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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4 14:24
예전에 jtbc뉴스9에서 전문가의 말로는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된것은 없다. 하지만 국내와 국외의 조사에서 암 발병률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온다."
라는게 기억나네요.
14/06/14 14:3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그것도 과학입니다만? 그 전문가 말 처럼 1번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2번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 뭐가 실체적 진실인지 알 수가 없군요.
14/06/14 14:42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목격했을 때 그러한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타당한 과학적 모델을 세워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까지를 과학이라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4/06/14 14:27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의학계에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전기 산업 쪽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원하는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밀양 송전탑은 보상비가 진짜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적절하게 보상비만 지급된다면 대부분이 그곳을 떠날겁니다
14/06/14 14:32
음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런데 보상비가 밀양 사태의 핵심인가요? 밀양 주민들의 요구문을 보면 보상금을 더 내놓으라는 말은 기억에 없는데요? 다시 찾아봐야 겠군요.
14/06/14 14:37
주민들은 돈이 없으니 나가서 살수가 없다
그러나 송전탑을 짓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땅에 어떻게 사냐면서 항의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땅을 '헐값'에 매입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돈을 받고 새로운 땅을 사서 가서 살겠죠(물론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상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걸 의학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게 사태를 이렇게까지 꼬이게 한 주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적은 보상비+정치권의 흔들기가 절묘하게 작용된거죠
14/06/14 14:44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쪽은 의학계만 있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쪽은 의학계와 전기산업 둘다 있는거죠. 대부분의 의학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기산업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있는건 아닌거같아요
14/06/14 15:07
잘은 모르겠고 그냥 본문만 보면 유해하다는 쪽이 신빙성이 더 있네요. 무해하다는 연구는 출처있는게 두갠데 하나는 국가지원을 받는 서울의대연구, 하나는 국내 전기연구원의 연구입니다. 서울의대 연구는 6년간 470명 정도를 상대로 한 거라 그다지 정교한 결과를 보여줄 것 같지 않고(반면 유해한 쪽의 연구는 몇명인지는 몰라도 10년짜리 연구가 who 인증을 받았네요) 전기연구원 연구는 당연히 한전에 유리할 수 밖에 없구요.
14/06/14 15:24
워키 문서의 출처는 작성자가 표기하지 않아서 그런것 뿐 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유해성과 무해성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찾다보니 나온게 저 문서라서 이걸 링크한 겁니다. 출처 없는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고압전류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색하다보면 다들 나오는 연구들이기 때문에(즉 교차검증이 된 자료들이니까) 출처가 없다고 무시할 것은 못됩니다. 또한 반대의견도 WHO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의학계나 산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본문만 놓고 판단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본문에 적었다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걸 골라낼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14/06/14 15:28
유해하다는 연구와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가 상충할 때는 유해하다는 연구를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죠.
유해하지 않다로 결론이 났을 때의 기회비용보다 유해하다의 기회비용이 훠~~~얼씬 큽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번 밀양 송전탑은 전자기장의 유해성 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핵심인거 같아요. 유해성 논란은 재산권 침해가 돈 더 달라는 징징으로 보일까봐 앞에 내놓은 명분이랄까요?
14/06/14 18:18
말씀하신 기회비용이 낮다는 말씀은 주민들의 건강문제만 따진거죠? 국가전체 편익을 생각한다면 그 말은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건강권은 침해받지 않아야할 권리죠.
14/06/14 19:55
건강은 치료비 얼마로 계산할 수 없는 비용이니까요.
주민들 치료비로 1억원이 나오고 송전로 우회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1조여도 전자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보상으로 재산권을 보전해 줘야죠.
14/06/14 15:49
당장 송전탑 세워지는 곳에서 반대시위하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한것은 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잘만 살던 곳에 소음도 나고 농사도 못짓게 되고 한전에 의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보상안이 터무니없이 짠것, 바로 이것이 문제죠. 원전 건설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 송전탑 세워지는곳에서 반대시위하는 어르신들을 대표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주하고도 남을 정도로 보상이 된다면 애초에 저런 격렬한 시위같은것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14/06/14 16:07
송전탑이 들어서면 잘만 살던 곳에 소음도 나고 농사도 못짓게 되고 <---이게 핵심이죠.
한전측 주장은 아무 문제없으니 그냥 농사짓고 살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상도 상대적으로 작은겁니다.
14/06/14 16:17
아 그렇군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같은것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소음은 무조건 나는것 아닌가요? 또 소음으로 인한 진동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못짓게 되는것도 당연할테고.. 설마 어르신들이 나지도 않는 소음을 가지고 엄살을 부리는것도 아닐테고
14/06/14 16:32
소음도 상대적인 문제고 절대치는 큰문제없는걸로 압니다.
일단 야외이고 수십미터 높이에서 나는거라 말이죠. 나름 고압송전선밑에서 살기도 했고 송전탑근처에서 지낸적도 있지만 전 큰문제 못느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다를수도 있겠죠.
14/06/14 15:56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문제죠. 가능성이야 있지만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정도가 아직까지의 결론이 아닐지. 그리고 이런 연구에서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접근은 유효성이랄까 등등에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하는게 일차적이죠.
14/06/14 16:35
저도 써놓고 말이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냥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겠죠. 현재 유용하다고 알려진 어떤 대상을, 확인되지 않는 위험 가능성만으로 금지 시키기에는 cost effective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능성 만으로만 다 금지 시키면 금지 안될것도 거의 없을거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14/06/14 16:33
WHO의 2007년 연구가 아마 대규모의 패널연구로 보이는데 저정도 유의성을 띈다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위험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역전되는 게 맞죠.
14/06/14 16:37
뭐 원 논문을 사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결국 FDA나 KFDA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실제적인 의미가 있겠죠.. (생각해보니 약도 음식도 아니니 뭐 이기관이 아닌 다른 관련기관이겠죠) 시간나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링크 들어가니 그냥 네이버 한경 기사 링크이고 WHO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못찾겠네요.
구글링 pubmed질을 한 10분 해보니 관련없다 라는 논문이 좀 더 major 저널 (NEJM, Nature 자매지 BCJ)등에 많이 실리는거 같긴 합니다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권위있는 저널에는 관련있다라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군요. 뭐 하긴 major 저널에 실릴꺼면 이미 규정 자체가 바뀌었을 겁니다. 역학 하시는 분들이 나서셔야 할 듯.. http://www.nature.com/bcj/journal/v2/n12/full/bcj201243a.html http://www.ncbi.nlm.nih.gov/pubmed/9203424
14/06/14 18:15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쓴 글입니다만 지극히 정치적 댓글을 다셨네요. 물론 제가 댓글 내용을 통제할 자격은 없지만요.
14/06/14 20:01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냥 송전탑 주위의 일정 범위의 땅을 한전이 매입하고 그냥 놀려두거나 정원으로 만들거나 하면 되는거죠. 지금처럼 달랑 탑을 세울수 있는 공간만 매입하지 말구요.
14/06/14 17:25
전기나 의학쪽 전공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론 유해성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전류엔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는 주변의 원자들의 원자/전자에 힘의 영향을 미쳐 다시 전류를 일으키는 전자기유도를 만들고 이것은 다시 자기장이 생겨서 돌고 돕니다. 이것이 전자기파이고 가시광선도 전자기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관심 있으면 고등과정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CT촬영처럼 가시광선보다 짧은 고주파 전자파는 높은 에너지가 신처에 영향을 주어 암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보다 저주파인 가시광선중 자외선은 피부에 과도하게 쪼일 경우, 피부암 발생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지요. 그보다 더 저주파인 마이크로파는 통신, 전자렌지 등에 쓰이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자렌지의 원리가 물분자의 진동에 전자렌지파가 공명을 을으켜 운동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짧은 기간 쏘이는 정도야 별 영향은 없겠지만 오래쏘이면 당연히 유해할겁니다. 핸드폰의 경우 핸도폰 전자파의 유해성은 논란중에 무해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지만, 같은 주파수 전자파라도 출력이 높은 기지국쪽에 가까히 붙어 있으면 유해하다는것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보다 더더 저주파인 라디오나 TV파는 별 유해성 논란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더더 저주파인 60HZ 교류는 별 유해성 논란은 없어야 할것 같지만, 송전선 주변에 형광등을 들고 있으면 약하게 빛을 내고 즉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저주파이긴 해도 그정도 주변 원자들의 전자에 영향을 줄 정도록 파워가 세다는 뜻이겠지요 신체의 신호도 일종의 전기인데, 고압 전류의 근처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것으로 보거든요. 또한 몸의 세포분열 등의 증식과정에서 원자/분자의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이때 전자기유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잘못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CT를 쏘인 임산부들에게 태아난 아이들이 암발생율이 높았다라는 식으로 측정이나 추적이 확실할 정도로 명확하게 발생하면 입증이 쉽겠지만, 그 정도록 명확하게 바로 입증이 잘 안된다고해서 무해하다로 결론 내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기매트도 같은 60HZ인데, 심정적으로 유해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그 유해성을 명확히 입증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기매트 전자파때문에 쓰기 꺼려하는 사람 많고, 정전기현상, 핸드폰간섭 현상 등의 체험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요. 위 내용은 전자기파에 의한 영향만 얘기만 한것이고, 전류주변엔 전기장과, 자기장도 생기고 자기장의 신체의 전해질 영향같은 유해성 논란도 있습니다.
14/06/14 17:32
아버지가 송배전쪽 기술사라서 물어봤는데, 고압송전선 주변에 코로나가 생겨서 산소를 파괴해 오존을 형성하는데 이건 유해하지만 보통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 건강에 별 문제는 없다네요.
14/06/14 19:15
전기장판전류가지고도 난리인데 송전탑이면 당연문제아닐까요? 딱히 정치적문제할거없이 이상없다는 분들 과연 송전탑주위에서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4/06/14 19:34
정치적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실 '궁금증'을 제기하신 부분 때문입니다.
정치는 애초부터 '자명한 사실'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14/06/14 19:35
건강에 나쁠까봐 기분이 찜찜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건강에 나쁘다고 증명된 건 분명 차이가 있죠.
전자는 기호의 문제이며, 후자는 논리와 과학의 범위입니다. 분명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공창제를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들기 싫어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말입니다.
14/06/14 19:58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력공학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네요
14/06/14 20:21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자파의 인체영향과 고전압 전송선의 부분방전 해석 등의 과제에 참여했었던 그리고 밀양 송전탑 관련 과제제안보고서를 작성 중인 원생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향이 무의미하다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14/06/14 21:32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줄 수 있는데, 그게 '유의미한가 아닌가'를 따지는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분자 수준에서의 영향이 개체 수준에서 발현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위험성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분자 수준의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연구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송전탑을 비롯해서 전자기파 노출이 많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위험요소, 특히 전자기파보다 더 강한 위험요소에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통계적 추론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해서 실험 계획을 제대로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중에 유해성이 있다라고 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적 추론, 혹은 동물 실험에서 강도를 강하게 잡은 것들입니다. 메타분석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어쨌거나 일관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고, 현 시점에서 전자기파가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물질은 '무해하다'라고 확언할 수 없기도 하고요.
14/06/14 22:10
개인적으로는 정책에서 다루는 유해성이라는 개념이 거칠게 말하면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 기준선'에 더 가깝고,
안전하다는 정보가 상당수준 누적될 때 까지 위험하게 보느냐, 위험하다는 정보가 확인 될 때 까지 안전하다고 보느냐는 정치체계가 지향하는 '방향'문제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시점'에서 알기어려운 것에 대한 판단이 수시로 요구된다는 부분이라,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갈등이 생기죠. 한국사회는 위의 위험에 관한 지향에 있어 후자에 포함되어 있고, '이윤'이라는 조건하에서 상기한 유해성 기준이 상당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죠. 물론 때때로 루머는 '과학적 사실'을 정치영역에서 압도할 수 있고, 그 결과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분과학문이 고도로 전문화 되면서 전문가가 산출한 연구결과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 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전문가'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신뢰'측면의 제약하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설정이 다른영역에서 이루어지는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각 요인(인구집단의 건강, 경제적이익 등)에 대한 '가중치'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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