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5/28 22:37
개념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현실적인 국내 여건과는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서제처럼 활용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관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욕망이 강하고, 또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는 국가입니다. 시장의 원칙이 보장이 잘 안되는데, 시장과 연결 통로를 뚫어버리는 건 위험할 것 같군요.
14/05/28 22:42
독과점 형태를 띈 사업 분야는, 그 분야의 최고 민간전문가=이해당사자 출신 입니다. 이를테면 전력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당연히 한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후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14/05/28 22:38
각종채용비리만 막을수 있으면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딱히 좋아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시 되는 일들이 채용방식 바꾼다고 해결될것같지 않네요
14/05/28 22:38
파벌이 아니라 고시출신이 수적으로 동등해지면 밀리게 될 겁니다.
고위공무원단이 개방직, 공모직이 상당부분인데, 결국 실무능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승진에 있어서 스펙이나 재산 뭘로 봐도 민간채용자들이 우월해질 겁니다. 관피아 그 이상의 관피아가 나타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미국식 스페셜리스트가 통할거 같지 않아요. 아직 멀었죠.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난게 아닌거 같습니다. 관피아가 됐든, 세월호 사태가 됐든.. 고위공무원에게 전문성이 생긴다고 자기이익추구 성향이 사라지나요? 오히려 공무원 안하면, 본업으로 먹고 살면되지 하면서 두려움없이 부정부패 저지를거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 부정부패는 대개 학연, 지연 위주로 돌아가는데, 민간채용되면 이게 심하면 심해지지 적어지지 않을거구요.
14/05/28 22:39
멀쩡히 고시가 있는 상황에서도 음서니 뭐니 말이 나오는 판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민간경력자 늘리면 뭐...
저런다고 관료와 업체간의 카르텔이 없어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14/05/28 22:39
똥은 말년 낙하산들이 싸고 치우는건 이제 들어가려는 신입들이 치우고
애초에 신림동에 처박혀 공부만 한 애들하고 해당 기업에서 일한 사람하고 비교했을때 누가 더 기업들과 결탁해서 비리를 잘 저지를까요?
14/05/28 22:41
현역 행시생입니다
올해 꼭 붙어야지 -_- 파이낸셜 뉴스 마지막에 곽금주 교수 인터뷰는 진짜 허황된 원론적인 소리만 하고 있네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상관있는 얘긴 아닌데 요즘 뭐든지 마피아 붙여서 공격하는게 유행된거 같아요.
14/05/28 22:43
잘만 돌아가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잘 돌아갈리가 없겠지요.
이런 정책을 던지는 지금 정부 수준을 보면 알만하다고 봅니다. 지네들 지인 알박기 나쁘지 않을꺼 같으니 겸사겸사 하려는 거겠죠.
14/05/28 22:43
행시의 종류를 나눈다거나, 현재 주로 전문직에서 시행되는 소수의 비정규 계약을 경력직 공채로 확대한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이 형태는 글쎄요... 모양새만 그럴듯 해보이고 더 쉬운 음서제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5/28 22:45
뭐 이거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음서제 부분은 사실 말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입 아플 것 같고 다른분들이 많이 이야기 해 주실테니 전 이 내용은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고시제도에서 행정고시가 약진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법조계, 군부, 재계가 이끌어왔지 행정고시 출신이 약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2천년대 들어와서 불경기에 힘입어 행시도 그 위상이 달라진 것 뿐이죠. 당장 국회의원 출신만 봐도, 정치인들 출신만 봐도 변호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행시는 소위 돈이라는 측면에서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행시 최연소 합격자들 중 일부지만 어쨌든 일부는 명예 권력 때려치우고 돈 벌려고 신림동에서 강사생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에 소위 인재들이 몰릴 수 있었던 배경은 행정고시를 통해 명예, 권력이 일정 수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간 특채를 한다면 과연 누가 5급 사무관에 특채로 월급 200~250 받으면서 지원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연 이렇게 뽑은 인재들이 행정고시 출신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에 대해선 전혀 고려가 없죠. 뭐 사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장 3년내로 인원축소발표나오는 졸속행정에 무슨 대단한 의의와 뜻이 있겠습니까.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건대 민주당 민병두의원이 발언만으론 부족하니까 잽싸게 법안 제출해서 쐐기를 박았더군요 -0- 행시 폐지하는 거는 여야 대동단결인가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 폐지 이야기 나왔을 때 반대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고도 볼 수있는 홍준표 의원이었구요.
14/05/28 22:45
지금 문제가 되는게 순수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고위직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소위 '관피아'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출신들이 관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오히려 관피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네요. 더군다나 채용과정도 행시에 비해서는 훨씬 불투명 할테구요.
14/05/28 22:46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강조한 게 협업행정인데, 현재 민간 특채를 모집할 때 행정학에서는 관료의 일반적 전문성을 능가한 민간 특채의 개별적 전문성 확보 차원으로 근거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쟁, 음서제의 논쟁 따위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본인의 정권(MB정권의 융합행정 이래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업 행정과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고공단 등의 제도와의 정합성(이들 제도는 부처이기주의와 개별적 전문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해지고 다부처가 관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은 어쩌고, 행시 축소 폐지 쪽으로 갈피를 잡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폐지 법안이 야당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정권들의 행동 경로를 볼 때, 축소 이후에 폐지로 간다는 예측도 무리는 아닌 거 같네요.)
14/05/28 22:47
이런 거 하지 말고 판검사가 변호사 되는 거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전근대적인 행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14/05/28 22:57
그런 쪽으로 생각하셨군요.
전 그런 식으로 할 일이 많다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위의 이리님 댓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답변 잘 봤습니다.
14/05/28 23:01
법률 컨설턴트 고용할만한 규모있는 기업 몇몇으로 유일한 노후보장처가 되면, 판검사 할 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관예우는 판검사 현직 시절의 공평이라도 보장하죠. 압제가 들어와도 "시바 내가 짤리면 변호사나 개업해서 돈이나 벌지 뭐"라고 생각하는게 가능한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14/05/28 23:05
전관예우가 판검사 시절의 불공평을 보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결국 전관예우라는게 판결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보장하낟는 거니까요. 기업이 노후보장처가 되면 판검사 시절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지적은 이리님 말이 맞네요. 밑에 슈유님 댓글에도 공감하고 결국 금전적 대우를 올리고 종신근무를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답을 모르겠네요 저도 이건
14/05/28 23:30
꼭 판사 뿐 아니라 고급 공무원들 50대 초반에 국장에서 짤리면 대부분 산하기관 단체장이나 유관기관, 민간사업체 높은 자리로 많이들 가게됩니다. 이때 부터 그 동안 못벌었던 '부'에 대한 catch up을 하는 형태로 굳어진지가 수십년이 됬죠. 사실 30대 4,5급 공무원들 보면 그런 마인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은 얼마 못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 지금은 부에 좀 초연하게 일한다는거죠. 판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강용석 언급하신 분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 연결고리를 끊어 버린다면.. 결국 현직에 있을때 '부'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진다고나 할까요. 결국 현직의 대우를 어느 정도 더 좋게 하면서 후자의 커넥션을 줄여가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긴 가야 할텐데. 뒤쪽 커넥션 부터 먼저 자르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되긴 됩니다.
14/05/29 00:27
네 부작용이 생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흑흑... 참 근데 지금의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전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현직의 대우를 좋게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로 찬성을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눈에 보이게 해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건데 반응이 어떻게 될지 -0-
14/05/28 22:58
무슨 말이신지??
저들이 판검사 이후에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면, 일반 국민들은 이후 뭘로 먹고 사냐는 건가요?? 저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니까 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니 같은 선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4/05/28 22:50
미국처럼 종신판사제를 도입하고 판사를 경력자에서 뽑는 방안도 생각해볼만합니다
어차피 로스쿨도 들어온 마당에.. 이것도 힘든게 아니죠
14/05/28 22:57
강용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법관 포함)들이 가진 권력에 비하여 하잘것없다고 보이는 저임금을 받고도 그럭저럭 현직에서 부패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퇴직 후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장관,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결코 삼성, 현대가의 대주주들보다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법적 중요성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연봉은 그들의 만분의 일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포 다 떼고 결국 남는 건 돈이 곧 권력이며 사회적 지위임을 생각해볼 때 국가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감안하고서라도 말도 안되는 수준의 임금격차이지요. 현실적으로 대책도 없이 판검사에게 변호사를 금지시킨다면 오히려 현직에서의 부정부패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14/05/28 23:02
당연히 현실적인 대책은 있어야 합니다.(그렇다고 사기업의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무원이 비교될 정도로 받으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판검사 하던 사람들이 변호사 한다고 엄청난 승률에 돈 쓸어담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변호라는 게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실과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데, 전관예우라고 무조건 이기는 건 법을 쓰레기통에 쳐박는 행위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14/05/28 22:50
딱 하나. 그 월급으로 민간 '고급'인력이 들어올까요? 더군다나 말이 공무원이지 직업공무원이 아니어서 고용보장도 안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14/05/28 22:52
채용과정의 투명성만 보장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사회가 시험(시험내용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중요치않음)으로 줄 쫙세워서 뽑는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14/05/28 22:57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시스템이
수능과 각종 고시 아니던가요.. 로스쿨도 그렇고, 이제 행시까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진작에 끝났지만.. 이젠 개천을 아예 메워버리려나 봅니다.
14/05/28 22:59
사실 공직을 폐쇠적으로 지금처럼 채용하든 공개적으로 경력채용하든 그 이전에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게 가장 큰 것 같네요. 뭘 해도 사실 미더운 거겠죠.
14/05/28 23:00
민간경력자라는 것이 어디서 갑툭튀하는게 아닙니다. 행정직에 채용되기 위한 경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스가 굳어지게 됩니다. 대강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특정한 경력을 쌓고 어느정도 성공하면 되는 식으로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크지 않아서 행정직에 채용되는 민간경력자를 배출하는 기관이 한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국가권력의 일부를 특정한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법조일원화로 대형로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요.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관에 잠재적 국가권력을 넘기는 것은 긍정 부정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나 그 민간경력자 본인이나 소속기관이 해당 행정분야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14/05/28 23:00
그 월급으로 고급인력이 들어오겠냐 라고 하니 예전 이 글이 생각나네요.
https://ppt21.com../?b=8&n=50570
14/05/28 23:05
공채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승진심사시 공채출신 우선승진,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취업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공무원 정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실적이 좋아 승진이 빠른 공무원의 경우 50대 초중반에 퇴직을 해야한다는 기사내용도 있어 혼란이 옵니다. 알려주실분?
14/05/28 23:05
어떻게 뽑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냐가 더 중요한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뽑던 다 비리와 직권남용으로 더럽혀져버리면 그나물에 그밥인듯.
14/05/28 23:10
딱 안철수 같은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욕먹는다 <-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인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 행시를 줄이고 전문가 뽑자 전문가가 행시 보면 안된답니까? 당장에 행시 보는 사람들 조사만 해봐도 대학 전공들이 다양할겁니다. 그냥 행시로 뽑아서 전공 살릴 기회를 주면 되는거에요. 우리나라 무구한 역사가 신라 성골제도(?)부터 조선 과거제로 변하는 역사이며 나라가 부패할땐 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방법(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행시가 궁극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역사가 증명한 방식입니다.
14/05/28 23:22
근데 사실 학부생이 전문가라고하긴 무리가 많고, 설령 대학원까지 간 경우라도 역시 교수나 현직자 만큼 전문성이 있긴 힘듭니다. 행시만으로 그 전문성을 품기 힘든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14/05/28 23:35
민간채용 늘린다고 제대로 된 교수나 현직자가 문을 두드린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현 행정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죠. 더군다나 행정가는 어느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귀 알아 먹을 정도의 전문지식만 있으면 되죠. 안전분야 전문가만 빼고요. 이분들은 이론만이 아닌 실전도 스페셜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쳐야 한다고 보고요.
행시만으로 전문성을 품기 힘든건 사실 맞습니다만 민간채용을 늘림으로서 얻을 득보단 실이 더 많아보이네요. 당장에 생각하기 쉬운 케이스가 낙하산이잖아요.
14/05/28 23:13
민간경력자 채용이 빛을 발하려면 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채용한다음에 감시를 철저히하면 된다는 사람(주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계속되는거죠.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사회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시를 생각하고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 지 정해야겠네요
14/05/28 23:17
이렇게 해서 좋아질수도 있을거 같지만 그게 우리나란 아닐거같네요 지금도 낙하산이 창궐하는데 어휴 진짜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5급정도의 공무원자리에 제대로 된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려면 진짜 뛰어난 사람이어야 할텐데 그 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자리를 버리고 들어올지도 의문이네요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큰데말이죠;;
14/05/28 23:26
아무리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관료들은 그나마 정치계와 재계 쪽에 손을 덜 탄(?) 사람들이죠. 근데 민간특채는 그 경로와 임용 가능성에서 재계와 정계와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진짜 목적이 관피아 잡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14/05/28 23:21
민병두 의원은 5급공채를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 시키는 법안을 발의 했다는데.....뭐가 뭔지 혼란스럽네요
사시->로스쿨 외시->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변화보다 5급공채->민간채용이 더 급격한 변화라고 느껴지네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에서는 민간채용자가 공채인원보다 업무능력에서 뛰어날 수 있겠지만 모든부처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5급 공채로 뽑힌 인원이 관료 경험으로 동 나이의 민간채용자보다 뛰어난 점도 있을거 같은데요...어렵네요
14/05/28 23:25
사실 위에 절름발이이리님께서 적어주셨지만, 우리나라 특정 분야는 그 인력 풀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누구 교수 제자, 어디 학회 출신, 협회 임원, 주요 기업 출신 이런식이죠. 특히 원전, 전기, 해양, 방산 등 이런 분야들요. 2000년대 초 행시 해양직을 뽑을때 해양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해양대 학생이 합격자 싹슬이하고 이런식이었어요. 그리고 사무관 월급이 현실적으로 월 250 받는 상황에서 연봉 절반이상 깎고 들어올 동기는 관에서 인맥쌓고 커리어 강화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시를 줄이고 민간경력자를 충원한다면.. 민간에서 관에 들어와서 기존 커넥션을 충실히 유지하고 좋게좋게 지내다가 커리어에 한줄 추가하고 나가겠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해양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면 세월호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해양 분야 학위 취득하고 청해진해운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해양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각종 규제, 인허가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14/05/28 23:28
이건 총체적 문제라 답하기 힘든것 같네요.
공무원 경쟁력 문제도 현재 심각한 상태라서 민간과 경쟁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 민간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 비리가 더 폭발하죠. 나둬도 개판이고 바꿔도 개판 될 것 같고 뭘 어째야 하는 건지 결론은 뛰어난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걸로 ㅜㅜ
14/05/28 23:28
행정학전공 입장에서, 인사와 관련된 제너럴리스트 논란은 민간채용 이전에 순환보직제가 더 근본적문제인데... 순환보직제부터 손봐야....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제도로 사실상 1,2,3급 급 공무원은 민간특채 에 가까운식으로 운영되고있지않나요 5급 공직자 민간채용이 무슨의미가있나싶네요..
14/05/29 00:22
한 5년정도 전 부터 사시출신 5급 특채가 많이 들어와서 각 부처의 법령 제 개정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잠시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4/05/29 00:51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오랜만에 수긍하는 정책이네요~ 몇년전 유명환 장관사건으로 잠시 늦춰졌을 뿐, 결국 '고시'제도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제도라서 민간 채용비율 증가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고 생각되네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민간채용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 유명환 장관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낙하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마련해야겠죠!!
14/05/29 01:05
그런데 사실 고시제도가 사라질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셨지만 다른 국가도 고위 공무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국가에서 키워서 사용하죠.. 물론 인재를 뽑는 방식은 각 국가 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미국이나 영국같은 경우 부처별로 채용권한을 줘서 부처마다 필요한대로 수시로 여러 방식으로 채용하는거 같습니다. 공채도 있고 기간채용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거 같아요. 유연하게 채용하는거 같아요. 하지만 그 국가들도 고위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민간 경력은 큰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부처만 있는것도 아니고 민간경력을 가진 인재들로만 고위공무원을 채우는게 효율적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4/05/29 01:08
저는 그런 공무원이 신림동이나 노량진같은 사설 학원가에서 양성되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라서요.. 외국의 예는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더 좋은 대체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14/05/29 01:15
저는 국가에서 고위공무원 양성을 하는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로 전부 대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시험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일정 인원은 국가에서 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딱 떠오르는건 로스쿨 같이.. 행정 대학원 같은걸.. 운영하는건데.. 이것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4/05/29 01:16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선발해야하는데 시험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원가에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이 갖춰진다기 보다는 이를 통해서 공무원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뽑은다음 업무수행과정 동안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힐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험이 폐지되고 임의로 사람을 뽑을 경우에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입김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깨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14/05/29 01:22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외국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과거제도에서 한발짝도 앞서나가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4/05/29 01:28
http://hodujang.blog.me/30170899645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행정관료들이 선발되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따라서 행정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직에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했다고 나오네요. 더불어 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른 보상제도도 도입했구요.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심해서 행정고시를 축소하자는 방안에 찬동을 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돌리고, 행정부에 대해 정치권이 권력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지적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공기업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어 정치권의 국가사업 실패로 인한 적자를 매우고, 국가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 결과 정작 낙하산인사에 대한 개선보다는 일반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감소, 연봉축소만 발생했죠.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월급쟁이들이 받는 혜택은 비슷한데 말이죠....
14/05/29 01:33
그.. 그럼 미국 고위관료들도 우리 나라로 말하자면 다들 행정고시 출신인가요?
새로운 사실인데요.. 흠.. 그런데 기사 검색하니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1401070323068002 이런 기사가 있네요.. 미국에 행정고시가 있다는 소리는 못들어본것 같습니다만..
14/05/29 01:43
검색해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 모두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과
실적주의에 의한 승진, 통합적 관료체제, 일반직과 기술직의 구별등을 바탕으로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는 시험이 없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14/05/29 01:45
아예 시험이라는것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과거제도'같은 고시류의 시험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냥 실무 이런것 일절 없이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한 백면서생을 시험 한큐에 고위공무원으로 올려놓는 과거제도식의 인재 임용을 외국에서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 공개경쟁채용이라는 것이 꼭 공무원시험과 고시같은 유형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채용할 때도 공개경쟁채용형식으로 채용해요..
14/05/29 01:52
기대해 님// 더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고시를 치는 방식이 계급제이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직위분류제라고 나오네요.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이고, 직위분류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둘 중 한쪽 방식으로만 인원을 선발하는게 아니라 적절하게 분배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네요.
계급제로 인원을 뽑으면, 그 계급에 맞는 여러 직위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계급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되고 직위분류제로 인원을 뽑으면 그 임무에 맞는 업무만 수행하고, 업무강도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14/05/29 01:57
Yeah 님// 개인적으로 그냥 신림동이나 노량진에서 청춘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물론 그들 중 소위 개천의 용도 있겠지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거기서 돈, 시간, 젊음 모든 것을 낭비하고 실패하고 기약없는 수험생활을 하고 있어요.. 단지 좀 더 그런 인력낭비를 줄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뽑을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주변에 소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고시생으로 돈, 젊음 다 낭비하고 폐인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아와서요.. 그냥 니가 선택한 인생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14/05/29 02:06
기대해 님//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보수는 많아도 정년채우기 힘들고, 업무강도는 아오지탄광급이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심지어 보수조차도 형편없습니다. 그 문제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향상시켜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규제완화로 기업은 살리려고 하고, 일하는 노동층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죠. 오히려 공무원 연금감소, 공기업 죽이기로 지금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서 모든 일자리를 하향평준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질투심 때문인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대노조를 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기도 하구요.. 아마도 사람들은 모두 다 잘사는 세상보다는 나보다 잘난사람이 추락하는 걸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대학시절 공부잘하던 아이들이 고시를 준비하는게 아니라 외국기업에 취직하려고 할겁니다..
14/05/29 04:14
미국
일반 공무원 -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존 고위 공무원 양성 - PMF : Presidential Management Felleows 프로그램 대상 : 해당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대학원 학위소지자들을 대상으로 PMF 프로그램 사무국이 선발 선발과정: 서류심사 후 구두발표, 집단토론, 논술 임용 : 2년의 기간동안 인턴 자격으로 GS 9에 임용 영국 일반 공무원 -Grade 6 이하 공무원에 대한 채용권한이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됨으로써 부처별로 채용시험을 실시 고위공무원 : 우리나라의 고등고시처럼 발전가능성이 많은 우수인재를 매년 300-500명 선발하여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 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속진임용제를 통한 공무원 선발시험은 내각사무처의 공무원채용위원회에서 일괄실시한다. 선발과정: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 임용 : 해당자의 경력, 희망, 성적과 각 부처의 인력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용추천자를 부처에 배정 말단직원으로 임용되지만 4~5년 이내에 계장급으로 승진한다. 이후 몇 년 이내에 과장으로 구성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다. 프랑스 공무원 채용 - 카테고리 A,B,C (A는 대학교육 이상, B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C는 중등교육 수료 이상으로 학력 제한이 있다.) 고위공무원 - 국립행정학교 (ENA)-그랑제꼴 선발 방식 - 졸업 등급제(공무원 임용단계에서 ENA의 졸업 성적에 따라 업무 부처를 선택하는 제도) -> 폐지 ->적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선발 시스템을 도입 일본 공무원 채용 (과거)- 1종(캐리어),2종(준캐리어),3종(논캐리어) 한국에 대입 5급/7급/9급 공채 1종,2종,3종에 따른 승진 속도에 차이 극심 승진제한도 심함 2012년 전면 개편 국가 공무원 I 종 시험 → 국가 공무원 종합직 시험 (대학교, 연구원 과정 정도) 국가 공무원 II 종 시험 (본성 채용 등) → 국가 공무원 일반직 시험 (본성 채용 등) (대학교 정도) 국가 공무원 II 종 시험 → 국가 공무원 일반직 시험 (대졸 정도) 국가 공무원 III 종 시험 → 국가 공무원 일반직 시험 (고등학교 정도) 채용 - 종합직(정책 기획입안),일반직(사무처리),전문직 시험으로 세분화 대졸정도,고졸정도로 난이도 구분 종합직 - 대학원졸업, 대졸정도, 석박사대상(법무분야), 대졸정도(교양 분야) 각각 시험 일반직 - 대학(대학원)졸업정도 (황궁호위관) 고졸정도 ( 고졸자 대상 시험) 전문직 - 대학(대학원)졸업정도(법무성 전문직,외무성 전문직,국세전문관 등) 각각 시험 고졸정도 (세무직원,형무관,입국경비관 등)각각 시험 그 외 경력직 공무원 선출 (개편 전 전례 없음) 선발과정 - 필기시험.토의시험,논문시험,면접 간부 후보의 육성은 간부 후보 육성 과정을 마련해 과정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채용 후 일정 기간의 근무 경험을 겪은 직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과 인사 평가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구 시점에서 선발하는 현행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신설되는 종합직 시험은 정책의 기획 입안에 관한 높은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으로 지금까지 관행에 불과한 것이었던 캐리어 제도의 법제화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 위키)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정보만 나열했습니다. 사실 어느나라나.. 사회구조가 고착화되면 권력이나 부의 상위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이 좁죠..
14/05/29 01:07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수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같은 분야라고 해도, 회사마다 업무방식이 다른 경우가 허다한데, 기업에 맞춰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정부의 업무처리방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정치권에서 관료쪽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책임전가식 해결방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14/05/29 02:02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는 찬성입니다. 행시출신들 나이좀 먹으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거 다 이유가있으니까 들어가는거고 데려가는거죠. 그게 바로 관피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또 민간채용은 10~20%정도가 나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0%라 말하고 시작하면 반발 일을거 같으니 50% 무리수 부르고 인심써서 줄이는척 10~20%로 줄여 차츰차츰 실행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성과가 좋으면 비율이 늘겠고 성과가 안좋으면 비율이 줄겠죠.. 뭐 일단 우리보다 행시로 뽑는사람들이 어리버리하면 제일 피곤한게 정부고, 다 알거 아는사람들입니다. 걱정 너무 하실필요없어요
14/05/29 02:05
이미 20%이상 민간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고시로 뽑는 인원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10년안에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환 장관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미 폐지되었을 수도 있어요..
14/05/29 11:16
위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 모두 동의하고 존중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고시 패스해서 사무관달고 현업에 투입된 젊은 공무원분들이랑 일하다보면.. 정말 한숨 푹푹 나오고, 이래서 나랏돈은 눈먼돈이라고 하는구나.. 내 피같은 세금이 이렇게 날라가는구나.. 라고 느낄때도 많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책 결정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도 겪어 보았구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우려되는것은 너무 졸속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이뤄지는게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이 결정이 미치는 파장에 비해, 결정 그 자체는 너무 대충 되네요.
14/05/30 09:52
행보관이 신입장교 답답해하는거랑 비슷한겁니다. 사실 비교하려면 신입 실무공무원과 비교를 하는게 맞아요. 5급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굴리려고 뽑은 '신입공무원'이니까요.
사무관들도 참 애환이 많죠. 일은 더럽게 시켜대는데 밑에서는 실무모르는 샌님이라 욕하고 위에서는 갈궈대고... 중간관리자의 슬픔입니다. 늦게나마 변을 좀 달아봅니다. 5급 달았는데 이런것도 몰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도 엄연히 신입이고 열심히 배워나가는 중일테니까요.
14/05/30 09:30
얼마 전 보안담당하는 5급 전산직 급여가지고 파이어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제는 공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 급여 그 박봉을 가지고 민간 경력자를 무슨 수로 뽑나요.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퇴직 후 동종업종 제한까지 따라 붙는데 말이죠. 결국 둘 중 하나죠. 내 한평생 박봉으로 살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vs 권한을 이용해서 뒤로 좀 챙겨보겠다. 어느 쪽이 더 많을지야 뻔한 거 아닌가요.
|
||||||||||