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짜 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밥을 굶고 공부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면서 "복지는 결코 선거용이나 정치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결국 인간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714554808233)  

최근 지자체장 평가가  악화되는 박원순인데.      3년  이상 임기가 남아서 느긋해 보입니다.  

"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나
“강바닥을 파헤치며 4대 강 사업으로 쓴 22조원의 예산이면 결혼하는 신혼부부 11만 쌍에게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공짜로 줄 수 있다”

라며   문재인의 우회와 달리 최근의 반복지  여론에   정면 돌파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4) 안희정     ‘냉전적 복지 논쟁의 종언, 복지는 시대적 과제’
  
새정연 정책 엑스포 폐막 연설을 담당했습니다.    몇년간  철저하게  여야간  정쟁으로 피로가 강해질   뒷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20세기 낡은 사고방식이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가 소비와 투자, 생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만큼 국가재정이 복지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8_0013586899&cID=10807&pID=10800-


          
2.   새누리&정부  

    1) 박근혜
       어차피 이분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라고 썼지만 최경환이라 읽으셔도 됩니다.  

      최경환은 최근  "경기회복 흐름 재개…소비·투자심리 나아질 것"  이라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로 10조의  추가 토목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할 필요 있다 라고 한 주장은  경총과 전경련의 반대에 쏙 들어갔습니다.    

  
     2) 김무성과  유승민의 엇박자

       유승민은 "지난 3년간 세수부족 22조, 증세없는 복지 허구가  입증됐다"    라면서  2012년에  총애를 가로챈  최경환 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은    "유승민 대표연설, 당 방침은 아냐"  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분은 요즘 경총이나 전경련 가서  그분들 입맛에 맞는 발언 하시느라 바쁘십니다.    


3.  정의당  

   3월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강령을 발표 했습니다.  http://m.justice21.org/m/page/m_page_doct.php

   정의당 새 강령 “이념적 진보에서 현실주의적 진보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22152355&code=910402)    

  정의당의 주요 가치를 노동에 두되.   좀더 유연해지는게 모토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당을 표방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등의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보선의 진보 정당 연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에      현실주의라는 방침을 얼마나 지킬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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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15/04/08 20:20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복지 담론은 순식간에 들어갔군요.
부활병기
15/04/08 21:11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소득주도 성장론 비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의 협력이 없는 이상 소득주도 성장론은 좀 다른 형태일겁니다.

기업 친화 적인 이미지를 가진 복지담론이 될 가능성이 커요. 현재까지론 복지 담론의 우회 전술일수도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진보정당도 최저 임금 현실화가 1차적인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노동 환경이 좋아지면 복지 재원이 덜 필요하거든요.
2막4장
15/04/08 20:57
수정 아이콘
요새 보는 행간읽기 같은 느낌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라고 외친 빌클린턴이 생각납니다.
15/04/08 21:19
수정 아이콘
유승민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부활병기
15/04/08 21:25
수정 아이콘
어떤 무사함을 얘기하시는지?

내년 공천이라면 오히려 비박 계열 보다는 박근혜를 사수하자던 정치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주호영-윤상현-김재원 류가 대통령 정무 특보로 들어간 것도 총선 구제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무 특보로 한건해서 공천받아 돌아오던. 공천 떨어져서 정무 특보로 눌러앉던간에요.

유승민은 친이계 처럼 포스코나 자원 외교로 한탕 해먹은 경력도 없는지라 검찰을 앞세운 사정 칼날에 약점 잡힐 부분도 적을듯 합니다.
15/04/08 21:25
수정 아이콘
뉴딜을 하려면 세금을 초고소득자들에게 소득의 90%를 받던가! 어디서 뉴딜을 그딴식으로 써먹나요!

아오... 무슨 상황만 만드려하면 영어를 쓰고 그 영어단어에 헤벌레~~ 짜증이 솟구치는군요. 심하게.
Sydney_Coleman
15/04/08 21:39
수정 아이콘
10조의 추가 토목 예산에서 빵 터지고 갑니다.
여기저기 좋을대로 주물럭거리곤 '한국형' 한마디 가져다 붙이는 거 정말 싫네요. 그래요 누군가에겐 뉴딜이긴 하겠지요..
기아트윈스
15/04/08 21:47
수정 아이콘
유승민 의원 연설 멋지더군요.

굉장했습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5/04/08 22:01
수정 아이콘
유승민 연설은 어디서 볼 수 있을 까요??
기아트윈스
15/04/08 22:54
수정 아이콘
지금뭐하고있니
15/04/08 22:56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찬찬히 들어보겠습니다.
15/04/09 00:28
수정 아이콘
만약 유승민의원이 대선후보로 출마한다면 야당은 정권잡기 꽤나 힘들겁니다.
최소한 김무성 따위와는 상대도 안되죠.
부활병기
15/04/09 10:43
수정 아이콘
김무성도 유승민이 최고위원이던 2011~2012년에 원내대표로 복지론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대선 끝나고 선거때 못지킬 공약좀 거는게 뭐가 어떠냐는 뻔뻔한 마인드를 보여줬지만요.

지금 김무성이 전경련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이는건 대선후보로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의도일텐데....

유승민이 대선 출마를 하면 정치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울겁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5/04/09 09:05
수정 아이콘
어제 점심먹다 나온 뉴스에서 흘려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분이 당내 입지가 얼마나 다져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나 괜찮은 인물로 보입니다.
부활병기
15/04/09 10:39
수정 아이콘
전 입지에 회의적인 입장인게... 이사람 2011년에도 이미 최고 위원으로 중심에 선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2 총선에 승리했지만 지킨 공약은 없었습니다.

물론 2012 총선 이후 대선을 준비하면서 박근혜의 총애가 (대기업의 지지를 받기 쉬운) 최경환으로 옮겨간게 원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유승민 책임이 없냐 하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못지켰으니 2016년에도 못 지킬겁니다.

선거 끝나면 공약의 아름다움만 남기는게 유승민인지라.

19대 총선 전에 복지 공약을 팔아 표를 모은 사람이 총선 1년전에 박근혜 탓을 한다고 얼마나 믿어야 할지?

그리고 사드 논란은 유승민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북 '핵'만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모든 군사적 충돌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도 나쁘고 비싼 무기체계를 중국과의 경제적 충돌을 각오하면서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동기는 잘못된 정치 야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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